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지지 환경단체 출범! 오는 2009년 2월 공식 출범행사 갖기로 해
한나라당,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대운하 재추진 필요" 불교계 및 환경단체 "절대 안 된다!"
2008-12-29 김희준 기자
'우파 환경운동, 선진국형 환경운동,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운동'을 지향하는 '부국환경포럼'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12월 10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운동단체를 발족했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대운하 추진 위원장을 맡았던 박승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한 이재오 전 의원 및 측근 위원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합류했으며 발족과 함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직결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부국환경포럼의 발기인 대표를 맡은 박승환 전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이 친환경 사업임이 입증되면 대운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말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시켰다. 이에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고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수그러들었던 대운하 건설을 다시 회생시켜려고 하는 것은 아직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비난했고 기타 야당 및 불교계,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이래서 건설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주요 내용을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강과 낙동강 540km를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하여 호남 대운하, 금강운하 등 3개 축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물길로 이어가면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걸었던 주요 정책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정당과 시민, 환경 단체들이 크게 반대해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정책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운하의 찬성측에서는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첫 번째, 전국을 운하로 연결, 물류시스템의 개선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현재 선진국의 1.5배 수준인 물류비를 8%대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물길살리기 운동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하는 친환경적이면서도 2,500톤급 바지선 하나가 15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서 트럭 150대가 고속도로에서 15Km의 행렬을 만드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비는 약 90조원으로 GDP의 9.7%나 되는데 운하는 친환경적이면서도 2,500톤급 바지선 하나가 15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서 트럭 150대가 고속도로에서 15Km의 행렬을 만드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비는 약 90조원으로 GDP의 9.7%나 되는데 7.5%의 미국, 4,8%의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며 보관비나 포장비 등의 물류비는 줄어드는 대신 운송비는 매년 급격히 더 커지고 있다. 물류비 10%를 줄이면 제조업 매출액의 30% 증가효과가 있다. 운하를 통한 물류비 1%의 절감효과가 8,000억 원으로 봤을 때 장차 운하물류비를 최고 20%까지 끌어 올린다면 연간 무려 16 조원 이상의 물류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비는 많이 오는데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강수량이 계절적으로 집중되고 지역적으로는 편중되기 때문이며 둘째,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강 유역의 보수(保水)능력이 작아서 장마철에는 홍수가 잦고 갈수기에는 가뭄이 잘 생기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연간 총수량 1,240억 톤의 27%인 337억 톤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결국 바다로 땅으로 소실되고 만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을 담아두어야 할 하천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있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 하천을 방치함으로써 강바닥이 상승하여 배수능력이 없어져서 비만 오면 지천으로 역류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고, 물을 담아두는 저수능력도 떨어져서 갈수기에는 바로 가뭄으로 걱정을 해야 하며 그나마 국토의 강은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어 식수원(食水源)문제는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고 있다. 때문에 양질의 수자원 확보, 효율적 물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안정적 식수 공급 등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는 하루 빨리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적인 길을 만드는 것보다 자연적인 물길을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운하 건설로 생겨나는 하천부지는 자연생태지역,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세 번째, 관광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내륙지방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꼽는다. 대운하 주변에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지역특화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부운하 건설만으로 2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3조원의 매출효과와 3만 7천명의 일자리도 매년 창출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경부운하에서만 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15만 개는 호남운하에서 새로 생기며 나머지는 운하로 인하여 물류, 선박 관련 종사자 및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로 1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서 총 70만 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그 밖에도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은 많다. 국토균형발전 기능, 농업 관개용수 확보, 건설과 토목 그리고 조선, IT 등에 획기적 도약의 계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필수요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이래서 건설하면 안 된다!
