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로 전락한 88만원 세대

논 팔고 소를 팔아 대학등록금 낸다는‘우골탑’(牛骨塔),
이제는 부모와 학생의 등골을 파먹는‘인골탑’(人骨塔)

지난 11월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3월이면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신입생의낭만과 꿈을 떠올리기 전에 어마어마한 등록금에 학생들과 부모들의 한 숨이 늘어만 간다.‘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사는 우리들, 자식 대학에 보내기 위해 빚을 진다는 소리가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꿈의 정책일지 모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은, 이미 폭등한 초고액 등록금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높은 인상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제시한‘등록금 후불제’가 대학생을 둔 부모들의 짐을 덜어줄 것인지‘전시행정’으로 남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교과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월 정부는‘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쾌재를 외치며 정부 측의 구체적인 방안을 손꼽아 기다렸다. 정부는 7월 발표 당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은 11월이 돼서야 발표되었다. 정부의 그간‘등록금 후불제’진행 과정은 이렇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운영 및 대출금 상환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 T/F 구성, 운영하였고 9월에는「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제출을 시작으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특별법」 마련에 이르렀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드디어 세부안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 또한 이어졌다.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키우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이들의 논지다. 같은 맥락으로 등록금넷은“취업 후 상환제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교육계가 요구해온‘등록금 후불제’와 기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며“‘생색내기’,‘조삼모사’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금으로‘배 채우기’급급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