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123대 국정과제 확정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조정한 결과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철저한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 및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한다. 또한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을 마련하고 과거사 치유와 보훈 가치 확산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조성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 총 지출의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방침이다.

균형성장 과제에는 5극 3특 체계 기반의 일자리 혁신, 지방재정 확충,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산재 국가책임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동수당 확대,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함됐다.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고, 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 과정 전반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민관합동 현장 점검과 국민 만족도 조사도 병행한다.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성과 평가를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AI 기반 업무혁신 등이 중점 평가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이행계획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