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한다

2025-11-19     안상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비롯해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과 해외 콘텐츠 저작권 단체 관계자 등이 지난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시사뉴스피플=안상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7일과 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인 아이솝(I-SOP)의 글로벌 회의와 연계해 열렸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미국·베트남·불가리아·스페인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과 민간 권리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경찰청·인터폴과 함께 아이솝 프로젝트를 추진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동남아 지역 불법 IPTV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가 확대되면서 케이-콘텐츠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비롯해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과 해외 콘텐츠 저작권 단체 관계자 등이 지난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회의에서는 아이솝 공동작전 사례 공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교육, 국가 간 공조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응 지식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력망 구축이 진행됐다. 회의 첫날에는 세계 콘텐츠 침해 사건의 공조 현황과 공동 작전 방향이 논의됐으며, 디지털 불법복제가 초국가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민간 권리자들의 정보 제공이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문체부는 또한 베트남 내 케이-콘텐츠 보호와 실효성 있는 저작권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가 베트남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불법 유통 역시 교묘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인터폴과 처음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각국의 수사 경험과 법 집행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