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 1년, 그 성과는
실물경제 타격 극복 못하면 제2국정은 없다
2009-02-04 장정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역대 최대 표차인 530만표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하고, ‘국민성공시대’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어느 정권보다 혹독한 취임 첫 해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대한 우파 진영의 기대는 실로 대단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한 ‘대못’을 하루빨리 뽑아줄 것과 함께 과거 좌편향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이 대통령을 재촉했다.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걸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얼리버드’로 대표되는 의욕에 가득 찬 출발을 보였다. 수년간 방치된 산업현장의‘전봇대’는 즉각 뽑아내고, 안이한 치안현장에는 직접 달려가 해결하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호(號)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아린지(orange)’한마디에 휘청하더니 ‘강부자’‘고소영’등 인사파동이라는 암초에 걸리면서 거듭된 시련이 시작됐다.
정권교체, 그러나 시작부터 가시밭길
“이번에 전폭적 지지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의 승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어 섬기는 자세로 국정 수행을 하겠다.”2007년 12월 19일 오후 10시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 이명박 후보가 모습을 나타냈다.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첫 일성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어려운 여건과 시련을 맞이하며 가시밭길을 걸어와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믿음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른바 좌파 정권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을 의미했다. 취임 초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과 ‘강부자’(강남 땅부자) 인사라는 난맥상을 거치며, 산뜻한 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공약은 논란 속에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경제성장률 7%-세계 7대 강국-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실현을 담은 ‘747’비전은 1년이 지난 현재 국내외 여건 악화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정도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여건 악화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을 정도로 극심한 실물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향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 설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공성진 의원은 “현 정부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 1년 밖에 없다”며 “일을 할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바꿔서 내년 상반기에 모든 예산과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열 의원은 “지난 1년 ‘경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인사시스템의 문제, 조급한 개혁 드라이브, 쇠고기 촛불집회 등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킨 것 같다”며 “현재 경제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정치권의 비판도 있으니, 하루 빨리 경제적인 리더십을 정상화해 경제 회복을 힘차게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임 초 60-70%에 달하던 국정지지도는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10%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30%대의 박스권에 갇혀있다. 국제 금융 불안과 국내 경기 여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의 불투명성 역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광우병 우려에 대한 촛불 시위가 2달여 동안 계속되면서 취임 초기 국정운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국정 초기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대다수가 교체됐고, 장관 3명이 낙마했다. 이런 격랑 속에 청계천 신화를 만들어낸 가난한 삶에서 현대가의 최고 경영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 스스로 이전투구식의 ‘여의도 정치’에서 탈피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진행하면서 ‘정치실종’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쇠고기 파동과 야당의 장외집회 등 첨예한 정치적 대립 전선이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위한 청와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1년, 대선 핵심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대선 공약집을 내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1개 핵심 정책은 임기 첫해인 2008년 안에 달성하거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시행 시기까지 적시했다. 2008년 2월 안에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은 연초 민주당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켜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가 너무 비대하고 정부 소비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 대국(大局) 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수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008년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언론 자율성 확보’ 공약도 일부는 달성됐다. 국정홍보처와 함께 언론통제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폐지됐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 비슷한 맥락의 언론관련법 연내 폐지 및 개정도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해 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의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국회가 감세법안을 일괄처리하면서 일부 달성됐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는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공기업 노조가 집단 반발함에 따라 ‘공기업 선진화’로 변경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영화보다는 경영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기업 매각으로 60조 원 재원 마련→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동력 발굴→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상징하듯 제대로 시동조차 걸지 못한 상황이다. 북핵 6자회담도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고, 이에 따라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콘셉트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성과는 내지 못했다. ‘생애 희망디딤돌 복지’는 올해 하반기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나 9월부터 본격화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위기로 중산층 중 일부가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산 10% 절감 공약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군살을 떼어내고 인건비를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내도록 하겠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위해서라도 예산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총지출 기준)은 284조 5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6%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6월까지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해 2009년부터 경부운하 등을 착공하겠다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폐기 또는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향후 대운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실현되더라도 당초 이 대통령이 내건 공기(工期)는 맞추기 어렵게 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6월까지 추진계획을 세우겠다던 경제성장률 7% 달성도 현 경제위기에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책정했다. 주택 50만 호 건설 공약은 제도적 토양은 마련했으나, 건설경기가 무너지면서 50만 호를 지을 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규제를 한도인 300%까지 허용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건설 회사들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국정운영 미숙했지만 적지 않은 성과 거둬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앞세워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대북관계 분야에서 적잖은 난맥상을 보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조각 때부터 ‘강부자’‘고소영’비판이 제기되면서 새 정부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지난 5월에는 한미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정국은 이후 3개월 가량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다”는 혹평이 제기될 정도의 혼돈 양상을 보였다. 