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대표 심대평 의원 그가 말하는 2008년 정치와 2009년 신정치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 통합에서 시작"
2009-01-03 김희준 기자
Q. 우선 시사뉴스피플 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신년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축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송년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희망으로 시작했던 한해를 절망으로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제로, 한국 역시 2%에도 못 미친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칠전팔기 정신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우보라는 말처럼 우직하지만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걷는 소처럼 희망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Q. 그간 대표님께서 걸어오셨던 정치적 노선에 대해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흔히들 정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만 먼저 갈등을 해결하고 다툼을 종식하는 '갈등 해소'로서의 정치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현장을 40년 넘게 지킨 행정가 출신입니다. 그동안 주민 개개인의 의견부터 지역이나 단체, 계층의 여론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조정하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여야의 시각과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역시 법안도 마찬가집니다. 이념과 지역, 계층에 따라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런 갈등을 풀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설득과 조정 타협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저의 정치적 노선은 바로 설득과 조정 타협정신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Q. 자유선진당의 간단한 연혁과 당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노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자유선진당은 지난해 2월 창당한 신생 정당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었던 국민중심당을 자유선진당으로 흡수시켰고 동시에 국민중심당이 해산되면서 자유선진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17대 대통령후보에 출마한 저와 이회창 총재가 단일화를 선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치른 4.9총선에서 18석을 확보하면서 국회의 제3당으로 부각됐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심대평 대표님의 의견과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늘 '따뜻한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은 급진적인 정권이었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보수 진영과 정책을 달리했습니다만 특히 북한정책은 우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일방적 퍼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도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정도로 실패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나 개성공단 폐쇄 등 우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는 상호 호혜 정신이 우선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와 실체 인정을 전제로 협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외교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민감성 상호의존과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성 상호의존관계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호 조심스럽게 대응해야한다고 봅니다.
Q.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에 대해 현재 네티즌 및 여론이 뜨겁습니다. 낙동강 정비 사업이 곧 한반도 대운하 기초 작업으로 의심된다는 대표님의 말씀 및 대운하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저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 연기군민들도 금강 사업은 찬성입니다. 행정수도와 인접한 금강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공사나 호안 정비사업은 나름대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 4대강을 대상으로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사실 홍수를 예방하는 치수사업은 샛강이나 실개천 위주로 해야 하고 또한 강원도가 제일 피해가 큰 지역이기에 강원도에 속한 강 혹은 천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근차근 접근해야지 일시에 퍼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을 해야 풀리는 의혹입니다. 커튼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놀이처럼 숨어서 지시하고 조장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프로젝트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기반사업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말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밝히지 않는다면 '삽질뉴딜'이라는 지적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그 취지가 옳아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반대의 결과 초래한다면 유보, 중단이 마땅하다고 저는 주장해왔습니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결국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정책목표와 취지가 왜곡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Q. 18대 국회가 개원 때부터 진통을 겪더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해오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대평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18대 국회가 82일이나 지나 지각 개원을 했고, 2009년 예산안 졸속 처리에 이어 법안심사에 파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 번 연출했는데 국민들이야말로 '망치'를 들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가 실종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극한투쟁이 반복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고사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련의 국회파행 사태 같은 정치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넘나드는 실용주의 정치 패러다임 요원한 현실입니다. 정치인의 무한책임,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도의 필요성도 절실합니다.
Q. 현재 자유선진당의 대표의 자리에서 본 여당, 즉 한나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 이제 집권 1년이 돼갑니다만 아직 국정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당청간에 정책 혼선이나 심지어 정부 장관끼리도 방향이 종종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민의를 수렴하는 여당으로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어느 쪽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제가 보는 한나라당 우선 과제입니다.
Q. 제18대 국회 자유선진당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 지금이야말로 조정과 타협의 정치,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유선진당이 갈등과 대립의 정치권을 조정과 통합해내는 조정자,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해왔던 '따뜻한 보수'에 걸맞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하게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Q.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쇠고기 파동, 촛불 시위, 대운하 재추진 논란 등으로 인해 민심을 등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연이어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 상황에 대해 대표님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 현 정부의 국가경영 철학과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은 무시하는 기업CEO식의 신권위주의와 독선과 독주의 정책결정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신뢰문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과 상황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으로서 정책선택과 판단이 달라져야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을 전반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하에서 보수 세력의 인재풀이 어렵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권당의 계파를 무시하고 여야를 포함해 거국적으로 인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Q.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 통합과 화합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민신뢰입니다. 국가경영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을 통해 국민을 통 합하고 일관성의 정책으로 국민신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5년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 파행에 대한 배후설에 향후 국정운영을 좌우할 승부처라고 판단한 이 대통령의 절박함이 한나라당의 강공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 된 것도 다 조급증에서 비롯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47 공약 등에 발목이 잡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자세는 역효과의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도권 규제 완화에 연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민 다수의 이익을 고려치 못하고 내용과 시기가 모두 잘못된 선택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30년 넘게 역대정부가 과밀화와 공동화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해온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단순한 지방의 절규나 외침이 아니라 국가적 시대적 어젠다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이 자율과 창의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만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그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치명적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정책판단의 오류입니다. 경쟁력 확보보다 과밀 치유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롭지 못한 정책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논평을 냈습다만 정부의 지방종합발전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달래기용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없고 실효성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유선진당 의원이 적절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수도권에는 현금을 쥐어주고 비수도권에는 어음을 남발했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지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없는 공허한 정책인 것입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프로필>
나이 1941년 4월 7일생
본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202번지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5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66)
경력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67. 4.1 - '74. 4.9)
청와대 비서실('74. 4.10 - '78. 1.20)
경기도 의정부시장('80. 3.4 - '81. 3.23)
충청남도 대전시장('81. 3.24 - '83. 12.26)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85. 1.17 - '86. 3.7)
대통령 비서실('86. 10.15 - '88. 5.19)
충청남도 도지사('88. 5.20 - '90. 12.27)
대통령 비서실 행정수석 비서관('92. 3.31 - '93. 2.24)
충청남도 도지사('95 7.1 - '98. 6.30)
공주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97)
충남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99)
러시아 헤르젠대학 명예경제학 박사('00)
충청남도 도지사(2대 민선도지사)('98. 7.1 - '02. 6.30)
충청남도 도지사(3대 민선도지사)('02. 7.1 - '06. 3.24)
국민중심당 대표최고위원('06. 1.17 - '08. 2.12)
제17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07. 4.25 - '08. 5.29)
현재 자유선진당 대표위원('08. 2.12 - )
현재 제18대 국회의원(공주시, 연기군)('08. 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