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조국 전 대표 포함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이용구 전 차관 등 범여권 인사 27명을 포함한 총 83만 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총 2,188명을 대상으로 하며, 약 83만 4천 명의 행정제재 감면과 324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 성격이 강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로부터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내 채무를 모두 상환했지만, 5년간 연체 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해야지,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부처별로 추가 발굴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별 생계형 사면 사례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비롯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어업 종사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등 약 83만 4천 명의 행정제재 감면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 명의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채무를 상환했음에도 불이익을 받던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조치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종교계·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했다”며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민생 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