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 한달 앞으로... 여야간 신경전 열기를 더해
6ㆍ2지방선거‘천안함 변수’에 판세 요동
2010-05-06 이지영 기자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수도권 빅3’지역에서의 초반 판세는 안갯속이며, 영.호남 등 특정 정당의 텃밭을 제외한 지역에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0%를 상회하는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 등을 바탕으로 경합지역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견제 및 심판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편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북한 소행으로 판명되느냐도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보수세력의 집결과 한나라당에 힘을 몰아주자는 여론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몸낮춘 여야 정치권‘추모정국’
6·2 지방선거의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와 4대강 문제, 안상수 외압설 등이 최대 현안으로 여야 승패를 좌지우지 할 듯 했지만, 천안함 침몰은 선거 쟁점을 하나로 통일시켰고 선거 구도를 180도 뒤흔들어놨다.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도 지방선거 승패를 섣불리 점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며 정치권에 흐르는 긴장감은‘최고조’다. 정치권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깊이 있는 논의’는 거부하고 있다. 선거 D-데이가 임박할수록 후폭풍이 예상돼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입조심을 하고 있는 듯하다. 천안함 사망자의 확인으로 선거 분위기가 전국적 애도물결 속에 묻힌데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외부충격’으로 잠정 결론지으면서 국민의 이목은 충격의 주체 규명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개입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안보 문제가 지방선거의 초대형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이 일거에‘북풍’(北風) 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 선거전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여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조문정국 속에서 이벤트성 행사나 대외행보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을‘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규정했지만 여야 지도부는 섣불리 북한을 겨냥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개입을 확증하는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역풍을 우려해 예단을 피하고 있고, 민주당은 북한개입론이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천안함 정국의 향배는 결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며, 지방선거의 결과도 이 여파에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북한의 개입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물이 제시될 경우, 정치권은 `안보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여야 공히 지방선거 대책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4월 16일 일본 방문중“만약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안보야말로 국가의 기본이자 기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나온다면 여권은 당연히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경우, 백령도 근해에서 군의 초계함이 피격당할 정도로 정부의 안보와 위기대응체제가 허술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북풍의 차단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북한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국가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고 이는 정권 차원에서 중대한 위기”라며“그 점을 철저하게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선거의 판도를 좌우했던 북풍 공방이 재현된다면 세종시 수정,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등의 파급력은 극히 미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문제로 연결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개혁진영이 위축돼 한나라당에 유리한 흐름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안보공백 노출, 한반도 정세불안 극대화, 외국인투자 위축 등으로 오히려 여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침몰로 야당은‘북한의 도발’이란 낡아 빠진‘안보 선거’로 지방선거가 치러져 여권에 자못 도움을 주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여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 및 군사대비태세의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야 정당 내‘공천 신경전’이 한창
승리 가능성이 높은 각 정당의 텃밭에서‘공천 신경전’이 두드러진 가운데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공천을 놓고 해당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간 갈등도 곳곳에서 목격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략지에의 여성 구청장 공천 문제와 복합지역(1개 구.군에 국회의원이 2명 이상인 지역)에서의 기초단체장 단일 추천 문제를 놓고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공천을 위한 경선 방식을 놓고 예비후보들이 반발, 중도포기하거나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탈 후보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대 관심사인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 공천은 표면상 일단락된 상태지만, 경남과 충남지사 후보 공천을 놓고 이견이 표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에서는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여론조사 경선’에 반발,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며, 충남에서는 당의 인재영입에도 불구하고“이완구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나아가 기초단체장 공천을 놓고서도 마찰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서울 3곳 이상, 부산.경기도 각 2곳 이상 등을 여성 후보로 공천키로 결정함에 따라‘여성 전략공천지’선정이 뜨거운 감자다. 지역 현장에서“여성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중앙당의 탁상행정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서울의 경우 여성 전략공천 지역 선정을 놓고 중앙당 공심위와 서울시당의 정면충돌 조짐도 보인다. 중앙당 공심위는 4월 12일 서울 동작에 이어 강남, 송파를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서울시당 공심위원장인 이종구(강남갑) 의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서울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권한은 전적으로 서울시당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은“전략공천은 중앙당 공심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 광진, 양천, 영등포, 서대문 등에서도 구청장 공천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광진구의 경우 당초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CEO(최고경영자) 출신 박덕흠씨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친박의원이“친박계인 현 구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빚고 있다. 양천에서는 구청장 후보 선출방식을 놓고 원희룡, 김용태 의원 간‘공심위 결정 대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놓고 갈등이 노출됐으며, 권영세, 전여옥 의원이 자리하는 영등포에서도 구청장 후보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서대문 구청장 후보에 대한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과 친박계 핵심인 이성헌 의원간 입장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도 텃밭인 호남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등 곳곳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방식과 결과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들이 경선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잇따라‘경선 보이콧’에 나서면서 경선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전북은 정균환 유종일 예비후보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완주 현 지사의 후보자격 재심의를 중앙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전남에서는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경선 방식이 박준영 현 지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경선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당은 경선 파행을 막기 위해 경선 후보 등록기한까지 연장했지만 추가 등록 마감시한마저 지나자 12일 박준영 김완주 지사를 각각 전남북 도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이종걸 의원도 경선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 김진표 최고위원이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또 지난 10일 광주시장 경선에선 강운태 후보에게 패한 정동채, 이용섭 후보가‘불법여론조사’를 이유로 법원에 경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에서 경선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이어지도록 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선거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전북과 경기 등에서의 경선 파행이 정세균 대표를 정점으로 한 주류측과 정동영 의원을 축으로 하는 비주류간 힘겨루기 양상을 띠면서 공천 문제를 계기로 당내 계파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전 지도부-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야권 연대 협상에서 다른 야당에 후보를 양보할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우상호 대변인은“호남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수도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애초의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시.