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7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영장 집행을 두고 맞섰다. 특검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고, 변호인단은 강제 인치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물리력도 동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로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했으며,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강제 인치는 수사 목적이 아니라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집행 당시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양팔을 끌고 다리를 들어 차량에 태우려 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특검 측 집행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을 주장해 진료를 받았으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선 실익이 없거나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사를 피하는 것이 구속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주도권 확보와 피의자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오히려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은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