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 원장
한국경제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010-08-31 이민선 기자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의 가치 공유 중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ㆍ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981년 4월 1일 설립되었다. 연구원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하고 민간경제계의 정책두뇌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 수행이라는 설립목적 아래, 지난 27년간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Q.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요기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한국경제연구원(KERI;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민간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다. 자유시장(Free Market)ㆍ자유기업(Free Enterprise)ㆍ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추어 경제ㆍ사회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로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를 선진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Q. 한국경제연구원 조직에 대해서 세세하게 소개 부탁드린다.
연구원은 5개의 연구부서와 2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부서는 법경제연구실, 기업연구실, 금융재정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경제교육실이 있으며, 지원부서로는 연구조정실과 정책기획실이 있다. 법경제연구실은 주요 법제도(회사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이론적 분석 혹은 실증분석 등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제도의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정부개입 혹은 정부규제의 한계를 규명하고 시장지향적 혹은 시장양립적인 법제도의 구축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연구실은 기업이론, 기업경쟁력, 기업가정신, 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기업환경개선정책, 교육, 인구경제 등 기업 및 기업환경관련 분야를 연구한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론의 현실적용,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위한 방안, 기업발전을 위한 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신성장동력의 육성 분야를 연구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환경과 관련된 노동문제, 교육, 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다. 기업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제와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한다.) 금융재정연구실은 금융정책,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의 금융 분야와 재정 및 세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금융ㆍ조세 관련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정책당국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기업금융의 선진화와 재정의 효율화 및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금융ㆍ조세 분야의 최신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ㆍ발전시키는 것이다. 거시경제연구실은 기업들에 중요한 환경변수인 국가 및 국제경제의 주요 흐름과 성장, 고용 등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어 연구한다. 아울러 시의 적절한 현안분석, 경제 전망,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이 중요한 활동이다. 경제교육실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반시장 및 반기업 정서가 현실경제, 특히 시장경제 및 기업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여, 왜곡된 경제관과 기업관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한다. 특히 국가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끄는 집단인 오피니언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시장경제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를 제공한다.
Q. 올해 연구원의 연구과제,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연구의 기본방향을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활력 제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지향, 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한 환경조성에 두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일자리창출과 투자활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위기이후의 성장기반 재구축 및 선진화 전략추진 등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상반기에는 기후변화협약대응 및 녹색성장 전략,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의 평가 및 MB정부의 중간평가, 국가채무의 관리 방안 모색, 사회적 기업 논의의 문제점과 시사점 등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구축,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카르텔 종합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실시해 온 시장경제교육사업은 경찰간부·중등교사·방송작가 등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대학생(YLC, EIC), 교장?교감, 학교운영위원, 사법연수생?입법고시 합격자, 군장성 등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대상별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등을 차별화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을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에까지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경제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Q. 연구원에서는 지식 네트워크의 일환으로‘한경연 포럼’,‘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공공개혁 포럼’의 활동을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소 개 부탁드린다.
<한경연포럼>은 본원과 회원사 간의 의견교환의 장으로 출발하였으며, 특히 현안 경제 문제들에 대한 집중 조명과 향후 전망 등을 하였다. 2001년 10월“우리나라 기업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시작한 뒤 총 50여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정치인, 관료, 교수, 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최근 2년간은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미제스 등 고전파 자유주의 전통사상을 연구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을 경제학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철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월례회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복지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자유주의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법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매월 월례 shsas 발표회를 하고 있다. 현재 경희대 안재욱 교수가 회장을, 김영용 한경연 원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 등이 이사를 맡고 있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조직과 관련된 학술토론 및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1996년 결성되어 현재 소장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장은 이근 서울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이우관 한성대 교수, 곽만순 카톨릭대 교수, 김용렬 홍익대 교수, 박영렬 연세대 교수, 최경규 서울대 교수, 김현종 본 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7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연구발표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학술연구,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결성과 함께 첫 공동 프로젝트로 동경대 아오키 교수의『비교경제제도론』을『기업시스템의비교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판을 시작으로 하여, 2001년에는『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변화와 기업성과』라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2년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관련된 베인컴퍼니의 Profit from the core를『핵심에집중하라』는 제목으로 공동번역서를 출판하였다. <공공개혁포럼>은 국민의 정부 말부터 퇴조를 보이기 시작한 공공개혁이 참여정부에서 정부의 비대화와 규제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크게 후퇴됨에 따라 차기 정부 공공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고 공공부문의 크기를 줄이며 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3월 발족됐다. 정부조직개편, 공공부문 구조조정, 규제개혁, 공공혁신 및 공공부문 서비스개선 등 공공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개혁포럼은 공공개혁에 대한 실무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학, 경영학 및 경제학 부문의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준기 서울대 교수, 박개성 엘리오(주) 대표, 박진 KDI정책대학원교수 등이 있으며 한경연에서는 이주선 연구조정실장, 조경엽 거시경제연구실장, 조성봉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Q. 원장님의 연구원을 이끄는 운영 전략과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조직은 명령과 통제라는 특징을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운영은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한다. 이 점은 군대도 마찬가지다. 그 만큼 자발적 협동이 중요하다. 운영 전략이라면 바로 이런 자발적 협동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는 곧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 일에 대한 자부심 등에서 나오므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각 구성원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질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연구나 지원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중시하는 가치는 한경연이라는 조직의 가치인‘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이며, 구성원들이 이 가치를 공유할 것을 강조한다.
