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작권 이양으로 향하는 초침은‘똑딱’
한반도의 주권과 군의 역량, 무엇이 우선인가
2010-05-31 이민아 기자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전시작전권 반환과 연합사 해체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린‘전시작전통제권전환및 한미연합사 해체연기 촉구 특별강연회’에서 군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북한에 대한 보복 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말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려 한다면 미국의 힘이 아닌 우리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전작권을 반환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전작권 반환까지는 1년 10개월, 얼마 남지 않았다. 전작권 반환을 두고 팽팽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작권, 왜 반환받으려 했나
“미국이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전가시킬 것”
전작권 없이 어떻게 북에 보복?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북의 소행임이 밝혀 질 때에는 무력보복도 불사하겠다면서 왜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고 반대하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처럼 전작권이 미군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 야 전지휘관 회의에서“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전작권 이양과 관련,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줘라”고 강조했음이 알려졌다. 이어“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주한 미군 사령관도 4성 장군으로 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당시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에게 2009년까지 전작권을 이양하겠다고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이 서신에서 언급한 전작권 환수로 인한 국방비 부담에 대해 일부에서는“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또한 국민의 부담이다. 대통령의‘자주’콧노래에 반주 비용을 대다가 국민의 허리가 휘다 못해 절단날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방위비를 동등하게 분담하자는 럼스펠드의 요구에는 전작권 이양을 보는 미국의‘냉소’마저 엿 보인다”며“이는‘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할 만큼 국력이 큰 나라가 됐다는데 그에 걸맞은 부담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노무현 정권이 내건‘자주’가 마침내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우려했던 자주의 대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대북 억지력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기마저 앞당기게 됐으니 국민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은“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의해 대북억지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에 대한 기여도는 현저히 떨어지며, 주한미군의 기여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절삭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지적했다. 또한“전작권을 유예하면 미국에 지불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반환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냉전시기 대규모 고정군 체제를 탈 냉전기에 맞춰 소규모 기동군 체제로 전환하려는 자국의 군사전략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전가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금도 매년 8,000억 원의 방위비가 미군에 지출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수조원대에 달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들은 미국이 전작권 유예와 연계해서 미사일방어 체제 참여를 요구할 경우, 동북아 안보 전략도 기로에 서게 된다며 한미 동맹은 강화되겠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서 합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위신과 군의 사기 문제와도 직결되며 지난해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기존 합의를 지켜나가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미국이 반환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는 까닭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하며 국가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므로 치밀하고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전 장관은“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 쪽에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면서“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결국 엄청난 예산을 들여 훈련을 하는데 총 GDP가 100억불도 안되는 북한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한미합동군사훈련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단순 훈련이 아니라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 관찰하면서 훈련진행 중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서“만일 북한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한미 간 북한과 관련된 정보수집능력은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보수진영 일각에서‘전쟁불사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현실적으로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안 갖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미국의 허락 없이 어떻게 보복을 한다는 말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며“보수진영에서 전작권을 환수하지 말자고 하고, 또 대북보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작권 반환을 두고 벌어지는 과거의 연장선은 그럴싸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채 계속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다.
우리 군의 독자적 힘만으론 부족
반면, 지난 4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린‘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연기 촉구 특별강연회’에서 군 원로와 각계 인사 500여명은“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원로들은“천안함 침몰사건은 한미연합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은“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전작권 현 상태 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만약 북한에 대한 보복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이 나라의 국토와 강산을 강력한 안보로써 지켜내야 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에 대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호소했다. 그 외 특별 강연 참석자들도“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은“천안함 사건은 군함이 갈기갈기 찢기고 수십 명 장병이 산화하는 안보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며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이상훈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천안함 침몰 당시 비파곶 기지에 있는 잠수함 2척의 행방을 놓쳤다는 것 역시 미군의 정보가 있어 파악할 수 있었다”며“6.25 60주년을 맞는 올해 한미 미래비전에 대한 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 싱크탱크인 아시아 재단과 맨스필드 재단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전작권 문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한미 전문가 집단의 공통된 인식”이라며“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전환시점으로 삼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금년 내에 전작권 연기문제를 매듭짓고 한미 재협상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전쟁 억제력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소멸되고 남북 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전작권 합의가 된 2012년은 중국의 주석이 바뀌고, 미국의 대선이 실시되는 등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전작권 전환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므로, 양국 정상이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지금,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부가 미국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나라의 국토와 강산을 강력한 안보로써 지켜내야 한다”-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결의문을 통해“천안함 침몰사건은 연합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며“북한의 도발로 확인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북한 김정일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견고한 한미동맹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김정일을 도와주는 것이며 전장에서는 일사불란한 전략동맹 체제로 단일 전작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세환 향군회장은“전작권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생존권의 문제”라면서“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더욱 힘 있게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명신 전 주월 사령관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명료하게 밝히고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났을 경우,‘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합동조사위 보고에 따라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북한의 소행이 명백해졌다. 이는 엄연한 무력공격”이라며“천안함 침몰은 우리가 참담한 안보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전했다. 또한“이번에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될 수 있고 후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에 꼭 응징을 해야 한다”면서“평시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애국단체협의회 상임회장은“갖은 역경과 혼란을 물리치고서 노력한 결과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을 마치게 됐다”면서“천만 명은 우리나라 유권자의 반”이라고 덧붙였다. 특히“재향군인회는 3년여 동안 전작권 전환 저지를 위해 1000만 명 서명을 해왔고, 천안함 희생자의 장례가 끝나면 국민대회 등을 통해 한미연합사의 해체 즉각 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최근 미국에서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2012년 4월로 정해진 통제권 전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미국과 전작권 통제권 이양에 관해 합의한 날짜가 2년 밖에 안 남았다”며“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정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북은 2012년을 군사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하는 해로 정했다”며“한반도 안보전략의 목표가 전쟁이 발생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은 북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정부와 군 당국은 지나간 정치적인 일을 훌훌 털고 순수한 안보 측면에서 북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군사 동맹체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미국의 태도 눈여겨봐야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혼란을 일으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전작권 전환’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최근“양국 사이의 약속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전환 결정을 바꾸는 것은 한국에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전작권 문제는 한미 관계의 핵심인 안보동맹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에 진보적 성격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하필 미국에는 보수성 짙은 정부가 들어서 서로 의심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에 전작권 문제가 거론되었고 결국 전작권을 돌려받게 되었다. 때문에 전작권 문제가 우호적이고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양국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상황을 검토한 끝에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전작권 전환’이라는 결과를 미리 내놓고 여기에 차후 과정을 끼워 맞추는 식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 논의 과정의 결과를 고수하고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천안함 침몰사고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며“전작권 전환 연기는 당연하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천안함 조사결과는 북한 핵문제는 물론 다른 도발적인 행위들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 국 간의 이견, 전략 수정으로 인한 분담금, 미비한 준비, 등 발목을 잡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전작권 반환 시기는 점차 다가오고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