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혔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 배경에 대해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실제 자산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부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서도 부실 매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지시 사항이나 정책은 주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지만, 이번에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직접 발표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