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그 끝은 어디인가!
수사의 종착지는 봉하마을?
2009-04-28 류정화
여의도가‘박연차 리스트’에 발칵 뒤집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리스트 베일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지난 3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굵직한 여야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검은 돈’을 건네받은 인사들의 소환조사가 재개되면서 지난 4월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언론에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검찰과 국세청 등 고위 공직자들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앞서 3억원에 대한 사과문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이는 사과문을 통해 검찰에 선제 공격을 감행해 검찰의 수사 초점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교란 작전으로 볼 수 있다. 여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초기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여권인사가 다음타자 일거란 추론에서다. 또 사건의 실체가 여권의 핵심부도 연루된 쪽으로 흘러갈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008년 12월 박 회장이 농협의 휴켐스 매각 비리로 구속돼 처음‘박연차 리스트’가 정치권에 공공연히 나돌긴 했지만 검찰 수사가‘미풍’에 그치리라는 전망이 강했다. 부산과 경남지역에서‘자물쇠’로 소문난 박 회장의 무거운 입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검찰이 박 회장 자녀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박 회장을 압박하자 결국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지난 3월 18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의 체포를 신호탄으로 수사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현직 국회의원 소환을 예고하는 등 빛의 속도로 지역 정관계를 흔들었다. ‘박연차 리스트’가 정치권에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은 박 회장이 구속되기 이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태광실업의 지역 연고가 부산ㆍ경남이고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이라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메가톤급 인사들이 즐비한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의혹은 박 회장이 2007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100만달러와 2008년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준 500만달러에 대해“노 전 대통령 몫으로 줬다”고 진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드러나는 노무현 게이트“검은 돈에 전 가족이 동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데 이어 지난 4월 7일 노 전 대통령이 부인 권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저의 집(권 여사)에서 받은 것’이라며 시인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10일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검찰 청사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아들 건호 씨는 이 자금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사위의 계좌도 추적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뿐 아니라 지난 4월 21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되면서‘노무현의 남자들’이라고 불렸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 전 비서관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이 줄줄이 모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더욱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 밝힌 노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을 직접 겨냥하는 검찰과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 됐다. 도덕과 양심을 기치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미 상당수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곧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등과 함께 부패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 10단인 노 전 대통령이 과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 전 대통령은 막판 뒤집기의 선수다. 수세에 몰렸다가도 한방에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탄핵 때도 그러했고, 레임덕에 허덕이다가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임기 말년에 오히려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박연차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노 전 대통령이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반전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연차 리스트‘여권’핵심 향하는 중
여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후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현재 분위기를 볼 때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정권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 여권 핵심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MB정권 실세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설이 흘러나왔다. 이른바‘추부길 리스트’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액수가 2억 원이 아니라 더 있을 것이란 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된 인사들이 한나라당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얘기다. 두 번째로‘MB 남자’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출국금지된 것을 보고 박 회장의 세무조사무마 로비 등과 관련해 천 회장도 법적인 처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추 전 비서관도 박연차 비리로 구속됐다. 이처럼‘부패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여권 실세’도 검풍(檢風)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한편‘박연차 리스트’와 관련, 검찰은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백했지만, 500만 달러와 100만 달러에 대해‘몰랐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간에 서로 진술이 엇갈려 검찰수사는 애를 먹고 있다. 노무현·박연차 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만일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단순히 박연차 회장을 뛰어넘어 역풍은 검찰수사와 이명박 정권에도 심각하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적수사’논란에 따른 역풍이다.
