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12.1 조치' 발표 "우리는 과연 한민족이 맞는가?"
일방적인 북한의 태도, 정부의 강경책 고수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08-12-29 김희준 기자
지난 12월 2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대북 삐라 살포를 강행한 자유북한연합과 탈북자가족모임 회원들과 이를 막기 위한 한국진보연대 회원들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 와중에 공포탄과 가스총이 오가며 부상을 당한 회원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듯 했다. 특히 경찰은 이러한 극한 충돌 상황에서 병력만 배치한 채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양측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고, 한국진보연대에서는 "남측에서는 전단 몇장만 뿌려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빼앗으며 연행하기 일쑤인데, 북측에 삐라를 살포하는 것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이미 악화될 데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이들의 위험천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삐라 살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삐라’의 재등장, 정부는 시큰둥 후 오히려 지원?
한국진보연대 및 북한에 삐라는 보내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하는 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무분별한 대북 적대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적대행위라는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뒤늦게 대북삐라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군 통신선 개선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큰 목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발언한 것과 우리나라가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북한은 이미 상당히 흥분한 상태다. 이미 북측은 적십자 대표부 폐쇄, 직통전화 단절 조치를 취한데 이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했고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온 국민을 감동시켰던 경의선 철도마저 중단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교수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정부의 태도이다. 북측이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면서 경고를 보내왔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하던가 말던가' 식의 수수방관과 '해 볼테면 해 봐라' 식의 막가파식 대응이 고작이다. 한국전쟁 직후에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일부 반북 단체들이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를 방관을 넘어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정부의 현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 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고 한 이명박 정부의 이 정책은 부시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북 정책의 기조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6.15 선언 등을 통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남북이 약속했건만, 삐라 살포를 방관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정부가 할 비방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잘 나가던 남북관계, 어디서부터 삐걱거렸나
이렇게 대북 삐라 살포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남한과 북한. 항간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남북관계를 현 정부가 뒤엎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했던 남북관계를 돌아보자.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이른바 '온기'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남북관계'란 단어가 정착하게 된 시기이며 이때부터 북한의 적은 남한이 아닌 미국이 된다. "북한은 이때부터 남한을 진정한 '우리나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극도로 싫었을 것이다"고 한 북한 전문가는 말한다. 그리고 2002년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관계가 갑자기 악화되고, 그것을 틈타 북한은 미군이 없는 서해를 공격한다. 문서상으로는 북한이 남한 해역에 침입해 생긴 실수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수에 의한 마찰이 될 수는 없었다. 결국 미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은 남한의 얼마 안 되는 경비대에 다시 북으로 쫓기고 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남한의 공격력이 상당히 월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당황한 나머지 2003년 핵 개발을 재개하게 된다. 핵 개발이 시작되자 남북간의 냉기는 심해졌다. 하지만 남한과 미국이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시도했고 북한이 이에 응했다는 점은 '군사'의 한계를 넘어 '대화'가 시작된 외교적 역량이 등장했음을 뜻하는 것이기에 2003년의 남북관계는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았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남북한은 많은 사업을 진척하게 된다. 경의선 철도가 다시 이어졌고, 개성공단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북한을 방문하기 전 규제도 많이 완화됐다. 이산가족 상봉이 수시로 진행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과 통일부와 북한 정부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 이 때이다. 심지어 휴전선에서는 남북한의 병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도 생겼다고 하니, <공동경비구역 JSA>가 마냥 허구적인 영화는 아니었던 셈이다. 북한이 미국과 교류를 시작하고, 반미교육, 반미사상이 북한에서 사라졌으며 뉴욕 필하모닉이 북한 최고의 극장에서 미국국가를 연주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햇볕정책'이 최고조로 달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얘기다. 하지만 북한에게 '퍼주기 정책'을 반대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은 알다시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다. 하물며 그간 북한을 등한시해왔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으니 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은 웬만한 북한 전문가들은 예상해왔던 터. 하지만 북한과의 냉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미국 국가와 성조기 계양은 되지만, 애국가와 태극기 계양은 안 된다'는 북한의 대응은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뉴욕필하모니의 연주 이후 미국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미제앞잡이'라 불렀던 남한은 이제 적국으로 변한 것이다. 특히 남한공격용 '스커드 미사일'이 북한의 퍼레이드에 자주 등장하고 심지어 미사일 발사기지에 스커드 미사일이 운반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은 남한에 대해, 정확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금강산에서 벌어진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북한 관련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한ㆍ러 송유관 건설계획과 함께 송유관이 북한을 통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면서 남북관계가 아주 냉랭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이려 했지만, 북한의 이번 '12.1 조치'는 이제 남북관계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길목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12.1 조치'는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한편, 북측 적십자 중앙위 명의로 판문점 연락대표부 폐쇄, 판문점 경유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 조치이다. 지금은 판문점 연락대표부 폐쇄, 직통전화 단절 정도이지만, 다음 단계는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 제한, 차단하고 그 후에는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단행하려는 것. 이것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던 남북한 협력사업 일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정책이 지속된다면