국민통합은 커녕,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극한 이념대결을 벌였고, 구심점을 상실한 여권은 당청간 불협화음을 빚으며 집권세력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10% 중후반까지로 급전직하하고 지나친 ‘군기잡기’로 공직사회마저 돌아서면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임무 완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스타일과 그에 따른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지지층의 이탈과 민심 이반을 낳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자성, 그리고 국정 반전책 모색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의 두 차례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수석 참모진 전원교체 및 소폭 개각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그 여세를 몰아 8.15를 기점으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재출범을 선언했고, 이후 국정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지지도도 회복되기 시작해 현재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9월 초 불거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새 정부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현 위기를 “전대미문의 위기”로 규정했을 정도다.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97년의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심이 확산됐고, 정부의 안이한 초동대처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의 신뢰에 치명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 미숙과 대내외적 요인으로 수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전 진보정권 10년간 소원했던 한미관계를 복원한 것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强)과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미국과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신시대 개척’,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모두 한 단계 진전된 관계를 구축했다. 이런 성과는 한미간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중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300억 달러로 확대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전봇대’로 상징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철폐했으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를 다진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엔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제살리기’와 ‘서민보듬기’에 올인하는 동시에 국정 장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게 추가 국회와 당으로 기울어 질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올 한 해를 잘 다져놔야 이후의 국정운영이 원활해진다는 현실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과 각종 민생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쇠고기 파문과 불교계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는데 전력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당·정·청 재편을 통한 전열 재정비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올 한해에도 여전히 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의 구상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여당내 야당으로 불리는 ‘친박’ 계파가 엄존하는 상황 등 국정운영의 암초는 도처에 널려 있다. 각종 개혁 과제도 야당 및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단절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개혁은 뚜렷한 성과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14일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수능등급제 폐지와 대입자율화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기조를 밝혔다. 이후 영어몰입교육, 수능과목 축소, 교원평가제 실시 등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다.
◇“관료들이 개혁 거부”vs “현실 모르고 이행만 강요”=청와대 및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개혁을 거부하는 관료들의 완강한 저항’을 교육 개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인수위 교육분야에서 상근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 세력이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촛불시위 등의 여파로 지나치게 빨리 청와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관료에 의해 포획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뀐 와중에 변화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교과부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면서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흐름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고, 그만큼 시행착오도 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과부 관계자들은 “인수위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학자 출신들의 고집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인수위 방안대로 수능 과목 축소를 3과목으로 관철시켰을 경우 고교 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입자율화·고교 다양화는 진척=대입자율화와 고교 다양화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였다. 조 의원은 “대입자율화가 선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돼야 하는데 현행 정부 정책이 대학간 나눠먹기 식으로 이뤄져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는 이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잘 선발하는 기틀을 만들고, 질 좋은 학습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여론주도층의 요구를 제도교육에 무리하게 수용함으로써 제도교육시스템 전체를 매우 기형적으로 파행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은 모두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는 입장따라 달라=정부가 2010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교사들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공교육 전반의 질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평가 대상·방법 등에선 각기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 대표는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의 몫”이라며 “교원평가 결과로 부적격 교원은 인사상 불이익과 퇴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업무를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단위학교 내의 자율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시행방안에 대해 교원단체 등 현장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가 약속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한 목소리로 우려=정부는 당초 교육 정책을 실시할 경우 사교육비가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장담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20%가량 늘어났다. 학부모 이지연씨는 “학부모의 바람은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녀가 대학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 좇지 말고 교육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정부 정책이 뿌리를 내려 신뢰가 쌓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2년차, 경제살리기에 가시적 성과 내는데 전력 기울여
명박정부 집권 2년차의 국정 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신년 국정연설 화두가 온통 ‘경제’였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는 올 한해 경제살리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면 제2국정은 없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엿보인다.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가 올해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새해 초까지 ‘지상 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단순한 경제난 극복만이 아닌 위기 후 재편되는 세계질서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를 들여다보면 올해의 국정이 보인다는 평가다. 지난해의 강부자 내각 논란, 쇠고기 파동과 촛불 등에서 뼈아팠던 국민과의 소통 부재라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집권2년에는 ‘MB표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올해 국정 방향은 ‘국정개혁→경제살리기→국정 제2드라이브’로 요약된다. 무기는 ‘속도전’이다. 질풍노도와도 같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도 살리고, 규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정 개혁의 시발탄은 개각이다. 지난해 경제팀 경질 논란, 일부 부처간의 이견 등을 노출한 국정 난맥상을 한꺼번에 타파할 인적재배치는 이 대통령의 연초 시험대다. 이 대통령은 연초 개각과 청와대 진용 개편 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한 뒤‘이명박정부’ 컬러를 되찾고 ‘MB식’저돌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동시에 경제살리기 효과를 배가할 공기업 개혁 등 경제 관련 규제 개혁도 가속도가 예상된다.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후진국형 노사문화 개혁,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 지키기 등은 당면 과제다. 기업ㆍ금융기관 간 선의의 협조체제 가동, 세계 경제재편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도 주안점이다. 다만 경제살리기 그 자체가 아닌, 위기 극복 후의 한국의 새로운 주도권 확보 여부는 올해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