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해결을 이끄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침착하고 신중하게 법률자문을 받아라”
2009-04-27 이지혜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체 법률상담건수는 1만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천643건에 비해 4.4% 422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 법률구조신청건수는 1천235건으로 지난해 801건에 비해 54.2% 434건 늘어났다. 특히 민사 구조신청 가운데 이혼을 비롯한 가사사건이 32건에서 77건으로 140.6%로 증가했다. 여러 갈등 속에서도 꾹 참고 살던 부부들이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혼은 특별한 개인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누구의 결혼에도 뒤따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이혼만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혼 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에 직면한 순간만큼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의 이인철 변호사는“이혼조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극한적으로 치닫는 것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서로 간에 앙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원활하게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너무도 쉽게 협의 이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침착하고 신중하게 법률자문을 받아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친구 혹은 가족이 되어주는 변호사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게 느껴지면 부부 상담을 받길 권한다”고 밝힌 이인철 변호사는“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그가 이끌고 있는 법률사무소 윈은 인터넷과 전화상담 그리고 방문상담을 통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무료 법률상담 시스템은 업계에서는 선도적이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부부관계에서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인해 겪은 아픔에 관한 상담은 사실 많은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이혼조정의 경우, 수많은 이야기들을 공감하며 경청해야 하고, 의뢰인을 직접 설득시켜야하는 부분도 있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런 과정이라고 한다. 대부분 추악한 폭로전 일색으로 물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대체로 장기간의 걸쳐 고통을 겪어 왔던 사람들의 최종 결론이 이혼인지라 불안한 심리상태와 격한 감정을 조절 못하는 의뢰인이 대부분”이라고 전한 이 변호사는“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혼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의뢰인과 마음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 가족이나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고,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이혼소송의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인철 변호사를 비롯해 법률사무소 윈의 사무실 직원들 모두는 의뢰인이 친근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재판이혼에서의 높은 승소율과 조정률을 기록하면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재판까지 가기 전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전한 이 변호사는“이혼사건 의뢰에 따른 변호사의 상담 내용은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하는 이들의 결정적 돌파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혼 전문은 여성 변호사라는 편견을 바꾸고 있는 그는 매일 법률사무소 윈 홈페이지 상담 코너를 통해 질문에 직접 답변을 올리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률사무소 윈을 찾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의 글들과 말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소송이 끝난 후에도 이 변호사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한다.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는 '평생 애프터서비스'개념으로 의뢰인들의 사업과 새로운 만남까지 생각하는 세심함을 보이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윈은 사람중심?고객중심의 법률사무소”라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일러주며, 의뢰인도 법률사무소 윈도 WIN, WIN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 덧붙였다. 이 같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하는 이 변호사는“과거에도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활동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변호사는 금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평소 의뢰인을 친구나 가족처럼 여기며,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근간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는“부부가족은 사회의 근간”이라며“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거듭 강조한 그는“이혼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혼의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혼소송의 과정을 통해 부부의 문제를 발견해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법률과 객관적인 사실만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다”고 당부한 그는“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
이혼 결심 후, 재판까지 가게 된 부부에게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이다.“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배우자에게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현재에 결혼이 해소된들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한다”고 밝힌 이인철 변호사는“특히 이혼소송사건에서 재산 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로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느냐가 이혼 후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부부가 서로 협력한 것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해 균등분할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지만, 아직은 입법 계류 중이다.“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선진국처럼 절반씩 나누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전한 이 변호사는“물론 기여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은 현재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의 명의자와 관계없이 총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 재산에 기여도를 기여해 산출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가정주부의 경우 30~50%사이로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 발견된 경우엔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등도 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이 양육권 문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서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이 양육문제는 자존심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당사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이 변호사는“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누가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 결정이 되며, 재판당시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측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육권의 경우는 현재실무는 거의 모친에게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재판이혼을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진실보다는 공격에 치중하게 돼 비난의 수준이 치졸해지고 추악한 폭로전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제 2의 삶을 계획한다고 생각하며,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명한 이혼을 이끄는 이혼재판의 달인
이혼사유의 경우, 폭행과 외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받고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길 당부했다.“특히 이혼 사유 중에 부당한 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같은 사유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한 그는“이혼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들로 인해 많이 망설이게 되지만, 시간을 지체하면 결국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판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은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인격을 지키며, 원만히 이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대부분의 재판이혼에서 높은 승소율과 조정율을 내고 있어 고객인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이혼재판의 달인’으로 불리지만, 재판 승소 또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전한다.“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그는 특히“의뢰인의 마음이 차분해져야만 유리한 정황 증거를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재판을 통해 제 2의 삶을 계획한다고 생각하면, 감정대립 없이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혼재판과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까닭과 상황을 끝까지 세밀하게 설명해 납득시킨다”고 전한 이 변호사는“불가피하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관철시켜 승소로 이끈다”고 말했다. 이혼율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교적인 성향에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치관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혼재판, 조정 부문을 집중 특화 시킬 예정인 이인철 변호사는“의뢰인들의 인적 네트워크 등의 만남이나 재혼 쪽으로도 계획하고 있다”며“의뢰인들의 이혼에서 의뢰인들의 사업, 재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 전했다.“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을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이혼전문변호사로의 자부심을 드러낸 그는“이혼사건이 원만히 잘 해결됐을 때가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윈은 최근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안효준 이혼여성전문 변호사를 영입해 더 많은 고객과 만나고 있다. 다음은 안효준 변호사와의 미니 인터뷰.
“법률사무소 윈은 어느 곳보다도 구성원간의 느낌이나 분위기가 매우 좋다. 다른 소송보다도 의뢰인의 고통이 큰 부분이 바로 이혼쪽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의뢰인들과 상담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밤 10시에도 핸드폰을 켜두고 언제든 상담할 준비가 되어있다. 법률사무소 윈은 구성원간의 호흡이 잘 맞으며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적성에도 매우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변호사도 공익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면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것이다. 윈은 이혼소송 전문인만큼 위상을 더 굳건히 할 것이다. 조정성립이 높은데 재판부에서도 매우 좋아한다. 짧게는 한 달 정도에서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인철 이혼소송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과정 합격(민법 및 가족법 전공)
미국 Northwestern Lawschool 법학석사 우등졸업 (With Honors)
카이스트 경영대학 법률가 과정 수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KBS, MBC, SBS 등 방송 출연 (이혼 자문)
현) 법률사무소 윈 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
서울변호사협회 청소년지킴이 변호사단 부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소송 전문과정 연수
서울변호사협회 표창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안효준 여성이혼전문 변호사]
신동중학교 수석졸업
대원외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사무소 윈 변호사(여성이혼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