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1월 12일 부터 닷새간 진행했던 아프간 현지에 대한 정부 합동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구체적인 파병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프간 파병 보호병력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300명 이상으로 하되 최대 500명을 넘지 않는 규모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 규모를 결정한 다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군 자체 실사단의 현지 실사 작업을 바탕으로 파병 시기와 무장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RT(지방재건팀)는 군 장교, 외교관, 재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불안정한 국가에 재건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미국 정부에서 도입하였다. 지방재건팀은 2001년 말 또는 2002년 초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며, 2008년 현재 이라크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 개념은 비슷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지방재건팀은 개별적인 조직과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지역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주민들을 통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번 우리나라 지방재건팀( PRT)을 보호할 병력의 주둔지와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정부합동실사단이 11월 17일 현지 실사작업을 종료함에 따라 파병 작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병력의 규모와 형태, 무장수 준을 결정하고 파병부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프간 파병 유력지역‘파르완주’
정부가 독자적인 지방재건팀(PRT)을 설치할 아프가니스탄 내 지역으로 동부 파르완주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파르완주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안전과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프간 PRT 설치 및 파병과 관련해“후보 지역으로 파르완주, 바미얀주 등 2~3군데를 검토하고 있다”며“지금 제일 적합한 지역은 파르완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PRT 지역 선정 기준으로“전투행위가 가급적 적은 지역, 바그람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우리 진출 기업과의 연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애초 독자 PRT 설치 대상지역으로 고려했던 아프간 내 PRT 미설치 주 세 곳은 모두 하자가 있었다. 님로스주는 이란의 반대, 다이쿤디주는 고산지대 고립 가능성, 카피사주는 테러 빈발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멀어졌다. 이후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다른 나라들이 운용 중인 PRT를 인수하는 방안. 12~17일 현지를 방문한 정부 합동실사단도 뉴질랜드군이 PRT를 맡다 철수할 예정인 바미얀주와 함께 파르완주를 집중 점검한 뒤 1순위로 파르완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PRT와의 연계 효과도 고려됐다. 정부는 이미 이 PRT에 민간요원 25명을 파견해 아프간 재건활동을 지원해왔고, 내년 1월부터는 85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 PRT를 인수해 한국 정부가 독자 운용하게 되면 기존 요원과의 연계성도 커지는 것이다. 특히 파르완의 경우 2007년 철군한 다산ㆍ동의부대가 주둔했던 터라 군 당국도 익숙한 지역이다. 실사단은 파병을 위한 현지 정부와의 사전 조율도 진행했다. 파르완에는 미 공군 바그람기지가 있고, 미군이 운용하는 PRT가 있다. 이와 관련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실사단은 아프간 외교 국방장관, 스탠리 맥크리스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안보지원군(ISAF) 사령관 등을 면담하고 파르완 바미얀주 등을 방문했다. 정부는 실사단 방문 결과를 토대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PRT 지역, 파병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절차와 함께 NATO 및 ISAF와의 협의, 부지 확보 및 시설 공사 등이 진행돼야 한다. 기지 건설은 이르면 내년 4월 완료될 것으로 PRT 요원 파견 및 보호병력 파병은 이르면 내년 3, 4월, 늦어도 5, 6월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G20 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책무를 다할 때이며 유엔 안보리도 아프간 지원을 결의했다. 전 세계에 나라다운 나라치고 아프간을 돕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게 현실이다”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아프간 파병’테러ㆍ기후 등이 복병
“정부는 아프간 지방재건팀을 보호를 위해 300명의 경호병력을 파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전투병 파병이다. 현재 아프간 전쟁의 명분은 약해졌고 국제사회도 철군일정을 논의하는 등 여론이 바뀌고 있으며 우리 젊은이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국격을 높일 수는 없다” -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
해외파병을 국익만 따져서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이번 정상회담과 아프간 파병 문제가 연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서둘러 마쳤다가 촛불시위로 역풍을 맞았던 쓰라린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그래서‘미국의 요청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설치와 보호병력 파병 방안을 전격적으로 꺼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발언부터 모든 것이 오바마 대통령 방한 전 20여일 사이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환영한다”며“대한민국의 중요한 기여는 아프간에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회담 전날“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프간 파병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측 설명을 뒤집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프간 추가 파병을 기정사실로 못박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이야기하면서“당시에도 베트남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병력이나 전력이 압도적이었지만 베트남 지도층이 부패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지도층이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아프간의 리더십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하는 등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강요를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재파병 방침을 철회하라”며“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될 뿐인 침략적 한미 전략동맹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관련된 직접적 표현은 없다. 다만“국제평화 유지, 안정화와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을 함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이츠 장관은 SCM에 앞서“과거에는 한국의 군사적인 운용이 미국을 위해서만 하는 것으로 간주됐다”며“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측면에서의 군사적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요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해외파병을 국익만 따져서 결정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프간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탈레반의 저항이 극렬해지면서 미군 피해가 커지고 있고 철군을 검토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는 굳이 파병을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익과 국제기여도 등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NP아프간에서 활동할 우리 군 병력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려면 적대세력의 테러와 기후, 지형, 질병 등 4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 아프간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적대세력은 탈레반과 알 카에다, 히그(HIG), 파키스탄 반군 연합세력 등이다. 