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호주산에 밀린 美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려움‘쇠고기 판매량’에서 확연히 드러나

2010-02-25 이민아 기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위험을 왜곡, 과장하여 보도한 혐의로 MBC‘PD수첩’제작진 5명이 기소된 바 있다. 최근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져 사회 각계각층에서 환영하는 의견과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엇갈려 분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문성관 판사)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를 비롯해 MBC‘PD수첩’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해 또다시 광우병에 대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이 휩쓸고 간지 2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말과 현황에 대해 재조명해본다.

농림부, 한미 쇠고기 협상 긍정평가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로 나섰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협상 잘했다”.“계획대로 됐다”는 등 한미 쇠고기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009년 12월 2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의 심리로 열린‘PD수첩’명예훼손과 관련한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을 긍정평가한 것이다. 민 전 정책관은 검찰의‘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수입위생조건을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일부 정당에서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에“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운천 전 장관도 ‘2008년 쇠고기 수입협상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냐’는 PD수첩 변호인단의 질문에“계획대로 됐다”며“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에서 봤을 때 처음보다 더 얻었다”고 답했다. 지난 2008년 4월 18일,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자 국민들이“미친소 너나 먹어”라는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인바 있다. 국민과 여론이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자 정부는 수입하는 고기의 부위에 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허용, 미국조차 지키지 않는 OIE 기준에 따라 수입, 미국에서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이 불가능, 미국의 사료조치 이행이 아닌 관보 공포만으로 30개월 이상 수입,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 양도 등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민동석 전 정책관은“참여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이명박 정부에게 떠넘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쇠고기 문제는 정치적 이슈이며 국내 축산업 보호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노무현 정부 때 해결됐어야 하지만 참여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재다 이명박 정부에세 떠넘겼다”며“한미 쇠고기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국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검찰 쪽 증인들은 이구동성으로“PD수첩은 조작, 변조, 왜곡, 선동, 과장 방송”이라며 비난했다. 민동석 전 정책관과 정운천 전 장관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경하게 밝혔다. 민동석 전 정책관은“PD수첩의 방송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거의 조작되는 등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PD수첩의 요청으로 2시간 동안 이춘근 PD에게 협상과정과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PD수첩은 의도대로 짜맞추기 식으로 영상을 삽입하여 공직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매국노로 몰리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방송이후 문자와 전화 등으로‘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이완용은 나라를 팔았지만 민동석은 국민의 생명까지 팔아먹었다’,‘매국노’등의 폭언을 들었으며 PD수첩의 근거도 없는 선동으로 정치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훼손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한 두 번 바위에서 떨어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정운천 전 장관도“최소한 방송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사명하에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자유 뒤에 숨어서 허위, 왜곡보도를 했다”며“매국노로 몰리는 등 비수를 꽂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언론 자유도 좋지만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PD수첩 보도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지만 성과가 없어 결국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과 관련해 PD수첩 측의 김형태 변호사는 문제의 방송이 나간 4월 29일 전인 4월 22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보도한 한 언론기사의 댓글을 공개하였다. 댓글에는 한국 측 협상단을 맹비난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고,‘매국노’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 게시판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판매업체인 에이미트의 박창규 회장도“PD수첩 보도로 인해 매출이 줄고 수십 개 지점이 폐업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PD수첩 측은“미국의 도축 통제 시스템을 지적한 것이지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에 업무방해를 할 고의는 없었다”며“만약 방송을 보고 국민들이 쇠고기를 소비하지 않았다면 정보 선택 자유의지를 가진 소비자들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PD수첩은 사전예방원칙에 의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PD수첩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기호 변호사는“당시 정부를 향해 아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하에 안전하게 수입하라고 요구했다”며“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실체 등을 파악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수차례 공판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의 방송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취재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근거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정당하다는 논리가 전제되었다. 따라서 이런 판단을 근거로 PD수첩 제작진이 농림부 전직 고위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쇠고기 수입재개 후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청와대에는 왜 미국산 소고기 납품안되나

