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 성행하는 경제대국
낙후된 민주주의 중국
2011-06-07 이민선 기자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사회수준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중국, 하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인권 수준을 보이는 것이 그 현주소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반체제 및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은‘재스민 혁명’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거는 물론, 멜라민 분유의 폐해를 고발해온 행동가, 저명한 설치예술가 겸 인권운동가, 변화사와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낙후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이는 중국에 대해 짚어보자.
내부고발 탄압용으로 희생된 탄쭤런, 5년형 선고
지난해 말 홍콩 학생들이 선정한‘올해의 중국 10대 뉴스’가운데 3건이나 차지하는 내용은 중국의 인권문제였다. 이 조사는 홍콩‘보이스 앤드 걸스클럽 협회’가 지난해 12월 초 45개 중학교 학생 2만1천175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10대 뉴스를 설문한 것으로 1위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사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쓰촨 대지진 당시 무너진‘두부교사’로 불리는 학교건물의 부실시공을 조사하다 체포된 인권 운동가 탄쭤런에 대한 5년 징역형 선고가 5위‘멜라민 분유’피해자 부모들의 대표로 활동해 온 사회운동가 자오롄하이에 대한 2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가 7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류사오보는 지난해 12월 10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중국 당국이 그를 석방하지 않아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2008년 민주화 요구를 담은‘08헌장’발표를 주도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그를 석방하라고 거세게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렬하게 반박했고 결국 시상식은 빈 의자만 놓인 가운데 진행됐다. 또 지난해 초에는 중국 쓰촨 대지진 당시무너진 학교 건물들의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다 체포된 인권운동가 탄쭤런(55)이‘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를 적용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탄쭤런에 대해 1989년 톈안먼 사태 관련 기념집회에 참여하고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톈안먼 사태의 주역으로 21년째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왕단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탄쭤런은 쓰촨 대지진 당시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컸던 이유가 학교건물의 부실시공에 있다고 보고 부실공사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톈안먼 사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가 구속된 인권운동가다. 이 사건 자체로도 중국의 후진 인권을 대변하지만 중국 정부의 언론통제와 적절치 못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콩 기자들의 법정출입을 불허한 것은 물론이고 법정 앞에서 탄쭤런의 가족들과 지지자들의 활동을 취재하려던 홍콩 기자 10여명을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하고 잠시 억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콩기자협회, 홍콩사진기자협회, 외신기자클럽은 청두시 공안당국의 취재 방해에 대해‘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에 중국에서 일어난‘멜라민 분유’사건 피해자 부모들의 대표로 활동해 온 중국의 사회운동가 자오롄하이가 중국 법원으로부터‘사회불안 조장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오롄하이는 지난 2008년 어린이 6명이 희생되고 30만명이 피해를 입은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어나자 단체를 결성해 중국 당국에 피해보상을 요구해 온‘멜라민 분유 피해자의 영웅’으로 불리는 사회운동가다. 자오롄하이의 변호인 리팡핑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멜라민 분유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체제 유명인사의 이유모를 구금
중국의 저명한 설치미술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는 지난 4월 3일 홍콩을 거쳐 대만으로 가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도중 공안당국에 전격 연행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월 7일 공안 관계자를 인용해“공안당국이 아이웨이웨이를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 보도 내용 또한 바로 삭제해 의문을 남겼다. 1957년생인 아이웨이웨이는 파슨스디자인스쿨을 나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냐오차오의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공동 총감독이기도 했다. 아이웨이웨이의 선친은 유명한 현대시인이자 인권과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칭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 등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웨이웨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냐오차오의 설계에 참여했으나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는 불참했다. 또 그는 지난해 2월 중국 정부의 예술구역 강제철거에 항의, 베이징 중심가인 창안제에서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으로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중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인권전문가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아이웨이웨이를‘경제범죄로 조사 중’이라고만 밝힌 것은 그동안 체제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그를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아이웨이웨이 구금을 두고 미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잇따라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중국 내에서도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명 운동이 펼쳐졌다. 중국의 사회운동가 자오롄하이(38)는 트위터와 언론매체를 통해 공안당국의 반체제 및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인권단체인‘휴먼라이츠 워치’는“아이웨이웨이 같은 저명한 인사에 대한 체포는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비난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의식했는지 지난달 중국 정부는 체포 42일 만에 처음으로 아이웨이웨이의 부인 루칭의 면회를 허락했다. 