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재무장관회의서 ‘한국 시장의 빠른 신뢰 회복’ 강조

[시사뉴스피플=김시동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김 차관은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인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기후 리스크 대응, AI 전환의 영향 및 대응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작년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각 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갈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김 차관은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각 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뒤이어, 김 차관은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먼저,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간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WB(세계은행),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26일,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Patrick Halley)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美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년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Ajay Banga) 총재, AIIB 진 리췬(Jin Liqun) 총재와도 면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27일, 독일의 하이코 톰즈(Heiko Thoms)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美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독 거시경제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과 독일이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