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하라” 지시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과 관련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연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이 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며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는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K-컬처 진흥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K-콘텐츠 글로벌 확산 전략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따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자유토론에서 “언론의 감시와 견제는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과 허위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부처의 홍보 평가 기준을 재점검하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소통을 강화하라”며 “민감한 핵심 쟁점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