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기술 보호”…정부, 기술탈취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시사뉴스피플=김태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 진행된 첫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소기업·협회·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부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기술탈취 소송 시 정보 불균형 해소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액 산정 표준 가이드 마련, 기술탈취 제재 강화, 부처 간 협력 통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새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