면회는 아이웨이웨이가 갖혀 있는 곳이 아니라 베이징 시내에 있는 제3의 장소에서 20분 가량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과 관계없는 건강 상태와 가족 안부에 대한 대화만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칭은 면회 당시 그의 모습에 대해“신체적으로 건강했지만 상심하고 긴장된 표정이었다”면서“눈이 붉어졌으며 자유롭게 표현을 못하다 보니 가족인 나한테조차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고 말했다. 면회 당시 평상복을 입고 있었으며, 특유의 턱수염도 그대로 기른 채였다. 그러나 면회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조사 내용이나 진행 중인 법 절차 등에 대한 대화는 금지됐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그의 누나인 가오거는“가족과 외부 세계에 아이웨이웨이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안 당국이 이번 면회를 주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 최소 88차례 언론 보도 통제
국제기자연맹(IFJ)이 올해 1월 30일 발간한 중국의 언론자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지방의 언론 당국이 최소 88건에 대해 보도통제를 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많다. 때문에 올해 역시 중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언론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말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중국의 언론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올해 1월 당 중앙선전부는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해 춘제(2월 3일)를 앞두고 농민공들이 귀향 차표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도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IFJ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취한 보도 통제의 주요 사례로 산시(山西)성에서 발생한 오염된 백신 문제에 대한 보도를 꼽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산시성에서 오염된 백신을 맞은 1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중국판 재스민 혁명 시위 장소로 예고된 상하이 인민광장 주변에서 카메라와 캠코더 등으로 현장을 촬영하던 서방 기자와 일본 기자 10여명이 중국 공안 당국에 무더기로 연행된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2시간여 동안 인근 지하벙커 속에 갇혀 있다가“취재 관련 중국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풀려났다. 같은 달 3~4일에는 일부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의 집에 예고 없이 경찰이 들이닥쳐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 등을 검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같은 방문은 뉴욕타임스와 CNN, AP 등 서방 매체 특파원들에게도 실시됐다. 한국ㆍ일본 방송ㆍ통신 매체의 베이징 지국장들이 줄줄이 공안 당국에 호출돼“불법 취재 시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말을 듣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정부가 일종의 PC방인‘인터넷 카페’(왕빠)를 통ㆍ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온라인 언론에 대한 탄압 논란이 일었다. 어우양젠(歐陽堅) 중국 문화부 부부장은 1월 말 한 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인터넷 카페 수를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우 부부장은“중국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음란물 단속과 인터넷 게임 및 카페 허가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2015년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의 80%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전문화함으로써 네티즌들이 브랜드화와 규모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카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대다수의 네티즌들과 인터넷 카페 운영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조치라면서 반발했다. 창사(長沙)에 거주하는 한 블로거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많은 네티즌들이 익명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중국 당국의 언론 통제는 놀랄 일도 아니다. 중국 언론인들은 정부 선전기관의 인질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이는 중국 정부가 언론의 보도 내용과 시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애플 하청업체 폭스콘사 인권착취 여전
지난해 세계 최대 전자제품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일어난 연쇄 자살사건을 전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당시 공장을 견학했던 언론들은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는데, 매일 잔업을 포함해 12시간을 일해야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32만원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꼬집었다. 이 외에도 폭스콘은 유해 화학물 관리기준, 미성년 고용, 독극물 폐기 허위기록 등 수많은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 폭스콘사에서 일어난 연쇄자살사건에 호되게 당한 중국 기업들은 이제 노동자들에게‘자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비정부기구‘다국적기업 연구센터’와‘불량기업에 맞서는 학생들과 학자들’이 팍스콘의 선전과 청두 일대 공장 노동자들을 면접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영국 <옵서버>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지난해‘노동자 연쇄자살’이 일어난 폭스콘의 중국 공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착취받는 암담한 삶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드러난 인권유린 실태는 참담했다. 폭스콘 선전ㆍ청두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은 일상이었다. 중국의 법정 초과근무 시간은 매달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청두 공장 등에선 60~80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는 게 일상적이었다. 