하지만 반대측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휘황찬란한 내용들이 빛이 바랜다. 우선 첫 번째, 대운하 건설과 함께 기존 환경의 파괴가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른 환경 재앙이 닥쳐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를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두 번째, 대운하를 건설했던 몇몇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보듯,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의 운하의 경우, 국제 교역 활동 등에 사용되는 등 운하의 활용 빈도가 높지만 이 운하는 여러 나라들과 인접한 운하로 그러한 용도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한반도 운하는 다른 나라와의 연결 가능성이 없다. 또한 운하건설과 관련한 고용 등 파급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고 결국 재정구조 또는 경기를 왜곡해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구조에는 역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 번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과 비해당 지역간 분열 및 격차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추진을 반대하는 불교계,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를 큰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경인운하 건설 현장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주경스님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운하는 고집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환경적 차원이나 불교적 관점에서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찰생태연구소의 김재일 소장도 "경기부양이나 고용창출 등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최문순 민주당 불자모임 연등회장도 "대운하 건설은 과거와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운하 건설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달라는 반대측
최근 한나라당이 여권 구실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 정치권에서 점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그만큼 정부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운하만큼은 얘기가 다른 듯하다.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관련 주식들이 동반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특히 대운하 관련 테마주인 이화공영은 하루 동안 10.9%가 상승했으며 특수건설 10.1%, 신천개발 7.83% 등 대운하 주들이 한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 한때 사업 철회 등의 예측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이들은 대운하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급등하게 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주가 상승으로 함박웃음을 지었던 이들 주식과는 사뭇 다르다. 한 네티즌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들도 강부자, 1%만을 위한 정책들이거나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계기로 만들어 버리는 듯하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려는 건가?"며 대운하 재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운하 재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국정이다. 국민들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운하를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은근슬쩍 4대강 정비사업이란 타이틀로 국민들 뒤통수를 내리치고 그렇게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2% 특권층들이 투자한 4대강 주변 부동산 폭등을 바라서인가"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민주당과 기타 시민단체들도 "대운하의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재추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뒤늦게 한나라당은 "이것은 대운하 재추진이 아닌 한국판뉴딜이다"며 대운하 재추진에 대한 비난에 반박하고 나섰지만 뚜렷한 해명도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며 의심하는 국민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후 "진짜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 대운하 재추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반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6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4대강 정비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자꾸 정쟁화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4대강 물길 살리기를 정쟁의 족쇄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과 대운하를 연결시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함께 드러냈다.
한반도 대운하의 정당성, 바로 이것이다!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운하를 건설하지 않고 고속도로나 철도를 추가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여주-김천간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총 151km이지만, 이중 터널이 18.4km, 산을 자른 절개지 94km,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은 면적이 여의도의 3.6배에 달한다. 또한 경부 KTX의 경우 터널 구간만 무려 74km. 경부운하 540km를 건설할 경우 터널은 고작 24km, 스카이라인을 채택할 경우 물길은 40km에 불과하다. 운하가 오히려 고속도로나 철도보다 환경파괴가 덜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의 심각성은 수량부족과 하상퇴적이다. 강바닥에서 수십 년 썩고 퇴적된 것들을 긁어내고 물을 채우면 자연히 운하가 만들어지고 방치되었던 강이 국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따른 하천골재의 공급의 효과는 환경개선과 골재 구입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운하 건설시 채취한 골재는, 현재 골재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산림골재와 전체 골재의 약 50% 내외인 바다골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 및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 한편 현재 4대강은 퇴적 유기물과 토사가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하상 저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지만, 수생태계는 육상생태계와는 달리 회복기간이 매우 빨리 준설이 끝나면 현재보다 더욱 건강한 하천 생태계로 복원될 것이고 갈수기와 저수기에 유지용수 공급을 증가시켜 현재 우리나라 하청 생태계의 가징 심각한 문제인 환경호르몬 피해도 경감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낙동강의 수자원 및 수질에 대한 개선의 기회가 제공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유역 관리와 통합 정책 시행으로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경부운하의 경우 자연하천 형태를 그대로 이용, 식생 조성하기 때문에 낙동강이 생태하천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 복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민간투자업체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이다. 그리고 지난 2006년 1월 13일 개정된 '민자사업 운용수익보장 개정안'에 따르면 더 이상 민간사업체가 제안한 민자사업의 운용수익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 즉, 만에 하나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분은 정부가 아닌 민간투자업체의 책임이 되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웬만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떤 이는 운하를 만들면서 수중보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물을 오염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곧 운하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억제되면 부영양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물은 흐르면서 물결이 치면 수면 면적이 증가하여 대기로부터 많은 양의 산소가 녹아들면서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을 늘려 부영양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지만, 물 흐름이 억제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 부영양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수중보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면서 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지켜주게 된다. 보는 하천 보유 수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유해 오염 물질을 지역적으로 차단시켜 유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그야말로 대규모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낼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도 처음에는 큰 반대에 부딪혔지만 끈질긴 설득과 사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결국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냈고 청계천은 현재 서울의 명소가 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청계천 사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제가 바닥을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운하 사업에 쌍수 들어 환영해야 할 국민들이 그간 왜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지 이명박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속속 내놓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관련된 긍정적인 자료를 국민들에게 더욱 어필해야 할 것이다. 논란은 서둘러 잠재우는 것이 아닌 뚜렷한 대책안을 내놓은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