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YTN 등 정부 자산 매각 즉시 전수조사” 긴급 지시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을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가 훼손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가 제공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해 자산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산매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