2008년, 정부는 성난 국민들을 진정시키고자 미국 쇠고기의 안전함을 몸소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시식회를 가졌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38명이 국회의원회관에서‘광우병은 정치선동!’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미국산 등심 스테이크 시식회에 참여했다. 시식 소감은 제각각이었다.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은“이거 한우보다 더 맛있는데... 한우보다 더 맛있어”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하는 의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이윤성의원은“한우보다 아주 못한거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실 때 한우 맛 생각하고 미국 쇠고기 드시면 실망이 크실 거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사를 주도한 심재철 의원은“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도 특정위험물질만 아니면 먹어도 문제없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광우병 광풍이 불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 과학을 이긴 매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퍼포먼스를 두고 한우 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 측의 반대로 이 행사는 야외파티에서 실내행사로 축소됐으나 농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의 남호경회장은“미국의 국회의원인지, 미국의 정부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갈 정도로 경악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정부부처, 지자체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가 납품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청사 내 정부부처 및 각 외청, 서울시청 등70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와 전화취재를 통해 확인된 결과 2008년 6월 26일 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개정안) 고시가 발효된 뒤 미국 쇠고기를 납품받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고시 발효로 촛불집회가 거셌던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만 광우병 우려가 없는 양지, 등심, 사태 등 특정부위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LA갈비, 양지, 등심 등 여러부위를 호주산으로 바꾸었다. 선지, 사골, 잡뼈 등은 국내산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부, 농림부 등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에 산재한 17개 정부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산을, 나버지는 모두 호주산을 썼다. 법제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등 정부중앙청사와 대전청사에 입주한 12개 공공기관도 호주산을 써왔다고 한다. 이에 관련해 청와대 구내식당 관계자는“분기별 식재료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미국산과 호주산 중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을 공급한다”면서“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호주산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류수입업체와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오히려 호주산이 미국산보다 10%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돼 청와대 구내식당 관계자의 말이 모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중앙청사 식당 관계자는“‘미국산은 불안하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산을 쓸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으며 대전청사 식당 관계자도“공무원들 사이에서 미국산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미국산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약간 비싸더라도 안전한 호주산을 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표리부동에 다음 아고라의 한 네티즌은“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맛보시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셨는데요, 청와대는 아직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한우농가를 위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전력을 다 하신 분을 못 드시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갈비와 사골국, 내장탕을 맛보실 수 있도록 식단에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빼고 미국산 쇠고기를 넣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며 신랄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단 1g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분노의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도배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동안 서울과 과천, 대전, 광주, 제주 청사와 춘천 지소에서 사용했던 쇠고기는 무도 1만 8188kg인데 미국산이 단 1g도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전경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정부 청사를 경비하는‘경기 706 전경대’가 100%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것은 아니며 호주산도 먹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경찰청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00% 미국산 쇠고기만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스스로 먹겠다 약속한 정부는 안 먹고 선택권 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였다”며“이는 식사때마다 군대 간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정육업체들로 인해 먹고싶지 않아도 먹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

미국산쇠고기, 다 어디로 갔을까

미국산 쇠고기가 시판된 지 2년째다. 그렇다면 국내에 들여오는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은 어떠할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하였다. 광우병 파동을 거친 뒤 2008년 11월 27일부터 대형마트에서 다시 판매되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는 판매초기에 잠깐 인기를 누렸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지난 1년간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은 모두 2천960t으로, 전체 쇠고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그쳤다. 같은 기간에 판매된 한우의 비중은 52%에 달했으며 호주산 쇠고기는 32%를 차지해 미국산 쇠고기는 압도적으로 한우와 호주산에 밀리게 되었다. 이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비중은 판매 재개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초기 3개월 동안은 21%로 비교적 컸다. 하지만 3~4월 17%, 5~8월 15%, 9~11월 11%를 기록하며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량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977t에서 9~11월에 들어서면서 500t으로 감소하였다. 롯데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롯데마트의 원산지별 쇠고기 매출비중을 보면 한우가 54%, 호주산 쇠고기가 26%를 차지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20%에 그쳤다. 판매량도 미국산은 1천470t 판매되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한우 1천 680t, 호주산 2천 90t 와 비교할 때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사먹지 않겠다던 국민들의 태도는 여전하다. 농림부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므로 사료만 철저히 관리하면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그렇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26.3%에 불과했다. 또한“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도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조사대상의 14.0%만‘그렇다’고 답했으며 절반이 넘는 54.7%가‘아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그 많은 미국산 쇠고기는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를 마트에서 사가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음식점으로 유통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산 쇠고기라고 표기하여 판매하는 식당도 눈에 띄질 않는다. 판 사람은 있고, 산 사람은 없는 이 모순된 현실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

면 답은 하나다. 즉,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어쩔 수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입에 넣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믿고, 그 믿음을 국민에게도 심어주고 싶다면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옳다.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 파는 비양심적인 업체들을 엄격히 단속, 적발해야 하며 반대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극 격려해야 한다. 국민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국민 모두가 좋다고 동의할 수는 없다.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 또한 인정해 줘야 한다. 싸고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미국산을 호주산 내지는 국내산으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이 광우병과 미국 쇠고기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턱대고“좋다”며“먹으라”하지 말고 국민들이 알아서 미국산 쇠고기도“좋다”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