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산업정책 A부터 Z까지 전면 재점검 필요”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 재편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전반에서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잘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 남들이 도달하지 못한 영역까지 개척하고 선도해야 한다”며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 사고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와 금융사 해킹 사고를 거론하며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나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은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