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믿니, 종교를 하니?”
경계선 없는 종교의 정치개입
2011-09-06 김엘진 기자
쌍생아와 같은 종교와 정치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정교분리원칙이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근대 이전 국가에서 왕과 제사장이 같거나, 혹은 밀접한 공생관계였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자체로 태양의 아들이었으며, 유럽의 군주는 신의 대리인이었고, 중국 황제는 하늘의 아들, 조선의 왕도 역시 하늘이 내린 특별한 존재였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은 언제나 통치의 정당성을 종교를 통해 확보ㆍ유지해왔다. 이러한 사상은 프랑스 혁명 이후 헌법이 종교를 대신하여 권위를 얻으며 변화를 시작했다. 그 혁명정부 이후로도 몇 번의 부침이 있었으나 근현대의 지식인들은 정치의 근대화가 종교의 정치참여 비중을 약화시킬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와 정치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 특정 민족의 종교적 정체성은 그 민족의 정치적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종파에 대한 고집’,‘이념에 대한 헌신’,‘현상 변혁의 관념’등에서 종교와 정치는 쌍생아와 같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정치의 근원을 비춰주는 거울인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반사장치기도 하다.
종교 부활 운동의 최대 수혜자, 한국 개신교
지식인들이 근대화로 인해 종교의 정치참여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 가정한 것과 달리 냉전 이후 세계는 종교부활운동에 시달리게 된다. 종교의 부활을 가져온 원인은, 바로‘근대화’였다. 근대화로 인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했던 사람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익숙지 않은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만 했다. 도시화로 인해 상실된 공동체를 대신하는 새로운 도덕률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상실된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바로 종교였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종교가 사람들의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기에 다른 종교집단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점이 특징일 것이다. 도시로 유입된 수백만의 한국인에게 침묵하는 종교인 불교와 유교는 호소력을 잃었다. 그 결과 1950년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2% 남짓했던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90년대에 들어서는 40%에 육박할 만큼 증가하였다. 남미를 제외한다면(60년대에는 700만 명에 불과했던 개신교 인구가 90년대에 70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만큼 종교지도가 극적으로 변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의 부활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해석하는 국민이 증가하면 할수록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커지고, 정치인들 역시 지지층의 종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 정권, 개신교와 정치의 현주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개신교 편향적인 언행’과 현 정권을 중심으로 집결하며 정치세력화 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소수의 개신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분분하다.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정치의 다원성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과 종교를 통해 소통의 부재와 모럴 해저드를 해결할 치유력을 기대하는 입장 두 가지로 나뉜다. 소수 종교인의 행태에 실망하였다고 그들의 정치적ㆍ사회적 봉사를 모조리 부정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 성철 스님의 경우에도 종교인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그 어느 정치인보다 우리 사회의 치유와 단결에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참여를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선 소망교회의 대표적 인사로는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강영우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위원, 이상득 의원, 정몽준 의원 등이 있으며 모두 요직을 맡은 후의 행보에 대해 혹평을 들었다. 또한 김진홍 목사, 박영모 목사, 추부길 목사,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도 요직에 오른 후 최악의 평가만을 들어왔다. 불교계는 지난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반발해 정부ㆍ여당 인사들의 사찰 출입 금지를 선언하고 정부에 등을 돌렸다. 또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천주교를 필두로 범(凡)종교계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는 지난 2월 이슬람채권법 처리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일삼았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이명박 대통령‘하야운동’까지 운운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혹은 단체로 국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종교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종교 활동에 대한 혜택으로‘조세납부의 의무’조차 면제받는 종교인과,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과의 참정권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교(政敎) 갈등은 있었다. 하지만 국가정책이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여러 교단과 갈등 관계를 보여 왔다. 지금 한국에서 종교는 성역이다. 감정과 맹종이 논리와 이성을 압도해 종교에 관한 한 사회적 논쟁은 불가능한 상태다. 종교를 비판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 천주교회와‘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가 국내에 전파된 지 200여년이 흘렀다. 다른 종교들에 비해 절대적인 신자의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주교 특유의 개방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천주교는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도 조직에 대한 비유동적인 성격과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천주교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단체로는‘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있는데, 이들은 1974년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구속을 계기로 조직되어 80년대 말부터 민족통일운동으로, 90년대 들어서는 교회쇄신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사회에서(국내 천주교회 포함) 정의구현사제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종교인들이 권위적인 틀에서 벗어나 대중들과 뜻을 같이하고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시국을 걱정한다는 긍정적인 시선이다. 