박연차는 누구
밀양 태생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부산과 김해 등지에서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장해 갔다. 1971년 태광실업의 전신인 정일산을 김해에 설립했고 이후 나이키신발을 주문생산하면서 급성장했다. 김해에 사업기반을 두면서 당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레슬링협회 부회장(1997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2000년)을 지냈고 김해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지역 유지가 됐다. 정계 쪽 인사도 많이 알고 있어‘마당발’로 통했다. 특히 박 회장의 정치인 후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5월 29일 김혁규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여명에게 최고 500만원씩을 후원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후원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도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박 회장은 적지 않은 금액을 용돈이라며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는 등 받는 이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특이한 스타일의 로비를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무대인 경남 김해 지역을 비롯해 최근 박진 의원의 소환 통보와 함께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는 고위급 인사들에게까지 로비의 손길을 뻗쳤던 것으로 추정되는 박연차식 로비 스타일에는 위아래도 없었다. 박연차의 로비대상 명단을 일컫는‘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최고 100여 명을 웃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계파와 지역,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들을 관리해 온 박 회장의 로비스타일도 화제가 되고 있다. 김해 장유신도시에 소재한 자택 인근 주민들과도 소탈한 차림으로 술잔을 즐겨 기울였다고 알려질 정도로 박 회장은 거침없고 격의 없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스타일은 그의 로비 형태에도 반영되‘대가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가 그 범위를 가늠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대를 잇는 정권비리
부끄러운 일이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그만큼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검은돈의 유혹으로 우리 정치사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역사로 점철된 역사이며,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이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시절 2인자였던 이기붕의 국회의장은 부정부패의 원흉이었다. 권력자들은 4·19혁명으로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릿고개를 타파하는데 공헌했다. 하지만 유신독재 같은 과오를 저질렀다. 그의 유산인 정수장학회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집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신들은 물론 친인척들의 비리로 천문학적 금액인 수천억원을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여 줄줄이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대 정권의 비리에 이어 김영삼 전대 통령도 그의 아들인 김현철씨가 한보 정태수 회장과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가 하면 양김의 한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홍걸씨도 김 전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청탁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았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그의 재임 당시 이미지에 걸맞게 퇴임 직후 자신의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낙향하고도 하루 수백명의 관광객이 그를 보기 위해 봉하마을에 몰리는 인기몰이를 했지만 결국 박연차 게이트라는 뇌관을 피하지 못하고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 만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
그동안 우리 사회는 권력과 돈의 추악한 공생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무수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면서 그 고리를 쳐내고 또 쳐내왔다. 그러나 부패의 뿌리는 훨씬 깊고 질겼다. 오늘도 여론과 언론들은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며 검은 고리의 악순환을 확실하게 끊으라고 아우성이다. 2009년 한국의 정치사회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경직되고 있다. 지난 4월, 정치인에게는 밤새 안녕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날선 검찰의 수사는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사과문을 스스로 작성해 발표하도록 까지 했다. 정치권은 벌집 쑤신 듯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오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역한 가운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노 전 대통령도 전 정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국민들이 갖는 배신감의 크기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간 대통령 최고권력을 축으로 한 친인척 비리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되풀이돼온 상습적인 국가범죄였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신뢰와 도의를 타락케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브랜드를 후진국형으로 추락시켰던‘권력형 비리’는 이명박 정권이라고 해서 특단의 각오와 철저한 관련 친인척 비리차단 시스템의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그 폐습으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불과 1년만에 터진 전 정권의 비리를 보면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제의 비리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 지금까지 현 정권들어 드러난 비리 또한 만만치 않아 4년후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그리 낮설어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에 한점 성역(聖域)도 있어선 안된다. 노 전 대통령은“응분의 법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했지만,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평가가 아니라 엄중한 법의 심판을 정확히 받아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수사도 과거 정권, 즉‘지나간 권력’에만 단호할 게 아니라‘현재의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철저히 처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만약, 수사를 허술이 해 이명박 정부가 끝난 뒤에도‘노 전 대통령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사태가 일어난다던지, 이명박 정권자체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 국민에게 더 없는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그 때에는 대한민국에는‘희망의 싹’도 보이지 않는다는‘자탄(自歎)’이 비등, 현재 가뜩이나‘위기론’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되돌리지 못할 정도의 결정타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는 스스로 희생도 감내 해야만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사회 윤리적으로 강력한 도덕적 리더십을 기르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덕적 리더십은 국민적 신뢰를 다시 확보해 오는 길이기 때문이며, 이번‘박연차 사태’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부정부패척결의 국제적 성공 사례
싱가포르는 1960년대 제정한 부정부패 방지법에 의한 수상 직속의 부정부패행위 조사국의 활동은 어떤 부정과 부조리도 발붙일 수 없게 하였다. 싱가포르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치 자금이란 말이 없다.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의 선거 비용과 선거 자금은 최소화하여 당원 회비로 충당되고 있고, 지역구의 경우는 바자회 개최, 유치원 운영과 같은 부대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에게는 물질적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정도의 대우를 함으로써 공직 윤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싱가포르도 초창기에는 우리처럼 좌우익투쟁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투쟁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지난 70년대부터 이광요수상 주도하에「Mr. Clean of Asia」라고 불릴 만큼 아시아에서 가장‘맑고 깨끗한 정치, 정직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철저 추진, 부정부패와 부정직ㆍ비능률을 제거한지 오래다. 특히 정치적 차원과 분야에서 작고 강한 정부를 통해 도덕성을 무엇보다 확고히 정립, 일반 대중생활과 도시환경으로 까지 파급시켜 나가, 오늘날‘동남아의 깨끗한 별’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범죄없는 도시, 엄정한 법질서와 공중도덕이 지켜지는 국가사회를 영위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믿음이 그만큼 확고한 것이다. 국가미래의 발전적 보장책을 위해 좋은 것은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히 받아 들여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밝힌 2008년도 국가청렴도 지수 40위로 세계경제13위 수준인 한국의 경제력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우리의 취약하기 그지없는‘도덕성’을 그대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패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스스로의 단호한 척결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인척 전담 비서관을 청와대에 신설, 현대사의 대통령 측근비리 폐습과 단호히 결별,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그 처방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재임시 권력에 기생하려는 불손세력을 엄단하는 시대사적 선례를 보여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명예스러운 친인척 비리 세습사(世習史) 를 당대에서 결연히 절단해 실추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강조하는 바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