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부동산 공화국’ 탈피 초강수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부터 결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전격 배제하라는 고강도 인적 쇄신 지침을 내렸다.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투기 근절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탈피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규정하며, 공직자가 정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객관성을 잃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이해관계의 원천 차단’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에 하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관련 정책의 논의는 물론 입안·보고·결재 등 의사결정 체계 전반에서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는 배제된다. 정책 결정권자가 자신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자기 결정의 모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집값 안정을 정권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로 인식한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정책 실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내부 기강 정비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단순히 인사를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부동산 정책 라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주문”이라며 “향후 고위 공직자 임용이나 보직 경로 결정 과정에서도 부동산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