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행단계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13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는 중국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와 곧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25%의 관세 이후로 연기되고, 미국과 세계의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나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히 같은 수준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겠다. ”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순진하게 시장을 개방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더 높은 관세, 보조금 또는 환율 조작의 형태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의 해결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공들여 만들어진 규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편집증적 신념과는 반대로 WTO의 원칙은 더 많은 보호나 특혜적인 수출 조건을 필요로 하는 후진국을 포함하여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대우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작된 경제 회복을 멈추게 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편, WTO에서 중국의 지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에서 두 번 째로 큰 경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가입 당시 누렸던 차별화된 대우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세계 최강국과의 호혜를 핑계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은 WTO가 경계해야 할 ‘정글의 법칙’을 만드는 것과 같다.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가 단행한 미국 개발 원조기관이 해체됨에 따라 그 틈새를 중국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더욱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VAT)가 붙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금이 미국 수출에 장벽을 구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분명히 표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논리가 맞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과 수입된 제품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적용하는 방식은 4월1일에 알게 될 것이다. 이들 조치의 실행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이 특정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갈취의 방법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정책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미국은 기대했던 효과(무역적자 감축, 재산업화, 재정적자 재원 마련)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향된 주장으로 불확실성 요인만 더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유발된 효과는 명백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처럼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국보단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옹호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승리자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