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0大 뉴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 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3㎡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40층의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이 들어선다.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정부의 동절기 철거 금지 원칙이 무너진 채 겨울철 강제철거가 자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이 철거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발단으로 철거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철거세입자들은“생계대책 마련”과“용산구청과 시행사, 용산경찰서가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등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요청했으나 재개발조합과 정부 측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철거민들은 지난 1월 19일 용산 4가 철거민과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등 약 50여명이 단합해 용산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옥상을 점거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는 사태가 발발했다. 철거민들의 과격한 저항에 당황한 정부는 경찰특공대를 투입 강경 진압으로 맞대응을 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옥상 3~4층에서 불이 났고 불이 망루로 번져 총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다. 한 동안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불길의 원인, 정부와 경찰특공대의 강경대응, 정부의 왜곡 보도 등으로 논란이 연일 계속됐다. 지난 10월 29일 법원은 용산참사 농성자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가운데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5년의 실형을 선고해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시점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지난 10월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9일 발표했다. 또한“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외교를 강화하고 국민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며“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오바마의 비전에 특별히 주목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 명단에는 사상 최고로 많은 205명이 올랐다. 그 중에 오바마를 제외한 유력한 후보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잉그리드 베탕쿠르, 웨이징 성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오바마 정권은 아직 북핵 문제나 아프간, 이라크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볼만하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게는 한화로 약 17억 정도의 상금과 메달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와 서거
미국여기자 북한국경에서 체포감금
미국 케이블방송 커런트TV 소속 유나 리, 로라 링 두 명의 여기자는 북한 국경을 잠시 넘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으나 뒤쫓아 온 북한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이들은 중·북(中·北) 국경에서 음란 화상 채팅을 강요당하는 탈북 여성을 취재하고 있었다. 취재하던 중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다. 그녀들은“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중국 쪽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절반쯤 건너왔을 때 뒤에서 외치는 소리에 돌아보니 두 명의 북한군이 소총을 든 채 쫓아오고 있어 본능적으로 뛰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기자들과 함께 있었던 PD와 가이드는 다행히 북을 탈출할 수 있었다. PD는 25일 미국으로 돌아갔고 가이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140일 동안의 억류 기간에“서로 반복적으로 심문을 받았고 결국 재판에 회부돼 12년 강제 노역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김정일 주석과의 극적인 회담으로 지난 8월 5일 풀려났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세종시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수정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 충남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보상을 착수했다. 이에 2006년 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출범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청사건립, 주택건설, 정부기관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세종시법의 수정론의 거론을 계기로 여권의 일부 의원들과 뉴 라이트계열의 보수단체들이 세종시법 원론을 재검토,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입장에 반해 충청권인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합세해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화 해소를 언급하며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론을 펼쳤다. 지난달 10일 권태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장은“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세종시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해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세종시 특위를 구성하며 세종시 수정론의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일본 민주당 54년만의 정권교체
일본 8.30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 자민당에 압승을 거두면서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30일 본부 기자회견에서“국민의 뜻이 마침내 결실을 보아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 총리는 사실상 패배를 선언하고 총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총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1993년 자민당은 탈퇴한 후 16년 만에 일본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임위 위원장 포스트를 독점하고, 위원의 과반수 확보 의석수인 269석을 넘어 여당으로서 안정된 의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철저히 외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민당은 그동안 장기 불황의 늪과 빈부 격차의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부패가 만연한 정치를 보여줬다. 게다가 민주당의 사회 복지 우선의 정책을 신뢰하고 기대한 국민들의 변화가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4년 만의 정권교체로 사실상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 예상된다.
착공식을 마친 4대강사업
지난달 10일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대강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2008년 12월 첫 착공식을 거쳤다. 이는 물 부족을 대비한 수자원 확보, 홍수·가뭄 예방,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 시민들의 열린 공간 마련, 강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3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총 사업비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 시민단체, 야당 등 일각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이름만 바꿔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일부 예산의 미발표, 보와 준설공사를 통한 강 생태계 파괴 보고서들을 줄줄이 내놓으며 4대강 사업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으로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 교육, 지역별 산업단지 등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는 보고가 불난 집에 불 붓는 격으로 4대강 사업의 반대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일단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의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3년 뒤로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GM의 파산보호 신청
지난 6월 1일 다우존스 30개 구성기업 중 하나였던 GM이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GM은 82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부채가 무려 17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2008년 9월,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자동차산업의 침체 속에 자동차 판매가 급감함에 따라 현금 유동성의 위기가 원인이 돼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0억 달러 지원 외에 추가로 300억 달러를 더 지원하고‘뉴GM’의 지분 60%를 확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오래된 GM은 끝났고 새로운 GM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며“미국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주주들 역시 싫어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이 GM을 도울 수 있는 길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M 측은 미시건,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최소 12개 이상의 공장을 폐쇄하고 2만 명 이상의 추가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발표를 내놨다. 이로써 사실상 GM의 큰 위기는 모면했다고 볼 수 있다.
헌재, 미디어법 유효 판결
미디어법 개정은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채널 30%까지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싸고 주요 정치권과 언론들은 찬반양론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던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조에서도 투쟁을 강행했다. 올해 7월,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차지를 놓고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의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윤성 부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4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고 방송법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후 바로 재투표에 들어가 가결되었다는 절차상 오류를 문제 삼았다. 법안 통과 다음날 진보신당, 민주당 등에 소속된 국회의원 88명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안 가결 선포 무효 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헌재는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민주당은 과정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유효라는 헌재의 모순된 결론을 놓고 미디어법 전면 재논의를 주장,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투쟁을 계속 중이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전 세계 확산
신종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사람,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혼합으로 나타난 새로운 바이러스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서 발열, 기침 및 구토로 내원한 10세 소아의 비인두 흡입 검체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 이것이 확산돼 멕시코 등지까지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케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회의를 열고 멕시코와 미국의 독감 사태를‘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우려 사안’이라고 발표,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11월 초를 기준으로 6천 명을 돌파했으며 국내에서도 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확산 속도가 무섭다. 이는 일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전파 양상이 비슷하고 증상 또한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기침이나 재채기 시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공중에 흩어서 타인의 손에 묻거나 직접 호흡기 등에 들어가 감염되며 두통, 고열, 기침, 콧물,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