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해 7월 전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신규댐 계획 가운데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심한 7개 댐의 건설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단 대상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필요성과 적정성, 수용성 등을 정밀 검토해 왔다. 김성환 장관은 10곳의 댐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신규댐은 규모가 작아 극한 홍수와 가뭄 대응 효과가 부족하고, 일부는 과거 반대로 철회된 계획을 재추진하거나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기존 양수발전댐이나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한 대안 검토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중단된 댐 가운데 수입천·단양천·옥천댐은 지역 반대가 심해 이미 전 정부에서도 추진이 보류된 사례다.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주민 반발이 컸다. 산기천댐은 지자체 자체 검토 대상임에도 국가 주도 계획에 포함된 경우다. 운문천댐과 용두천댐은 하천 정비, 기존 양수발전댐 활용 등 다른 대안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한 만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천댐(청양·부여)과 감천댐(김천)은 백지화 가능성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고, 아미천댐(연천), 가례천댐(의령), 고현천댐(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강진) 등도 규모와 기능 적정성을 다시 살펴본다.

환경부는 신규댐 7곳의 추진 중단으로 약 4조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 사업비가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장관은 “댐 후보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지역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결정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