아프간 구(舊) 집권세력인 탈레반은 사회 불안 유도와 중앙정부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함으로써 탈레반 정권을 재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테러 세력인 알 카에다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국경 산악지대에서 활동 중이다. HIG는 탈레반 정권 당시‘히잡-이굴부딘’수상을 추종하는 무장 정치세력으로, 탈레반 정권 와해 당시 카불을 비롯한 수도권과 동북부 국경지역으로 흩어져 정권 회복을 위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파키스탄 반군 연합세력은 파키스탄 북부지역을 주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정권 추종세력으로, 탈레반과 알 카에다 조직과 연계해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자살폭탄과 급조폭발물(IED), 대전차 로켓(RPG-7), 박격포 등으로 올 들어 9월 말까지 인도 지원 활동가를 114차례 겨냥해 모두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10월 28일 새벽 카불 중심가의 유엔 숙소가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유엔 직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졌다. 최근 이라크의 영향을 받아 폭탄 제조기술과 공격방법 등이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IED는 탈레반의 주요 테러 유형으로 최근에는 차량에 폭발물을 적재해 특정지점으로 이동시켜 터트리는 VBIED(차량 급조폭발물)과 특정위치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조정해 폭발시키는 RCIED(무선.원격조종 급조폭발물)가 대표적이다. 모래폭풍과 심한 기후변화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프간은 4계절이 뚜렷이 구분되지만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보호병력 파병이 유력시되는 시기인 3~5월에는 폭우가 빈번하고 고온다습하다. 특히 6~9월에는 고온 건조하고 120일간 모래폭풍이 분다. 주로 오후에 발생하는 모래폭풍은 평균 초당 14~17m의 강풍을 동반하며 1.6km 밖을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병과 기관지 손상, 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여름철엔 고온 건조한 사막성 기후로 40℃ 이상의 불볕더위로 열사병과 일사병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건조한 먼지바람은 차량과 전자장비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아프간은 국토의 75%가 산악지형으로 대부분이 암석과 사막지대로 형성돼 있다. 미확인 지뢰 지대가 많아 PRT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프간은 장기간 내전으로 사회 기반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가 거의 붕괴, 결핵과 레슈마니아증, 말라리아, 급성 설사질환 등이 만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아프간에서는 매년 7만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한다.‘모래 파리’에 물려 감염되는 레슈마니아증은 설사와 기침, 장출혈을 동반한다. 예방 백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한 주요국의 지원현황
파견지역과 보호병력의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방재건팀은 현재 아프간 바그람 기지에 파견된 24명의 의료인력을 포함해 최소 130명으로 확대는 가닥이 잡힌 상태다. 한국이 당초 계획대로 아프가니스탄 PRT 파병인원을 85명으로 늘릴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액수는 1억 3000만달러가 된다. 이는 국제사회 총지원액인 500억달러의 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20억달러, 이란 5억달러에 비해 미비하다. 우리정부는 2001~2007년 아프간에 6100만 달러의 개발협력지원을 했다. 전체 개발협력지원금의 0.4%로 일본의 10분의 1 규모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치고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건팀 규모도 현재 25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5월 의료·훈련인력 등 60여명을 내년 1월까지 파견하는 안을 발표 했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한 주요국의 지원현황은 미국 병력 3만 4800명(개발협력지원액 329억 7900만달러), 영국 9000명(23억 2100만달러), 독일 4245명(10억 4300만달러), 프랑스 3070명(7900만달러), 캐나다 2830명(17억 1700만달러), 이탈리아 2795명(4억300만달러), 네덜란드 2160명(4억 8500만달러), 폴란드 2025명, 호주 1200명(4억 7200만달러)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파병없이 지원만 했으며 일본 20억달러, 중국 1억 9500만달러이다. 한국은 2001~2007년까지 아프간에 6100만 달러의 개발협력지원을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군의 파병을 놓고 한국이 아프간 재건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외교확대차원에서 확대하고 파병하는 것이 옳고 한미전략동맹의 정신에 비춰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위상에 비춰보나 의당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미동맹의 협력관계를 고려하고, 글로벌 코리아의 국제사회 기여 분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지원만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현재 아프간 전쟁의 명분은 약해졌고 국제사회도 철군일정을 논의하는 등 여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국격을 높일 수는 없다며 아프간 파병으로 인해 우리 관광객들에게 테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의 아프간전에 대한 여론은 악화돼 지난 17일 워싱턴포스트-ABC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52%가 아프간전을 싸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프간 철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아프간 파병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 및 군 병력 파병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깊어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방재건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적극 찬성인 반면 민주당은 전투병력 파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미관계와 국익을 내세운 한나라당은 파병에 적극적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파병을 위한 파병안이 아니고 재건단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보내겠다는 것”이라면서“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파병동의안에 찬성했고, 추가 동의안이 올 때마다 처리해 결국 6년 가까이 파병동의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은“군 중심의 아프간 파병을 주도한 경험이 있으면서 민간중심의 파견마저 반대하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동은 국익을 배제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 끝에 지난달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파병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었지만 실패로 끝났다. 파병을 둘러싼 의원들의 찬반이 맞서면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소속 의원 87명 전원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파병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목소리를 내려했던 지도부의 체면이 구겨진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당 지도부가 수차례 회의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결정을 유보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후에 당론을 결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고 성토했다. 과거 집권여당 시절에 한미관계와 국익을 내세워 파병동의안을 수차례 처리해온 것도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처럼 아프간 파병 문제가 당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국회 일정 상 내년 초 제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적극 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 의석 분표 상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파병에 찬성하고 있어 동의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