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지는‘4대강 사업’
낙동강 사업권 둘러싼 법정공방 불가피
2010-11-30 이민선 기자
4대강 성적표-경남, 충남의 정치적 위상도 결정될 것
‘4대강 사업’의 진척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최근 충남과 경남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11월 1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두고“마지막까지 서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되 그 결과가 합당치 않고 전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된다면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강강한 입장을 보였다. 4대강 사업의 진척 상황과 논란의 중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경남의 4대강 사업권 회수 조치 위기
“경상남도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 이에 협약에 의한 약정 해지가 아닌 법정 해제를 통해 경남의 4대강 사업권 전부를 국토해양부가 회수한다”이는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이 한 말이다. 이에 덧붙여“경남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는 경남과 국토해양부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사건이다. 이 부본부장은 총 3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권을 전부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남도지사가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또 도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를 투입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이어‘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는 게 이 부본부장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사업권을 민법에 근거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간 문제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소리다. 국토부는 민법상 법정해제라는 절차를 거쳐 사업권을 국토부가 회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경남도가 대행해왔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 6공구~15공구 등 총 13곳이며 1조 2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국토부의 통보에 경남도는“경남도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소송이나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낙동강 사업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강병기 경남 정무부지사는“줄기차게 보와 대규모 준설은 문제가 있고 피해를 본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조절하고 협의하자’,‘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확대시행하자’등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요구했었다”면서“정부가 일방적으로 회수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충남은 추진 의사가 없다면서도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 사업권 회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충남도 역시 저지 전선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병기 경남부지사는“사실 그동안 충남도와 서로 사정이 다르고 같이 저지쪽으로 갈 경우에 자칫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어 자제해왔었다”면서도“하지만 숱한 대화요청에도 불구, 형식적인 대화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서 곧바로 회수조치를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향후에는 차원이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충남도와 연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손학규 대표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 저지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전격 회수함에 따라 4대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전선이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충남, 경남도와 연석회의를 갖고 공조를 통해 국토부의 사업권 박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대략적으로 논의한 상태다. 때문에 민주당의 4대강 저지 투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손학규 대표는 향후 4대강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손 대표는“4대강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복우너해 나갈 것”이라며“4대강 예산 삭감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당 지도부와 4대강반대 특위가 적극 나서서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내에서도 4대강 예산 삭감 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과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 농림수산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갖고“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4대강대운하사업으로 연결되는 예산의 삭감투쟁을 과감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가 4대강사업과 관련,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을 파괴하는 일이 이제 경상남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며“경상남도 지사와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정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사업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무자비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도 4대강 처리와 관련한 송광호 위원장의‘몸싸움불사’발언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여야간 격렬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김두관 지사가 출장간 사이에 사업권 회수라는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전액 예산 삭감 방침을 벼르고 나섰다. 이에 경남도는 공사중기 사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는 당면한 싸움판에서 한 발 비껴서긴 했지만 강경 입장인 점은 마찬가지다. 안 지사는 11월 14일 열린 민주당 충남도당 대회에서“4대강 사업, 저 같으면 안 한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독선적이며 반민주적인 국가 운영에 대해 충청남도의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도정을 통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4대강 격전의 성적표에 따라 두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위상도 결정될 것이란 점에서 상호 경쟁적 협력 관계가 이뤄진 셈이다.
부여 거리 4대강 지지 현수막
부여읍 거리에는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이곳저곳 나붙었다. 부여읍 소방서 로터리에는‘백마강이 살아야 부여가 산다. 부여보 반대 도지사가 할 말이냐’는 현수막이 금강발전협의회 명의로 내걸렸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상당수가 현수막대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의 얘기였다. 장사를 하는 이들의 얘기란 것이다. 실제 바닥 민심은 전혀 달랐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하천부지에서 수십년 농사를 짓다 4대강 보상비를 받고 대부분이 지역을 떠났다. 부여 버스터미널 입구에서 풀빵장사를 하는 원모씨는“어설프게 돈 조금 받은 사람은 쓰기 좋게 어지됐슈. 돈 많이 받은 사람은 이사가고 없시유. 4대강 좋다는 사람은 아마 열에 하나밖에 없을거여. 금강 하구둑? 그거 하나만 열어 버리면 될걸 왜 이렇게 난리냐구”그는 큰아들(43)과 둘째아들(38)이 몇 달째 일거리를 못 찾고 있단다. 정부가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안대광씨(20·공주대 2년)는“대운하 하려다 국민저항 세게 받다보니 4대강 사업으로 이름 바꾼 것 아니냐”며“정부가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좀 더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4대강 공사현장은 대부분이 일용직인데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하지만 충남과 경남은 또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경남은 현재 정부와 사업권 회수를 두고 전쟁을 시작할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표정은 대체적으로 무신경과 무관심한 듯 보였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작“무슨 일이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차는 조금씩 있었다. 창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한마디씩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었다. 밀양과 양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분위기였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시민도 많았다.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함안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합천은 무슨 일이 있느냐는 듯 조용했다. 반면, 지난달 중순에는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의 4대강 반대를 비판했다.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건국이념보급회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의 4대강 반대를 비판했다. 단체들은“이들 두 지사가 맹목적 4대강 정비사업 반대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낡은 좌익이념, 환경주의, 독재정신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독선적으로 반대하는 행정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지난 7월 30일 경남도내 14명의 기초단체 장이 낙동강 사업은 정상 추진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8월에 도가 의견을 수렴할 때 시장-군수들이 찬성 의견을 냈는데도 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시-군을 도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공사가 많이 진척됐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서 도가 계속 반대해 사업이 무산되면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절매 못하면 더 큰 손실이 있을 것”
