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9월 3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새로 위촉된 17명의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다.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의 기획·심의와 연계 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진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보고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11개 전략 과제, 14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권역별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 혁신 거점을 조성해 인재 양성과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토공간을 17개 시·도 단위에서 5극3특 단위로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망을 구축해 주거·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농산어촌을 살리는 ‘K-농산어촌’ 프로젝트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적 추진 기반으로는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해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중앙-지방-민간 간 초광역 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재정적 기반으로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 우대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의 예산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초광역 특별계정을 신설해 지방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며, 성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 책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전략 설계도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