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돋보기 - 외국인 범죄 급증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대까지, 대범해진 외국인 범죄
급속한 증가세에 올해 외국인 범죄만 4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다민족사회 맞아 만연된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인식부터 개선해야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폭력조직이 대거 잠입해 세력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또 다른 사회범죄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9월 초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만 2,821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05년 1만 3,584건, 2006년 1만 7,379건, 2007년 2만 3,351건, 2008년 3만 4,108건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까지의 수치도 2만 2,465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범죄는 4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 신흥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으로 흉악 범죄는 더욱 기승
경찰청의‘2007~2009년 나라별,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신흥폭력조직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 ‘나라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중국인(중국동포, 한족) 범죄는 2007년 8,409건에서 2008년 1만 3,437건으로 59.7% 증가했으며, 지난 8월까지 8,85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전체 나라별 범죄 건수 대비 중국인 범죄 발생 비율도 57.8%(2007년), 65.4%(2008년)로 단연 수위다. 태국은 2007년 464건에서 2008년 1,058건으로 128%나 급증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베트남도 2007년 561건에서 2008년 808건으로 44% 늘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신흥폭력조직 범죄 발생 비율은 전체 범죄 대비 2007년 66%, 2007년 75.8%로 매년 늘어나며 국내 외국인 범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서울은 2007년 4,885건에서 2008년 30.6%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외국인 범죄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경기 지역이 28.2%(2007년), 28%(2008년), 인천이 8%(2007년), 9.5%(2008년)로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지역의 범죄 발생 비율은 69.8%(2007년), 68.1%(2008년)로 10건 중 7건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신흥폭력조직들이 전국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한국 사회에 동화돼 갈수록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는 그 성격도 점차 변하고 있다. 2007년 전체 외국인 범죄 가운데 25.8%를 차지한 기타 범죄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41.6%로 치솟았다. 특히,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 없이 차량을 몰거나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사거나 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기도 시흥경찰서 외사계 권성일 경장은“외국인 범죄는 폭력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특히,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무면허로 걸리거나 사고를 내서 온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범죄로 입건되는 외국인의 85~86%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 차를 살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대포차 문제를 양산하기도 한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차량 관련범죄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이나 차량 구입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앞으로 공룡화된 외국 폭력조직들이 수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영역 다툼을 공공연히 할 경우 외국인 범죄가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박장, 유흥주점, 성매매업소 등에서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조직간 물밑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외국인 폭력조직과 국내 폭력조직의 연대, 범죄의 국제화 막아야
최근엔 외국인 폭력조직과 국내 폭력조직의 연대가 심상치 않다. 세력 확장과 활동의 안전, 편의성이 주된 이유다. 일본(야쿠자), 중국(삼합회), 러시아(마피아) 등 전통 조직뿐 아니라 중국(옌볜 흑사파),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신흥조직들도 한국 폭력조직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중국동포(조선족) 폭력조직이 가장 활발하게 국내 폭력조직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외국 조직과 달리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옌볜 흑사파는 2000년부터 국내 폭력조직과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영등포 중앙동파, 주안식구파, 간석오거리파 등과 손을 잡았고, 영등포 시장파, 구로동파, 대림동파 등과도 연합전선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가리봉, 대림, 영등포 등에서 활동하다 보니 이권을 둘러싸고 국내 조직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며, “공생을 위해 공조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고 낸 조직원들을 서로 숨겨주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조직들도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대에 적극적이다. 방글라데시 폭력조직은 경기 지역의 한 폭력조직과 손을 잡았다. 전통 외국인 폭력조직의 유대관계는 이미 공고하다. 중국 삼합회는 서울의 J파와 연계하고 있다. J파는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많이 와해되긴 했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삼합회는 J파와 경기 지역의 콘도 등을 빌려 정기적인 단합대회도 열고 있다. 일본 야쿠자는 부산, 수원 폭력조직과 연계해 있고, 러시아 오르가니자치아는 부산, 인천 조직과 손잡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신흥폭력조직들의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계도 경계하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이들 조직 간 연합으로 외국인 폭력조직의 범죄가 내국인을 상대로 확대되고 국내 조직의 범죄가 국제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폭력조직과 국내 폭력조직의 연대는 윈-윈이 가능하다는 이해관계와 맥을 같이 한다. 국내 폭력조직도 외국 조직과 연합하면 활동 범위를 해외로 넓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업가와 동포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한국 폭력조직원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외국인 폭력조직과 연대하고 있다”며, “작년과 재작년 베트남 하노이시에 우리나라 서방파, 양은이파 조직원들이 건너가 골프 사업하는 국내인을 납치, 갈취했던 사건은 하노이 폭력조직과 연계해 이뤄진 범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폭력조직은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다. 범행 순간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폭력조직원들은 지문 등이 등록돼 있지 않아 신분 추적이 어렵다. 경찰은 국내 폭력조직이 외국인 폭력조직을 돈으로 매수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외국 조직원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국외로 나가버리면 잡기가 힘들다”며, “외국인 폭력조직 파악에 주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최근 강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소 이권을 둘러싸고 중국 옌볜 흑사파와 타이완 조직 간에 난투극이 벌어진 것은 조직간 전쟁의 일부일 뿐”이라며, “국내 최대 외국인 폭력조직인 중국 옌볜 흑사파와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베트남 조직 간의 충돌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수형자 10년 전의 7배 수준, 매년 200~300명씩 폭발적 증가