Q.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거듭 주문하고 나 선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고심하여 상생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나눠 어떤 득과 실이 있을 것 으로 보시나.
최근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자금지원, 원자재공동구매, 납품대금 현금지급, 해외동반지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 자동차·조선·전자산업과 같은 조립산업의 비중이 높고, 이들 산업은 수많은 중소부품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모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 간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 경쟁의 양상은‘네크워크 대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장기적으로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대기업도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운명 네트워크라는 인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기업의 자발성을 수반하지 않는 분배 정책적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등의 법적ㆍ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Q. 미국 무역 대표부가 향후 한미 FTA 추가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해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할 뜻을 내비쳤다. 그간 비준이 미뤄져 온 한미 FTA가 다시 양국 간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미 FTA가 그동안 비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와 이에 따른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오바마 정부는 수출에서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한미 FTA의 비준을 추진하려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추가협의 논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실현되면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클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의 제기는 미국 내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을 미국이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한미 FTA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쇠고기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개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 교역의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책으로 바꿀 방법은 없다. 아직까지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방안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동차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Q.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계속적인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의 원 인과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원활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청년층들과 정부 측의 대응 및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청년실업의 원인은 대졸자 급증에 의한 고학력 청년노동력 공급 급증, 양질의 청년일자리의 부족, 청년층 고용의 미스매치 증가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대졸자 급증에 의한 고학력 청년노동력 공급 급증. 둘째,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노동력 공급의 급증을 따라가지 못한다. 섯째, 청년층 고용의 미스매치 증가. 이에 따른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문제점은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청년인턴제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의 청년노동시장 개선책들은 지연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첫째 청년 노동력 공급의 학력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개혁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한다. 둘째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청년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민간고용서비스 연계 확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그 외, 청년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거나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Q. 정부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서민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공공 요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파급효과 어떻게 보시나.
이번 공공요금 인상조치는 소득회복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가계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이라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 동결,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율 확대 등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일부 마련되었고 최근 환율하락, 유가 상승폭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처럼 낮은 원가 보상율이 지속된다면 공기업 부채가 누적되고 결국 정부 및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혁신 노력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요인 흡수를 요구하지만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와 공기업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요금체계의 정상화와 민영화가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서민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궁극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Q. 국내를 비롯한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반기 7.6%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는 4.6%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유럽지역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과 중국경기도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조짐이다. 대내적으로도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로 경기부양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건설투자는 재정사업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건설사 구조조정, 그리고 국책사업 재검토 요구 등에 따른 정책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증가세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해외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상반기 116억 달러에서 하반기에는 84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총수요압력 증가, 공공요금 인상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높아지겠으나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폭이 크지 않은데다 원화도 절상추세를 보이면서 상승 폭이 3%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Q. 뉴스피플 독자들에게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린다.
좋든 싫든 존재하는 현상에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정서적이다. 분명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결과들이 집체적으로 빚어낸 것들이지만, 막상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는 곧 사람들이 경제 현상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 현상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히 관찰하고 읽고 또 사고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다. 즉 경제문맹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 사회가 감정이나 정서에 치우치지 않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시간 나는 대로 경제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란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