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새 경제팀에게 바란다!
2009-01-27 진태유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9일 개각(改閣)에서 경제팀을 교체했다. ‘강만수 경제팀’을 무대에서 내리고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진동수 전 수출입은행장을 금융위원장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했다. 그동안 악화일로에 놓인 현 경제상황에서 경제팀의 개편 필요성이 여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각이었다. 새로 짜인 경제팀에 거는 기대와 책임은 막중하다.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살려야 하는 정책이 절실한 때이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현실감각이 타의추종을 불허하고 매우 합리적인 성격을 지닌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다. 진보적 성향의 노무현 정부에서도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실무형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 주도 경제발전 옹호자로 한국 대기업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전임 ‘강만수경제팀’의 “1%를 위한 경제정책”만은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실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수출·내수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전 세계가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에도 감세, 부동산 부양, 규제완화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고 미봉책으로 만든 대책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기존의 1% 부자정책을 더욱 철저히 밀어붙이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 종부세 무력화, 상속·증여세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시도는 극소수 부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 소위 ‘강부자’가 내는 종부세의 부족분을 근로자, 서민, 중산층이 메우는 식이다. 정작 경제위기에 노출되어 당장 재정지원이 필요한 서민들,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지급보증, 국책은행출자 등은 땜질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 부양의 명목으로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규제를 법정한도인 300%까지 허용함으로써 투기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투기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게다가 건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개발이익을 노리는 민간 건설사의 부실을 공기업으로 넘기고 발생할 피해를 또 다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는 꼴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마저 무장해제 시킴으로써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라며 “미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가는 선제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었다. 부실건설사에 대한 지원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연쇄부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하되 주주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각의 ‘새 경제팀’은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보류해야한다. 올해에도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까지 붕괴되고 저소득층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부실하면 그만큼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새 경제팀’은 현재 실직과 자영업 몰락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만큼 실업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도록 지원과 압박을 동시에 해야 한다. 아울러 불황기에는 신용 불량, 실업, 양극화, 자살, 범죄 등이 급증하는 만큼 사회 불안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