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 청년‘니트족’40만 명 돌파
니트족에 고학력자가 상당수 차지, 국가경쟁력 저하시킨다
2010-05-06 이민아 기자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층인‘니트족’이 국내에서 4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영국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직장도 가지지 않은 청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가운데, 청년층이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청년 니트족은 지난 2007년 39만 7천명, 2008년 39만 9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한창 경제적 활동해야할 나이에 부모의 경제력에만 의존하며 무위도식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는 이 현상은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데서 심각하다.
학업기간을 늘려 취업 미루는 한국형 니트
각국마다 니트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1999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선진국에서 청년고용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업률의 보조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의무교육을 종료한 후 진학 또는 취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16~18세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그 후 일본에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노동력인구(비경제활동인구)중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15~34세 사이에 해당하는 미혼 계층을 일본형 니트, 무업자로 분류한다. 또한 구직을 포기한 상태로 통상 부모에게 생계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많은 청년계층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이와 달리 실업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전경련은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기존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장기간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준비생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도와 일하는 무·유급 청년 등 선진국과는 또 다른 유형의 청년층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형 니트족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20대 초반의 군 입대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서의 진입이 늦어져 여성과는 달리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에 구직활동이 활발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낮고 니트 비율은 높다. 여성은 군 입대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 구직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여성은 결혼과 임신, 출산에 의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향하는 빈도가 높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청년실업률은 낮아지고 니트 비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청년실업률에 의하면 중고등교육상에 문제가 있으나, 니트에 따르면 대학이상의 졸업자에게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큰 변화가 없음에도 체감 취업난이 심각한 이유는 청년 니트족의 확산 때문인 것으로 실태를 분석했다. 니트족으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한 응답 조사결과,‘취업 준비중’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나 비율은 다양하다. 고졸은 30.7%에 그친 반면 전문대졸은 45.7%, 4년제 대졸은 49.2%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년제 대졸자는‘상급학교 진학준비’라는 응답도 16.4%로 나타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직자들이 취업을 미루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일찍 취업했을 경우 대우가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중졸 미만 저학력 계층은 일을 해도 빈곤층에 속하게 되는 비율이 51.4%에 달하는 만큼 청년청은 대부분 조기취업보다는 학업연장을 택하게 된다. 한번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정규직이 되기 힘든 것도 취업준비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비정규직 취업보다는 니트족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이를 대신해야 할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나 임금수준은 개선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실업 나타내는 신조어의 등장
니트족을 비롯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휴학을 하거나 일부러 F학점을 받아 대학졸업을 미루는 사람을 일컫는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각종 논문공모전이나 영어 점수를 높여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 외에 비슷한 뜻을 가진 신조어로는(졸업은 늦춘 채 구직활동을 하는)대학둥지족, 올드보이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대학원을 도피처로 삼는 학생 등이 있다. ▲Freeter(프리터:Free arbeiter):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써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가지만, 필요한 돈이 모이면 일자리를 떠나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프리터들은 자신에게 어떤 직업이 좋은지 결정하지 않거나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계층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노동자에게서 프리터의 성격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다. ▲공시족: 안정된 직업을 구하려는 계층으로, 7급/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그들은 주로 고시촌, 공시촌(공무원 시험학원 밀집지역) 등을 통학하며 금융고시(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급여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입사시험)나 교사고시, 임용고시 등의 고시들을 선호한다.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직장이 자신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적성을 제대로 개발해내지 못하는 교육 체계 속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안정성만을 추구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다. ▲장미족(장기 미취업자): 취업준비생을 지칭하는 말로, 학력, 학점, 토익성적 등 취업에 필요한 객관적인 점수와 이력을 갖추고 있으나 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를 뜻한다.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 사회와 벽을 쌓고 방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가 지속되면 은둔형 외톨이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 이외에 직업을 찾도록 하는 심리적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캥거루족: 취직하지 않거나 취직을 하여도 계속 부모와 동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젊은 층을 의미한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헬리콥터족(성인이 된 자녀 곁에 있으면서 계속 지원과 의사결정을 대신 해 주는 과도한 열성을 보이는 부모)이 있다. 이와 같은 헬리콥터 부모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외에 자라족은 캥거루족과 비슷한 의미로, 부모라는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이다. 일본에서의 기생충(parasite)과 미혼(single)이 합쳐진‘패러사이트 싱글족’이 이와 유사한 신조어다. 귀찮은 직장생활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부유한 부모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녀는‘M&F(Mother&Father)펀드족’이다. 캐나다에서는 취업난으로 인해 부모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부메랑 키즈’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
