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 닿는 환경위기, 인류생존을 위협하다
녹색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해야 하나
2010-01-05 이민아 기자
환경위기시계가 등장했다. 지구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응답자가 느끼는 인류존속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시계다. 즉,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환경위기시계는 일본의 아사히그라스재단(The Ashahi Glass Foundation)이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학계, 기업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시간이 정해진다. 환경위기 시계의 시간별 위험 정도는 6시부터 9시까지가‘상당히 불안’한 것이며 9시부터 12시까지는‘매우 불안’한 것으로 분류된다. 지구환경의 파멸 시각은 12시이다. 93개국 환경 전문가 757명이 참여해 조사한 한국의 환경위기 시각은 지난 2005년 밤 9시 29분에서, 2007년엔 9시 31분, 현재는 9시 51분을 가리켜 파멸 시각까지 2시간 9분 남았다. 반면 세계의 위기시계는 9시 22분으로, 오히려 몇 년 전보다 11분이나 더 나아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계 평균치보다 29분 더 빨리 파멸에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한반도의 위기, 세계평균치보다 빨라
물에 잠기고 있는 투발루는 남태평양에 떠 있는 섬나라다. 인구는 1만여 명이고 국토 면적은 26㎢이다. 피지 인근의 아름다운 섬나라인 투발루는 8년 전 국토 포기를 선언했다. 국민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분주하다.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은 물론 수도(首都)까지 침수되었기 때문이다. 코코넛 나무가 해수의 소금기로 인해 말라죽어 가며 식수인 민물은 고갈되고 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된 것이다. 문제는 호주와 피지에서는 투발루 국민들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에서 몇 년 전 40세 이하의 노동력을 갖춘 75명을 받아준 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딴 나라 얘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인 0.74℃보다 2배가 넘는 1.5℃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세계평균의 3배 높은 22cm상승하였다. 더운 기후에서 잘 생산되는 사과의 주생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으며 별복, 참다랑어, 가다랑어와 같은 아열대성 물고기가 그동안 수온이 낮았던 동해안에서 수확량이 늘고 있다. 또한 남해안에서 주로 머물던 멸치와 고등어 같은 난류성 물고기가 서해안까지 북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멸치와 고등어를 먹이로 삼는 백상아리도 함께 북상하여 인천 앞바다에 출몰하고 있어 해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에서도“기후온난화에 따른 표. 중층 바닷물의 수온상승으로 매년 난류성 물고기들의 서식해역이 북상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지난 40년 전에 비해 동해는 0.9도, 남해는 1.14도, 서해는 1.09도가량 수온이 상승했으며 수산과학원은“비록 1도 내외의 미세한 온도 변화지만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5~10배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전한다. 더불어 한류성 물고기들의 수는 급감하고 있어 동해수산연구소는 현상금을 걸고 명태 찾기에 나서고 있다. 2008년, 명태의 어획량이 1t도 안 되었고 심지어 국산명태 어획량은 제로에 가깝다. 바다의 수온이 오르면서 변한 건 물고기뿐만이 아니다. 어패류의 독소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수산과학원 양식환경연구소는“몇 해 사이 남해안의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으며 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우리나라 연안에서 출현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열대성 플랑크톤이 출현하고 있어 패류독소의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독소를 가진 어패류의 증가로 인해 식중독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식약청과 보건당국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히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994년~2005년간 폭염으로 2,127명이 사망하였고 말라리아 환자가 1994년 5명에서 2007년 2,2227명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 지리산에서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324명의 인명피해와 1조2천500억 원의 재산피해, 1999년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64명의 인명피해와 2만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강릉지역에 하루 870mm의 비가 내려 일 최대강수량 기록을 갱신하여 246명의 인명피해와 3만여 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전국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800억 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또한 기온상승으로 90년대 이후 한반도 여름철 고온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사망자 추이가 대체로 비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온상승과 비례해, 대기 내 광화학적 반응을 촉진하여 오존농도가 증가하는 등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며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 매개체를 통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렙토스피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등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은 질병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와 국민도 진통 겪을 것으로 예상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된 바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었고 배출권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관련 환경사업과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세계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EU는 지역 내에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 1km 주행 시 평균 140g 이상의 CO₂를 배출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자발적 협약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120g/km로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수입조건이 까다로워져 이 기준에 맞춰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타 수입품목의 경우에도 포장재의 처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하다. 한국이 제1차 공약기간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더라도 이미 감축의무 국가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무역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토체제 이후 기간에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산업계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방식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단할 수는 없으나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대비 5%감축시킨다고 가정할 때 실질 GNP성장률이 0.78%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경제를 고려해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국민들이 부담할 경우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산업계의 끊임없는 혁신,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이 어우러져야 한다”-정운찬 총리
정부의 녹색혁명, 빛 좋은 개살구 될까
온난화로 인한 악영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녹색성장의 가장 큰 핵심은‘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적 형평, 환경보호를 아우르는 정책이다. 여태껏‘경제성장=환경파괴’공식이 성립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야심찬 시도다. 그 일환으로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속의 녹색혁명을 위해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생활 곳곳에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관을 마련한다. 아울러 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을 둔 교통효율 개선을 꾀한다. 또한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녹색 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정부는 그린데이를 지정하여 온 국민이 녹색생활을 하게끔 선도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녹색은 생활이다 2009 한마음대회’가 지난 11월 24일에 개최되었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장관, 각계인사 및 일반시민 등 약 3000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정 총리는 치사를 통해“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산업계의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며“정부가 먼저 앞장 서 매주 기관별로 그린데이(Green Day)를 지정해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대중교통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또한“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건물과 교통, 농림축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서“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로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들이 생활 속의 온실가스 10% 줄이기를 선언하며, 각계에서 참석한 인사, 그린리더, 시민 등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선언했다.