정부, 트럼프발 관세 폭풍 대비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6월 이후 약 1년 8개월만에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2월 중, KOTRA(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애로신고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대상 품목여부 판단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는 등 기업 애로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 2,400억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투입하고,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도 마련한다.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여 지원하고, 금년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로 긴급히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장을 축소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통상정책 피해로 국내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유턴보조금을 10%p 가산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과거 수출실적이 미흡한 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높을 경우 충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144회의 수출 전시·상담회를 지원하고 180개사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중동 등 지역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우대 등 한시적인 조치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AI·빅데이터, K-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K-뷰티론을 출범(‘25.2월, 200억원)하여 기업의 초기 생산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의 신흥 유망시장(중동·중남미 등)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현지화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개설해 통관·검역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