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축소 논란과 치열한 정치공방
세종시, 또 한 차례 국회파행의 폭탄 가능성
2009-11-03 이지영 기자
세종시란 충남 연기군 일부와 공주시 일부에 건설키로 되어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름으로 세종시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 대선 공약이었다. 이 내용이 2003년 12월29일‘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되고, 내용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분리를 꾀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004년 7월 헌법소원 제기가 되어 10월 헌법위헌 판정을 받았고, 그 대안이 2005년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세종시법’이라 불리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목적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과 개발되는 인구 집중과 과밀화를 배재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권을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법안이고 그 지역을 세종시라 명명한 것이‘세종시법’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현재 세종시법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운찬 총리가“행정복합도시는 경제학자인 나의 눈으로 봐서는 아주 효율적인 플랜은 아니라고 본다”며“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밝힌‘세종시 수정론’발언부터이다. 이를 도화선으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세종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후죽순처럼 분출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을 분산하면서까지 진행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데 있는 것이다.
“총리가 되고 싶어 세종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고향을 팔아 총리가 되려고 할 사람은 아니다.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하는데 명예를 걸겠다” - 총리 취임식 이후 정운찬
세종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쟁점을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 9개부와 2개 처, 2개청을 원안대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 대상을 수정해 이전대상을 크게 줄이거나 성격을 변경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충청권 주민들과 야당은 당연히 원안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야가 합의한 이전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누가 국가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권인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계획을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수정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임 정운찬 총리가 자칫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계획 변경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도“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 장래에 걸림돌이 된다면 계획을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 참모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동시에 교육, 과학 비즈니스 중심의 새 자족도시를 검토하자는 여러 대안들도 들려오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원안’대로 추진과 이전 규모를 축소한 수정안 추진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8, 19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원래 계획대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8.5%였다. 또‘원안보다 규모를 축소해 2~5개가량 부처 이전’은 19.3%,‘중앙부처를 제외한 일부 산하기관만 이전’은 18.5%의 지지를 얻었다. 두 가지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은 총 37.8%로 집계돼 원안과 수정안 추진 의견의 비중은 비슷했다. 세종시 성격에 대해서는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선호하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으나, 의료·교육·과학도시(26.5%) 또는 기업도시(21.6%)를 선호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또다시 세종시 반대 입장으로 U턴 중?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정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애초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 바꾸기를 했던 이 대통령이 또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며 과거 발언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에도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여야가 세종시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다음날에는“(세종시를 막기 위해)군대라도 동원할까”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같은 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수도분할은 수도이전 보다 더 나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05년 7월18일“수도 이전이 위헌이듯 수도 분도 위헌”, 10월13일“내가 충남지사였어도 반대했을 것”, 11월10일에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충청 표를 의식한 나머지 180도 입장을 바꿨다. 이 대통령은 2007년 9월 12일“(세종시는) 훌륭한 계획이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 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11월27일 대전 유세에서“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언급했고, 그 다음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행복도시 건설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만“행정도시 1개로는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며“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가 조성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이공대가 몰려오고 기업도 스스로 찾아오게 돼 있다”며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과학도시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대통령 당선 후인 2008년 3월20일에는 충남도청 업무보고에서“행정도시를 누가 축소할 것이라고 하던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장담했다. 같은 해 5월2일에는 청와대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에게“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고 원안 추진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21일 지역발전정책추진 전략회의에서는“기존 추진한 여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2009년 6월20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청와대 회동을 갖고 세종시와 관련,“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라며“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마지막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비공식 석상에서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울산,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은 모두 정부기관보다는 산업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세종시 건설 반대’에서‘훌륭한 계획’이라고 입장을 180도 바꾼 뒤 또다시 원위치로 선회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큰 그림은 심플하면서도 복잡한 이야기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정안과 관련한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구상 원칙은 세 가지다. 