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 보류…보완 서류 제출 요구

[시사뉴스피플=안상호 기자]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보완 신청서가 제출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신청서의 기술적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하고, 서류 보완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천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올해만 세 차례 결정을 연기한 셈이다.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천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도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는 수용 가능하나,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 조건은 구글이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과거에도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같은 요청을 안보상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심사는 최소 60일간 보류되며, 국내외 안보와 기술적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최종 판단은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