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따거(大哥·큰형님)’가 돌아왔다
MB정부 2기-윤증현 경제팀의 방향과 추진과제
2009-03-30 김미희 기자
정책 신뢰회복을 위해 시장과‘소통’하라!
지난 2월 10일, 공식취임과 동시에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2%)과 취업자 증감(△20만 명)등의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조속한 추경편성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대책은 물론 실효성 있는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의료·교육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한 윤 장관은“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경제 또한 휘청거리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도 금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거의 매월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작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전기 대비 5.6% 감소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수출과 고용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등 경기침체의 골은 깊어만 지고 있다. 최근엔 금융 및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유럽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환율·금리·주가의 변동성은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세계경제의 침체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글로벌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올해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향후 경제운용기조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장관 취임 직후, 정부의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바 있는 윤 장관은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솔직함이야말로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부 내의 경제팀과 팀워크를 강화하여, 시장에 한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정책대응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되, 위기 이후에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 = 즉, 재정·금융정책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내수경기를 진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의 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보완, 경제위기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동시에 녹색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결정 방식과 원칙에 있어서는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과감하고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그 과정에서‘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겠다. = 이번 위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 하지만 윤증현 장관은“유연성과 적응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는 자기혁신을 이루며 금번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고 피력했다. 장기적으로도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현 위기상황은 경제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지나친 경기 위축을 막고,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불황의 길목에 선 경제사령탑의 역할
세계 각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악화된 경기 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요술방망이’는 없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이다.“향후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끝내지도 못할 사업들을 이것저것 쏟아내는 것을 경계하며“정부가 하는 정책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시장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진정 우스갯말로 그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점사항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윤 장관은 일단 결정된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최근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전한 그의 경제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강도로, 필요한 부문’에 시행될 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정책대응에 있어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함을 당부한 윤 장관은“급한 일은 시기를 놓침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는 꾸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경제팀 및 유관기관과의 팀워크를 강화하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인 윤증현 장관은“기획재정부가 상충되는 정책이나 부처 간 이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합리적인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타 부처의 의견에 대하여도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직언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및 창출 노력 강화 ▶신빈곤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노력 강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추진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과제
앞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 =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리 등 통화정책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불행 중 다행히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75%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기에, 재정정책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임을 뜻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인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막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여, 자금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겠다. =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경영활동과 고용유지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지연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용불량기업 등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증확대에 편승하여 한계기업에까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회사채와 CP 등을 적극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윤 장관은“외화유동성 공급을 지속하여 수출입 금융과 외화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 전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역내국가간 외환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 기금을 기존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리는 합의를 이뤄낸 것도 그의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부문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닦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현재의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등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녹색뉴딜과 청년 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등을 통해 청년·노인·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윤 장관은“우리의 노동시장에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당사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풀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어렵고 못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장관은“우선 긴급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갈 뜻을 밝힌 그는 특히“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함께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정리되어야, 경쟁력 있는 기업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더욱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우선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건설업 및 조선업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되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윤 장관은“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 지분인수를 위한 펀드를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데 있어‘소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정책소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상호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의 정부는 이해당사자에게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동의를 얻을지 고민하기 보다는 Top-Down(상의하달)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이해관계도 복잡·다양해지면서, 소통 없이는 공공부문에서도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위기극복이나 개혁을 추진할 경우, 소통을 통해 이해당사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과거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정책성공의 핵심조건은 크게‘정책디자인’과‘소통’으로 구분된다”며,“정책디자인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 지는 좋은 정책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소통’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추진력과 수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정책성공의 충분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즉, 아무리 내용이 좋은 정책이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정책집행의 지연과 사회적 갈등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집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범 직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시달려온 MB정부는 이에 대처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1기 경제팀이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경제의 한파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한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이에 따라 MB정부 2년차, 특히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뛰어난 업적을 낼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유병규 본부장은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경험했던 1980년 석유파동 시기와 1998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세계경기 둔화나 국내 개방 경제 운영의 미숙 등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경기의 극심한 동반 침체가 깊어지고 있어, 경제 불황의 정도와 회복 시기에 대해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發 금융위기가 선진국 실물경제의 동반 침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개도국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다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두고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선진국 경기 침체가 동유럽과 중동의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연초에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던 세계 경제의 불안 양상이 다시 확산되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 비상 경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두 번째 제언이다.“일부러 시장의 불안 심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그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정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은 정부의 재정 기능과 경제 운영 권한을 최대한 살려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안정과 고용대책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세 번째로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사실이다.“한 세기 만에 오는 세계 경제 위기는 이 고통이 지나기만 하면, 또 다른 한 세기의 세계 경제 호황이 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준다”고 피력한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이를 위한 준비가 바로 세계 경기 침체로 세계적인 살아남기 경쟁이 불가피한 처지에서 한국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인력을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산업의 부실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별 투자방안과 기업 간 인수합병(M&A) 및 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점이다. 정책 수단이나 방향은 정부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직언이다.“한국 경제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북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요소임이 틀림없다.” 마지막은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다. 아무리 옳고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이를 따라야 할 경제 주체들의 동참은커녕 설득도 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헛수고일 뿐이며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현재 상황은 시장이 겪는 경제 고통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고동락의 자세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다.”남다른 카리스마로‘윤따거(큰 형님)’라 불리며, 관료집단 내에서 막강한 장악력을 지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회복 및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민생현장에서의 경제현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소통에 기초한 정책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갈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곧 국민이 바라는 책임감과 리더십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 및 실무자로부터의 비판과 정책조언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정책수립 및 추진의 실효성 또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