세종시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돼야 한다는 점과 이는 부처 이전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총리가 "한국과 충청도를 위해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은 수정안을 모색하더라도 정부와 국회, 충청권이 모두 소외되지 않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핵심 쟁점인 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도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을 다시 고치는 방안은 국회의 법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론 분열이 심각한 사안을 섣불리 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과학 중심의 대학도시냐,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와의 연계냐, 문화 중심도시냐 등의 대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총리실의 공식 답변은 "진행 방향이나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 자체가 이전 대상 부처에 속해 있음에도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달 5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9부2처2청 이전이 수반된 원안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수정 불가피론’으로 맞섰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총리실 직제를 보면 새만금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현안과 관련한 별도 기구가 마련돼 있는데 정운찬 총리가 해결하겠다고 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며“기본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론수렴이나 정책에 관한 것을 너무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2004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가 국토균형발전에 중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홍보했는데 지금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정 총리가 세종시와 관련된 이중적이고 모순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정부는 여야 합의와 대국민 약속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빨리 지켜야 한다”고 9부2처2청의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원안 추진’이 당론이라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약속을 무시한 채 수정 불가피론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세종시 문제는 기업복합도시 등 산업적 해결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충청권과 나라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의원은“세종시는 지난 정권 때 충청표 획득이라는 대선용 선거 전략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정 총리가 어떤 규모와 인프라, 콘텐츠를 세종시에 담아낼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한다면 충청권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정론을 거들었다. 이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세종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충청도민에게도, 국가에도 도움이 되게 하면서 약속의 일관성,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보인 것처럼 세종시 수정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차가“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기존 법률에 따른 세종시 이전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이전 기관 고시를 아예 법에 규정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여야가 2005년 3월 합의 처리한 12부4처2청(현 9부2처2청)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주요 골자인 기존 행복도시법이‘행정기관 이전+자족기능 확충’을 동시에 담은 법인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 3당의 기본적 인식의 간극 차가 워낙 커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또 한 차례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며 미디어 법처럼 극한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세종시’입 다문 여당 ,‘국민 저항, 불복종 운동’을 거론한 야당
야당들이 지난20일 여권의 세종시 수정과 백지화 움직임에‘국민 저항’, ‘불복종 운동’을 거론하고 나섰다. 세종시가 충청권만의 쟁점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권의‘약속 파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민주당은‘국민 저항권’을 앞세웠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성인들은 ‘무신불립’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버린다면 국민이 대통령 말을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버림받을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항해야 한다”면서“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민주당이 앞서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월 초만 해도“세종시와 관련해선 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에 끌려갈 수는 없다. 선거를 치르는 주체이면서 좋은 결과를 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게 집권당의 기능”이라고 강조하던 세종시 수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말수’가 극히 줄었다는 것이 특이사항으로 보여지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격화한 이후 당초 재보선 5개 선거구 중 내심 3~4곳의 당선을 기대하던 구도가 속속 박빙으로 바뀌자“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는 불만이 끓었다고 보여진다. 그래도“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배경에 두고 있지만, 직접적 언급은 철저히 삼가는 모습이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세종시 관련 발언이 사라진 것은 물론‘사견’을 전제로 한 당 지도부의 라디오 인터뷰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종시와 관련해 여당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이“박근혜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박 전 대표의 입장이‘원안 추진’인 점이 분명해진 점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자칫‘이 대통령 대 박근혜 전 대표’의 친이, 친박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자중지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세종시 수정 논란의 파장이 10·28 재보선 지역의 소지역주의 등과 맞물리면서 당초 우려보다 덜하다는 점도‘일단 덮고 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한 요인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시 건설공사는 계속된다”
중앙 행정기관 이전으로 탄생할‘세종시’를 둘러싼 격화된 정치권 공방과 관계없이 이미 착수된 건설공사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친환경설계 등의 보완을 위해 공사발주가 늦춰진 정부청사 1-2단계 건립공사를 제외하고 1-1단계와 생활권 조성공사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는 22개 생활권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건설 중이며 이중 6개 생활권은 터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 청은 지난 2007년 착공 후 지금까지 땅 매입, 설계, 철거, 공사 등으로 5조4893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전체사업비(22조5000억 원)의 24.4%에 이른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도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 유성 연결도로, KTX 오송역 연결도로, 정안IC(나들목)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시 내부 인프라 건설 사업은 도시골격을 이루는 간선도로, 지하매설물 집적화 공동구, 환경기초시설, 첫마을 공동주택 등이며 주민입주에 대비해 차질 없이 건설해야 한다는 게 건설청의 입장이다. 세종시내 건설사업량은 설계, 용역 등 작은 공사를 빼고 37건(공사비 2조5281억 원)이 펼쳐지고 있다. 올 연말이면 행복도시건설공사는 54건, 4조3532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말까지는 2개 생활권 터 조성공사를 추가로 발주하고 첫마을 공동주택 3개공구 건설공사에도 나서는 등 17건 1조8251억 원 규모의 공사발주 계획이 잡혀있다. 건설 청은 당초 8월로 예정됐던 1-2단계 청사건립공사도 11월까지는 발주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청 관계자는“탄소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추가설치문제 등을 설계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종시는 착공 이후부터 2년여간 도시 인프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미래형 신도시로서 기초뼈대를 갖춰가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내년 1월 첫 준공시설이 탄생할 예정이다. 장묘시설인 은하수공원이 주인공이다. 건설청은 현재 진행 중인 교량, 도로, 지하차도, 터널 등 구조물 설치공사가 마무리되면 새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도시’인 세종시를 진정한‘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세종시 건설 방안을 놓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표심에 앞서기보다는 국가이익과 지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자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도 겉으로는 여러 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속마음이 수정 쪽이라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야당도 대통령과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기존의 입장인 원안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차분하게 검토한 다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다.‘행복도시’인 세종시를 진정한‘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지 여야 지도자가 세종시 건설문제를 놓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나가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