북측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되자, 정부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실천을 위한 논의' 등을 언급하는 한편, 개성공단 3통 문제를 위한 통신설비 제공, 대북 삐라 자제 요청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책 전환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북한을 압박,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대북 삐라 살포를 자제할 것을 일부 민간단체에 요청했지만 지난 12월 7일, 한나라당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나 대북 방송 등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두 가지 법안은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으로 한나라당의 윤상현, 나경원, 전여옥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것들이다. 이들 법안은 두 가지 모두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단체들에 정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으로 7억 원을 배정하고, 이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유의 풍선 날리기'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가리킨다. 특히 북한이 각급 회담 등을 통해 강력하게 중단을 요구해왔던 대북방송, 특히 대북 비난 방송을 다시금 재개토록 한다는 것에 대해 북한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 이후 미국 민주당 측 대북정책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국을 오히려 압박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입장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 6자회담의 재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북의 핵포기에 상응하는 보상 관련 비용 분담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북관계 전면 차단의 1차 조치가 단행되던 날, 북측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의 난관'을 조성하는 '일부 세력'에 대한 규탄의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10월 힐 평양방문 때 '시료채취'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일부 세력들이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더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북측의 거부로 6자회담 개최가 늦어지고 5자의 경제보상 속도도 당연히 처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검증' 문제를 이유로 남측이 2단계 합의의 의무사항인 에너지 지원을 유보하고 있음을 시인함으로써 남측이 6자회담을 지체시키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남측 정부는 남북관계 단절이 일어나더라도 대북정책을 전환하려하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유엔대북인권결의안 공동발의, 북인권법 제정 추진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6자회담에서의 에너지 경제지원 부담, 한미동맹 등을 내세우며 미국을 견인,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 남측 정부의 기대처럼 북한이 남측의 압박정책에 굴복하거나 오바마의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당한 배신, 우리라고 당하지 않을까
최근 일본 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하여 일본 국민들의 북한 납치 문제를 들먹이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도 납치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과의 접촉 과정에서 일본과의 동맹보다 핵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일본은 이를 두고 '동맹의 배신'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미동맹'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두 나라에게 각각 얼마나 결속력이 있는지는 가늠할 순 있겠지만, 일본에 대한 미국의 그간 입장과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미국의 또 다른 입장을 생각해 보자. 새로 시작할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우, 내부의 경제 위기상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수 없는 상태로 핵확산 저지를 목표로 한 외교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갖고 있다. 또한 오바마 임기 초기에 고위급 회담 등 관계 개선과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정치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요구가 6자회담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이고 설사 먹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일본 아소 정부가 미국에게 당한 '동맹의 배신'이 우리에게 오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다. 한편 남측 내 상황도 그리 녹녹치는 않다. 최근 대북 삐라 살포 경우만 보더라도 한동안 방관하고 있던 정부에 대해 수많은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지 않았는가? 또한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강경 보수정책이 진행되면서 국내 경제의 위기, 민생파탄 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북 압박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파탄 국면이 피부로 와 닿고 있음을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처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을 계속 방관하고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총체적인 위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외부의 압박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6자회담은 부시행정부 1기의 대북압박정책이 북측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결 구도에서 협상 구도로 전환된 결과인 만큼, 이명박 정부의 요구에 의해 회담의 방향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일본을 만만치 않은 주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본 역시 '동맹의 배신' 사건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한껏 독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자회담이 순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고 최근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측 사회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미경향 즉, 새로운 경제적 대안 모색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안보협력에 역행하여 미국 강경 보수 세력의 정책을 집요하게 한반도에 관철하려고 시도하는 이명박 세력으로 인해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앞으로 자주, 민생, 남북협력을 요구하는 민중들과의 격돌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과의 격돌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광범위한 민중의 분노를 하나의 정치전선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며, 그 역량을 꾸준히 결속시켜 나가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을 합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2010년 지자체 선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기에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현재 크게 분노한 국민들, 정확히 말하면 반 이명박 세력이 가진 역량을 역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는 현 정부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속내를 확연히 드러내지 않는 정부의 애매한 모습조차도 국민들의 분노에 한 몫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측의 민생위기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대북적대정책, 한미전쟁동맹 강화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곳에서 남북 간의 협력이 없이는 경제는 번영할 수 없고 평화는 유지될 수 없다. 남측의 경제 신용등급의 기준 중에는 남북관계의 안정성이 항상 빠지지 않는다. 국가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방비임을 감안해 보자.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으로 새로운 신 경제동력을 찾은 남북한이 다시 경색된 것은, 어렵지만 돌려 생각하면 아주 단순할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이라는 과제를 무시한 현 정부의 태도에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생각해 보더라도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했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