정부가 주장하는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의 이유로 든 3가지 사항에 일각에서는 허점이 있다는 시각이다. 먼저 국토부가 말하는 도지사의 공식적인 4대강 반대 표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거철을 맞아 여러번 나온 바 있다. 선거 이후에도 경남도와 같이 충남도 등에서 4대강 반대의사를 언론에 여러번 표명해왔다. 또 경남도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국토부는 명쾌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다만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47공구의 발주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남도가 주관했던 13개 공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 장비 투입 등을 도지사가 거부했다는 증거 ▲ 현장소장들이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증거라고 지목한‘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도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경남도 자문기구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같은 정부의 4대강 강행에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비판한 이도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1)는“손절매를 하지 못해 손실을 키우는 것은 어리석다”는 짧은 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공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합리성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너무 늦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에서“현재 정부는‘공사를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논리를 앞세우며‘배째라’식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이미 들은 돈이 아까워 더 큰 낭비를 감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학의 매몰비용 개념으로 정부와 친여 언론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사항은 4대강 사업을 계속할 경우 더 이상의 낭비가 일어날 것인지 여부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10조원 이상의 돈을 퍼부어야 할텐데 이마저 낭비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입한 돈의 규모를 따질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자체를 따져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세종시’를 예로 들며“4대강 사업은 정권교체의 충격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참여정부 시절 여야 합의하에 결정된 행정복합도시 계획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곧 도마에 올랐는데,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향후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란 얘기다. 이 교수는“완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논란은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형실험 없는 설계진행, 다양한 문제점 발생
앞서 언급한 일부 전문가들과 이준규 교수의 논리는 사실상 주관성이 반영된 근거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주관성을 배제한 과학적인 논리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이들이 있어 눈에 띈다. 지난 8월 말 우리나라 최대 규모 물 관련 학회에 속하는 한국수자원학회가‘4대강 살리기 사업 제4회 원로포럼’을 열었다. 포럼의 주제는‘수리모형실험’분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밝혔다. 한국수자원학회지에 수록된‘원로포럼 회의 보고’를 보면‘보 건설에 따른 홍수위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엄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보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수학 공식을 이용해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방법과 모형을 만들어 자연현상을 재현하는 방법이 있다. 보와 같은 대형 하천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식인데, 4대강 사업의 경우 모형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해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등의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형실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없던 일이다. 학회에서 보에 대한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보 인근에서 유속이 매우 빨라서 보의 안전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동보의 수문을 열었을 때 주변보다 빠른 흐름이 발생해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 유속이 최대 초당 4~5m여야 하는데 일부 보에서는 초당 7.63m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낙동강의 경우 가동보의 규모가 과소하여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 길이에서‘낙동강은 가동보의 비율이 18%에 불과하고 수치모의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모형실험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모형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동보의 규모가 과소한 데 대한 대책으로‘가동보의 건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에 치중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즉 고정보의 일부를 가동보로 바꾸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셋째, 보에 의해 차단되는 모래를 하류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배사문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현재의 보 설계조선에서는 보의 배사문은 역할을 못하게 되고 보직상류에 배출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 상류지역에 모래가 쌓이게 되면 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낙동강 낙단보의 경우 배사구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형실험을 했기 때문에 부실 모형실험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원로포럼 회의 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시점도 제안하고 있다.‘1단계 체절공사에서 2단계로 전환할 시점에서 부분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 검토해야 하며, 모형실험의 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필요성 역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6년 즈음에는 우리나라에 10억 톤의 물이 부족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이 연간 약 3억 40억 톤임을 감안할 때, 강원도 화천댐 규모만큼 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자원 이용량의 60% 가량을 하천에서 얻고 있다 보니 조금만 가물게 되어도 취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는 이미 유엔 산하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발표에 의해‘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평균 홍수와 수해로 인핸 피해액이 무려 1조 5천억 원, 그리고 이에 따른 복구비가 2조4천억 원이라는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4대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강바닥에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퇴적토를 걷어내고 물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 강과 주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수변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4대강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인근에는 환경오염과 사고로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4대강 사업의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지금 경남과 충남의 정부와의 갈등은 애초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경남과 충남의 경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정부와 맞서고 있다. 정부 또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을 둘러싼 갈등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지 진흙탕 싸움으로 서로 자멸하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 그리고 원만한 공론화 과정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한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