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재명 대선후보 무죄판결 파기환송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5월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