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엔 98시간을 더 일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었다. 일주일 한 차례 휴무 규정도 예사로 여겨졌다. 아이패드 첫 출시를 앞두고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13일에 한 번 꼴로 밖에 쉬지 못했다. 작업 중 동료와의 대화가 금지된 것은 물론, 휴식 시간 때 잠깐을 제외하고 내내 서서 근무를 해야 했다. 일부 공장에선 실적이 좋지 않은 노동자가 앞으로 불려나와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퇴근 뒤 숙소에서도 비인간적인 대우가 이어졌다. 기숙사 한 방에서 많게는 24명이 함께 숙식을 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주전자는 물론 헤어드라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군대를 방불케 하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 했다. 이 규칙을 어긴 노동자들은“잘못했다. 다시는 방에서 머리를 말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지난해 노동자들의 연쇄자살이후 도입된 예방책은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경영진의 첫 대응은“사악한 기운을 쫓는다”며 승려를 불러들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는“유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남기기 위해 자살한 것”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기숙사 창 밖에 자살방지 그물을 설치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자살을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법적 최소 금액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중국 국민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언론통제, 하지만 중국 언론도 마냥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발전 가능성도 엿보이는 부분이다. 지난해 7월 중국 공안이 공기업의 내부자 거래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체포하려하자 해당 신문사가‘언론 감시와 기자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사례가 있다. 중국내 경제관련 전문지인 경제관찰보는 저장성 리수이시 쑤이창현 공안국이 자사의 추쯔밍 기자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자 성명을 내고 공안의 수사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에서 언론사가 공안 당국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받았다. 양측의 갈등은 추 기자가 쑤이창현에 소재한 공기업인 카이언집단공사의 내부자 거래 등의 불법행위 의혹을 고발하는 기사 4건을 잇따라 보도하자 카이언집단공사가 사실무근이라며 추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지역 공안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제관찰보의 자문변호사는 카이언집단공사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폭로기사는 엄격한 검토를 거쳐 기사화됐다고 밝히면서‘문제의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 해당 기자는 물론 데스크들에게 협박과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쑤이창 공안당국은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추 기자를 찾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카이언집단공사는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에 경제관찰보의 보도로 회사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3달 뒤 마오쩌둥 비서 출신의 전 공산당 간부, 전 런민일보 사장, 전 신화통신 부사장 등 언론 관련 인사 23명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해외 인터넷에 올린 서한에서“1982년 중국 헌법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규정했지만 지난 28년간 시행된 바 없다”고 했다. 서한에는 중국 언론이 당과 국가 기관의 간섭을 받으며, 기자들이 임의 체포된다고 고발했다.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이 임의로 삭제되며, 홍콩과 마카오에서 발간되는 서적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며 심지어 정치개력 필요성을 역설한 원자바오 총리 발언까지도 당 중앙선전부가 보도를 차단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개서한 발표에 참여한 인물들이 모두 마오쩌둥 비서와 조직부 상무부부장을 지낸 리루이 등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출신들이라는 점이 더욱 그렇다. 몇몇의 사건을 통해 중국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발전 비중을 다른 분야로 옮겨야 할 때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은 과거와는 다른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도 당당히 맞설 정도의 대국이 되었음을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경제발전 속도로 치면 중국은 세계 1위국이라 할 수도 있다. 그만큼 빠르게 달라지는 중국에 세계 선진국들은 앞다퉈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교류를 한다. 하지만 실상 중국은 국경분쟁, 심각한 언론통제 또 빈부격차를 겪고 있다. 한 시간에 30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영어 과외를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당 130원을 받고 일하는 아이들도 있다. 제조업이 몰려 있는 광둥성 주장삼각주 공단 지역에서의 아동 노동 착취는 해마다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8년 상위 10%의 가처분소득은 연 6300달러로 하위 10%의 9배였다고 한다. 또 경제개혁연구기금회는 최근 상위 10%의 가처분소득은 2만200달러로 하위 10%의 25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는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소수민족의 가혹한 탄압과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후진인권까지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ㆍ문화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중국 국민들도 조금씩 사회변화의 물결을 인식해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정부에 대항하고 있고 이는 중국 정부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다. 경제 발전 속도와 맞춰 사회ㆍ문화 수준까지 같이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중국이 이제는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경제에 연연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국민들의 인권이나 여타 다른 사회 현상에도 경제 대국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