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정치권 갈등 격화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청장들과 대검찰청 연구관들도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한 설명과 노 대행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사법체계 파괴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친윤 정치검사의 쿠데타적 항명'으로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라 표현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박영빈 인천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은 노 대행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양측의 상반되는 입장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8개 대형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연구관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노 대행이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으로 검찰 내 의견 충돌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겹치며, 사법부와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