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피해 회복·예방 강화” 약속

[시사뉴스피플=김시동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30일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 주재로 열린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자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과 지원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위반 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기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