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가로막는 ‘비관세장벽’ 적극 해소한다

2026-03-13     박용준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2일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열린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농업 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일,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수출 관련 협회와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농업 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업계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된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단기 과제’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하고, 수출국 규제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간담회에서는 단기 과제 중 신속히 처리되어 애로가 해소된 구체적인 성과 사례가 공유되었다. 우선 ‘딸기’ 품목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농업인이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하여 ‘공통 기준 비교표’를 제작하고 이달 말 수출 농가에 배포하기로 했다.

‘배’ 품목은 농한기에 실시되던 일반적 방제 교육을 개선하여,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재배 기간인 5월에서 7월 사이에 현장 밀착형 질의응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또한 곤충 소재 ‘펫푸드’ 수출 시 겪었던 통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별도의 ‘품목코드’를 신설하여 수출 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

12일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농업 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브라질 대통령 방한 당시 전달한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의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브라질 당국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연계한 ‘N-데스크’를 통해 연중 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홍삼과 같은 중점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제 통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K-푸드를 국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