이미 니트족, 캥거루족과 같은 청년 실업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니만큼 한국형 니트의 해결방안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니트로 분류될 수 있는 계층은 각각 상이한 형태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특징도 발견되고 있다. 니트족 자신의 소득감소,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가중, 각종 사회문제 발생의 가능성 상승, 잠재실업율의 상승,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등이다. 니트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일본의 경우, 니트 증가의 외적인 요인은 경제침체에 따른 직업부족, 학교와 기업간 연관성의 약화와 더불어 불황지속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감소, 고용에 관한 규제완화 및 영업, 폐점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파트타임의 증가, 청소년 노동시장의 침체,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자립능력결핍 등이 있다. 한편 내재적인 요인으로는 소비문화가 청소년문화로 침입하였고 집단의식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가정과 교육의 풍토,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정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 청소년의 적극적 직업탐색의 노력 부족 등이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이는 학교 출석률 저하로 이어져, 진로와 직업의식이 저하되어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의식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갖게 한다. 일본 기업은 한국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학능력, 자격증 등을 중시하므로, 청년의 직업 탐색 시간 및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도 이력서 평가 시 졸업 후 실업이나 프리터로 지낸 것에 대한 감점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장기실업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프리터가 된 사람은 미혼율이 상대적으로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수동적인 취업알선보다는 더 능동적인 조치로, 니트와 프리터에 대한 노동의욕 고취, 정신건강의 회복,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지원, 비정규직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2001년부터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청년 시험적 고용사업에서부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원을 배치,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회가 늘어나도록 주말과 야간시간을 활용한 직업훈련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 산업계, 학교 등이 제휴하여 고용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젊은이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중고등학교의 직장견학, 인턴을 통한 취업체험을 지난 2003년부터 실행해 왔다. 한편“젊은이의 자립 및 강인한 아이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청년의 취업지원을 충실히 하고, 장학금 사업의 충실화, 체험활동 등을 통해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고 어린이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정부는“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창출하여 청년층 실업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층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 기반에 걸쳐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실업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업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직업 체험 및 인턴제도 등을 통해 근로나 직업에 관한 건전한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파견활동에서 강사는 기업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인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관계자와 연락 및 협의회를 개최한다. 또한 청년층에게 직업정보를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활동에서 직장에의 정착까지 세분화된 취직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학교 재학 중에 직장을 견학함으로써 직업이해를 높이고, 취직 이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지원하는 취직지원상담원을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일본의 전국고용안정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업계단위의 집단연수를 통해 취업의식과 직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직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시키도록 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사원이 된 청년들이 조기이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니트족에게는 직업에 대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있다. 니트를 포함한 청년 실업층에 대한 지역마다 청년층 Supporter tation이 있는데 니트 등의 청년층을 방문하는 상담원을 양성하고 효율적으로 방문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를 파악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숙형태로 집단생활을 경험하고 생활훈련과 근로체험의 강도를 높여 니트층에게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국형 니트족에 적합한 대책마련 필요
니트족은 노동력의 양과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의 부양부담을 높여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중산층 붕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의 니트족 인구는 니트족 개념을 먼저 도입한 일본에 비해 절대규모는 작지만 그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선임연구원에 의하면 무위도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 인적자본이 훼손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저하된다고 한다. 또한 대졸 실업자를 타깃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니트족이 포함된‘뉴스타트 사업’대상자를 뒤늦게 모집하는 등 늑장대처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겪은 청년층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일자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트족은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는 등 취업을 위한 중·장기적 준비조차 하지 않는 집단이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취업을 한다 해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생기는 구조적 문제라 볼 수 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 일찌감치 구직자체를 포기하는 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청년 고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 임금제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등 기존의 열악한 일자리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노동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니트족을‘최근 2년 이상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청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추진중인‘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역시 개별항목이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47개 종합고용지원센터와 84개 민간위탁 기관을 통해 뉴스타트 참여 대상자를 모집중이며 사업 내용은 개별 심층상담, 참여수당 30만원 지급 등 특별할 것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니트족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통일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뉴스타트 사업이 니트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사업이며 최근 2~3년 사이 부각이 된 사안이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구직자 맞춤형과 기업수요 맞춤형을 시행하고 있는데 몇 년 째 시험 준비만 하고 있는 고시, 공시족을 겨냥하여 이러한 구직자 맞춤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수험생이 시험에 대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직업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차선의 방책으로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사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기 수험생으로 머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청년니트족은 곧 미래 빈곤층의 문제인 만큼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하다. 부유한 부모의 자녀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자녀도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곧 미래 중산층의 붕괴를 야기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청년고용 대책이 정책별 취지에 맞게 적임자에게 전달하도록 선진국 수준의 고용지원서비스와 인력,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고용청 소속 직업소개소가 전국 325개 지역에 걸쳐 설립되어 있으며 구직자가 구직신청후 평균 90일 이내에 구직에 성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지원서비스센터는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확인만으로도 힘겨운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나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인, 구직간 인력 수급 불일치 및 기대임금간 불일치 등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일치 현상의 극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학벌이 니트 상태에 빠지게 하는 덫이 되지 않도록 학교교육과 직업, 직무 교육간의 적합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임금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니트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가 적극 이루어 져야 하겠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