# “다른 문화권 재소자 사이에 반목이 있어 숫자가 많은 중국 출신과 러시아권 재소자 사이 집단싸움이 우려된다.”(2008년 초 대전교도소 외국인 수형자 상대 처우 설문조사)
# “비좁은 거실환경, 영어방송 및 자막, 가족 전화통화 불허 등 수용환경 관련 진정이 전체의 59%다.”(2008년 말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수용자 순회상담 및 진정접수 결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말 348명이던 외국인 수형자는 2007년 562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200~300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8월까지 1,000명을 기록했다. 2000년 167명이던 것이 10년 만에 7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와 재판을 받는 미결수까지 합하면 현재 외국인 1,700여명이 국내 수감시설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적발되는 마약 범죄만을 놓고 보더라도 2008년 29개국 출신 외국인 928명이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범죄로 적발됐다. 이는 2007년의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경찰청이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범죄수사대를 창설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외국인 미결수는 재판을 받는 지역의 관할 교도소에 수감되고 형이 확정되면 대부분 전담시설이 대전교도소와 천안지소, 청주여자교도소로 옮겨진다. 하지만 영어를 구사하는 교도관들이 있음에도 불구, 외국인 국적이 날로 다양화되면서 교도관과 재소자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처음으로 외국어 전문 교도관 15명을 지난 9월 초 대전교도소(6명)와 천안소년교도소(9명)에 배치했다. 중국어 5명, 베트남어 3명, 러시아·스페인·몽골어 각 2명, 태국어 1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수형자의 국가별 분포를 감안해 이들을 선발했기에 소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400명 정원의 천안소년교도소를 오는 12월 외국인 전담시설로 개소할 계획이다. 당초 외국인만 수용하는 전용 교도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천안지소 폐지 등으로 국내 수형자도 함께 수용키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외국인 수감자가 늘고 있고 전담시설은 이미 정원을 넘긴 상황에서 전담교도소가 생기더라도 지소 한 곳이 폐지돼 인원수용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는‘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을 지키기도 어렵고 한 방에 다양한 외국인이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대전교도소 설문과 국가인권위의 분석과 같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100만 시대,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위한 인식 전환이 우선
현재 일부 외국인 폭력조직은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고 있지만 대부분 자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을 퇴근길에 납치해“성매매 업소에 넘겨버리겠다”며 베트남 가족들을 협박, 640만원을 뜯어낸 범인들도 산업연수생으로 속여 입국한 베트남 하노이파 조직원들이었다. 7월에는 인천에서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한 베트남 여성 7명을 모아 자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켜온 베트남인 포주 2명이 붙잡혔다. 이 같은 자국인 대상 범죄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약점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 급증 후 전체 외국인을 범죄 집단으로 백안시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할 범죄 취약계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정영섭 사무차장은“폭행을 당하거나 작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경찰이나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사건 조사는 고사하고 강제출국부터 당하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종결한 뒤에 출입국 통보를 하는‘선 구제 후 통보’방침이나 통보 의무 삭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일 수도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은 사기나 문서 위조 등 지능범죄보다 폭력범죄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폭력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점차 흉포화, 광역화되고 있어 내국인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이들을 범죄로 내몰아 우리 사회가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일찍이 다인종 사회가 된 유럽, 미주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가 한국 사회에서도 그 싹을 틔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에 따르면 집단별 호감도 및 신뢰도에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는 여덟 번째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행동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사무차장은“취객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일반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몰려 경찰서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감은 표출된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으로 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때 내국인 직원이 사내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역시 이러한 행동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정부는 ▷기숙사비 및 식대분담 제외 ▷최저임금제 감액 적용 수습기간 3개월 확대 ▷정부합동단속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20만 명으로 감소, 5년 내 체류외국인의 10% 이하 감소 등을 골자로 하는‘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고용쿼터 소진을 이유로 1,2월 고용허가 발급을 제한했다. 명분은 중소기업의 비용절감(기업 당 416만원 절감)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였다. 반 외국인 단체의 일자리 잠식론과 사회적 부담 비용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면 내국인이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는“IMF 당시에도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대거 내보내고, 이번 금융위기 때도 같은 이유로 지난 1,2월 신규 고용허가 발급을 제한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열악한 3D 업종에는 내국인들이 사실상 지원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사무국장 역시“정부가 예전과 달리 너무나 빠르게 (반 이주노동자)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지만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르게 정책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 등 반 외국인 단체들이 기세등등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민 관련문제 해결에 동정적 시각에만 너무 안주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며,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하지 않은 이들에게 반 외국인 단체의 부정적인 주장들이 그런 한계점을 잘 파고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환 또한 필요하다. 이민 수용의 역사가 짧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다문화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지 못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한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척될수록 빛과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민 수용의 역사가 오래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적긴 하지만 인종 등에 기반한 이유 없는 폭력, 모욕 등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가 한국 동료 노동자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있었다”며, “개별적인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던 일이 사회 전체 수면 위로 나타나는 현상을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도 인종차별, 폭력이 만연하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흔히 미국을 전 세계인으로 구성된‘멜팅포트(melting pot: 인종의 용광로)’라고 부른다. 다인종, 다민족이 자연스레 녹아들어 사는 멜팅포트,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도 멜팅포트 사회로 불리는 날이 다가올지 모를 일이다.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이 우선시돼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