도지사를 노리는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수도권 빅3’지역에서의 초반 판세는 안갯속이며, 영.호남 등 특정 정당의 텃밭을 제외한 지역에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 나설 후보는 여야 모두 미확정 상태다. 한나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계안 전 의원이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16일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흥행의 막을 올렸고, 경선을 통해 최종 1인을 선출한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의 전략공천설이 솔솔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선언, 후보단일화를 위한 야권 협상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무엇보다‘여당후보 대 한명숙 전총리’의 대결이 최대 관심사다. 이 경우 무죄 판결의 후폭풍,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무죄 판결에 따른 ‘한명숙 바람’을 미풍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오 시장과 한 전 총리의 격차가 분명히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10% 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차 범위 내 격차에 불과하고, 이 같은 판세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부동표가 정권에 대한 견제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따라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현 지사, 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3파전’이 한창이다. 이를 놓고 여야는 일제히“3파전 구도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승리가 점쳐지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야간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권이 이번 달 2일 여론조사 50%, 국민선거인단 투표 50% 경선을 통해 경기지사 단일후보를 뽑기로 잠정 합의, 그 결과에 따라 선거판은 요동칠 전망이다. 인천의 경우 한나라당이 일찌감치 안상수 현 시장을 후보로 공천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송영길 의원과 유필우 전 의원 중 1명을 본선 주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각 정당은 여야 가상대결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차범위 내에서 안 시장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고, 민주당은 단일 후보가 이미 안 시장을 추월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올초 정국을 강타한 세종시 문제로 충청권은 여야 모두에게 있어 전략지역이다.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이 경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한나라당이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충남에서는 이완구 전 지사의 행보가 가장 큰 변수다.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전 지사가 충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전 지사의 재영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과 이 전 지사의 선택이 주목된다. 충북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 정우택 현 지사와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대결이 가시화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정 지사가 5%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민주당은 이시종 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정 지사를 능가하고 있다고 각각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곳에서의 주요 변수로는 세종시 문제, 청주.청원 통합 문제, 나아가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의 출마 여부가 꼽힌다. 대전에서는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 자유선진당 염홍철 전 시장의 불꽃튀는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염 전 시장이 30% 후반대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이 추격에 나선 모양새며, 민주당은 야권 단일후보 성사에 따른 반격을 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으나 야권도 친노(親盧) 인사와‘반 MB’연대를 내세워 적진 공략에 나섰다.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맞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영남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여야 양강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중이고 인지도와 지지율에서 앞서는 김 전 장관이 범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의 추모 분위기와 야권 단일화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반 MB' 표의 결집으로 이어져 선거판을 뒤흔들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장관이 약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난 3월 주간동아가 실시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전 장관이 1.2%P 앞서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김관용 현 지사의 독주다. 민주당에선 최영록 당 문경.예천지역위원장, 민주노동당에선 윤병태 경북도당 위원장, 국민참여당에선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를 지낸 유성찬 경북도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부산에 허남식 현 시장, 대구에 김범일 현 시장, 울산에 박맹우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부산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과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했다. 울산시장은 야권에선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노옥희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민주당의‘싹쓸이’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공천 잡음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MB맨’을 내세워 호남 공략에 나선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강운태 의원으로 확정됐지만 석패한 이용섭 의원이 ‘불법 여론조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남지사에는 박준영 현 지사, 전북지사에는 김완주 현 지사가 확정됐지만 앞서 경선 방식 등을 문제 삼아 경선 등록금 거부했던 전남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 전북 유종일 정균환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북지사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남지사에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광주시장에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MB맨’을 내세운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우세 지역인 강원도에서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우근민 전 제주지사, 민주당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의 3자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총선보다 중요한 지방선거
일반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은 막강하다. 민생 부문에선 국회의원보다 영향력이 세다. 그런데도 감시는 소홀하다. 이들이 세금을 마구 써도 관심 밖이다. 그래서 부패가 싹튼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담배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주무른다. 민생의 상당 부분을 결정 짓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중요한 이유다. 더구나 이번 6·2 지방선거에선 교육감도 뽑는다. 교육감 선거 비용으로만 1261억원이 들어간다. 교육감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한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판에선‘역류 현상’이 일어난다.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회로 진출했던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을 마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는 사례도 꽤 있다. 지난달 8일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신으로 구청장과 시장 후보로 나선 이들은 10명이 넘었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 중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도 여럿 된다. 그 때문에 지자체장 공천을 받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나온다. 여주의 현역 군수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주려다 그 의원의 신고로 구속된 게 그 예다. 일부 학자들은 지자체장을‘지방의 소통령’이라고 부른다. 일반시로 분류되는 성남시장의 경우만 해도 인구 100여만 명에 1년 예산만 약 2조원이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는 지자체장의 권한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크다. 6·2 지방선거는 전국 동시선거로 8개 부문에 걸쳐 모두 3990명을 뽑는다.
1인8표 지방선거, 4장씩 두차례 투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 투표 의사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57.6%로 나타났다.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 안팎이었다. 응답대로라면 이번 선거는 평균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 투표 의사층 외에“웬만하면 투표할 것이다”라고 밝힌 소극 투표 의사층은 24.1%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81.7%는 투표 의사가 있다고 밝힌 셈이다. 반면“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11.7%),“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3.3%)고 밝힌 비투표 의사층은 15.0%로 집계됐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1인8표제’가 적용되며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 한 사람이 무려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유권자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마치면 된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