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는“녹색생활 실천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생활문화가 저탄소형으로 바뀌어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한국은 지구 온난화에 취약하며 자원고갈 위기가 심각하다. 겨울철 지속기간이 약 22~49일이 단축되었고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더불어 고온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인데다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때문에 정부가 산업계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어려운 시기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녹색성장에 제동을 거는 이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자주개발율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112조에 이르는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76조 넘게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발적인 투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을 46%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수송 분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인 3600만 톤을 전부 줄여야 가능하다. 여론은 이와 같은 목표수치가“국제적으로 원단위를 가장 많이 개선한 독일보다 높다”며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위원은“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녹색성장을 위해 원전증설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에너지기후본부장은“원자력 발전소 밀집도와 핵폐기물 밀집도가 세계 1위”라며“고갈될 연료인 우라늄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감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확정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온실가스를 목표치까지 감소할 것을 정부가 요구하면 에너지 소비에 민감한 기업계가 위축되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최대과제인‘녹색성장’을 통해‘저탄소 친환경’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안정을 꾀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와 같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녹색기술로 저탄소 녹색산업을 할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석탄, 정유, 발전, 시멘트, 자동차 관련 산업과 노동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IT(정보), BT(생명), NT(나노)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녹색기술과 연계하여 기존의 제조업중심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형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결국은 지식을 갖춘 일부 특수 직업군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거세다. 녹색혁명을 기조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재생에너지, 교통 및 재활용 산업 등 환경중심의 사업이 아닌 토건사업으로써 오히려 환경에 민폐를 끼치는 사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자전거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편의시설도 일부 지역과 지하철역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자전거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 증설, 녹색성장의 원동력 될까
정부는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계획 중인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원자력’이 녹색성장의 핵심 에너지 자원이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자력은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같은 양의 전력을 얻는 데 내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에 비해 60분의 1 이하이며 녹색성장을 위한 대안 에너지로 손꼽히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 비해도 높지 않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임스 러브록은“지구온난화를 완화할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뿐”이라고 말한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그린피스의 영구지부장인 스티븐 틴데일도 종교를 바꾸는 일만큼 어려웠으나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으니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대안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원자력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듯하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이재환 이사장은 지난 10월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2009년 원자력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원자력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82.4%는“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8.4%에 그쳤다.“원자력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81.0%가“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혀 9.7%의“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압도했다. 한편“원자력발전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친환경에너지이다”라는 질문에는“그렇다”는 응답이 74.7%,“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8.5%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원전증설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모두 50%로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원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증설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찬성한다”가 74.1%였고“반대한다”는 14.7%였다. 응답자의 88.0%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61.1%는 원전이“안전하다”고 밝혀 29.6%의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2배가 많았다. 원전이 안전한 이유로는“전 세계에서 이미 운전 중”이 47.1%였으며“정부가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43.2%,“원자력 기술전반에 대한 믿음”이 35.3% 순이었다. 원전이 불안한 이유는“방사능 누출우려”가 62.7%,“예상외의 사고발생가능성”은 48.9%였으며“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48.2%였다. 원자력 문화재단이 실시한 수 년 간의 조사 끝에 최근,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하지만 방사능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원자력 발전소 증설의 지지, 거주지 내 원전 수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반 이하만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핵확산의 우려 등 반대의 목소리로 인해 원자력이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CDM) 수단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원자력을 실질적인 대안 에너지로 수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 벽을 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력이 청정개발로 인정되면 원자력 발전국 세계 5위권인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루기 더욱 쉬워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원전증설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12월 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어떤 성과를 얻고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차이가 워낙 커 각국 정상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말대로 온실감축은 정부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의 부하가 적은 상품, 즉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적약, 차량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과 카풀(car pool)활용, 차량 10부제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폐지 재활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빈병 재사용과 같은 국가적 캠페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원전을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국민들의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환경위기시계의 초침을 늦춰 줄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