이들의 행동은 지극히 친사회적이며, 이들의 신분이 내재하고 있는 특수성과 대표성이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독재정권에 맞서 신분을 막론하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투쟁했듯이 지금까지도 시대의 특수성을 대변하고 비교적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종교인이 객관적인 자세로 이러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다른 한 편으로는 소수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자칫 언론의 이슈화를 통해 과대 포장되어 불특정한 대표성을 지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다. 우선 정의구현사제단은 현재 공식적인 한국천주교내의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말했듯이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사회에 대해 폐쇄적이고 비유동적인 면이 많다. 따라서 정치색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참여를 결코 독려할 수 없다. 천주 교리에 따라 이것은 사제의 역할범위를 벗어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에게 바치겠다는 종교적 신념과도 일치시키기 힘들다. 잦은 사회 개입으로 인해 이들이 이미 종교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사제복의 상징성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같은 종교인이지만 古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는 다르다. 김수한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계를 이끈 산증인이면서도 시대가 변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관철시킨 분으로 유명하다. 때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정의구현사제단과 김수환 추기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김수환 추기경은 언제나 정치적인 발언에 앞서 이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라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발언들이 천주교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과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적 행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동이 자신들의 종교의 힘을 등에 업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했으며, 김수한 추기경은 자신의 신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랐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누구의 행동이 더 옳은 지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종교인의 관점으로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 지 비교적 명확하지 아니한가.
한국 불교계‘자리이타(自利利他)’
국내 불교계의 정치참여는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그 활동이 미미하고 비조직적이다. 공동으로 현실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해인사승려대회 이후부터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스님이 호국불교의 개념을‘특정정권이 아닌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규정하면서 불교권 안에 잠자고 있던 민주화의식에 불을 지폈다. 불교계는 그 동안 강화된 운동역량을 바탕으로‘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결성, 천주교의‘정의구현사제단’과 짝을 맞췄다. 두 단체의 대표적 종교인인 지선스님과 함세웅신부 등은 다른 재야단체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이들 단체가 참여한 6.10항쟁 등은 현대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는 여타 종교와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교리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사회참여에 대한 非간섭과 단절된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리이타(自利利他),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이다.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불교계의 소극적인 태도가 교단 자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며 자구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한국불교는 전통에 걸맞은 제 기능을 다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그 주된 이유를 출ㆍ재가 지도자들의 자질과 의식 부족, 그리고 교리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의 실패에 있다고 보고 각종 불교관련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신교가 나아갈 길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개신교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많이 드러낸 지도자다. 얼마 전에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한 것을 두고 종교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수천 명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영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은 것에 대해“군사독재 시절 일부 종교인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려고 만든 국가조찬기도회가 이제는 권력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됐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는“대통령 뿐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 전체를 무릎 꿇린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수 개신교계를 대변해온 한국교회언론회의 입장은 달랐다. 그들은“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것은 사회자의 인도에 따른 것이며,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바라는 대통령의 기도라면 이처럼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한다. 개신교 성경에는‘너희는 기도할 때에(중략)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중략).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후략);마태복음 6장 5~6절’고 되어있다. 물론 정치인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정치인이 종교인이라면, 게다가 그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 그에 기대게 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종교적이어서는 안 되며 종교인 또한 정치에 응하기 위해선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개신교인은 전체 교인의 수에서는 불교보다 적지만 의식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신도는 불교인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게다가 개신교의 교리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이고 편협하다. 유일신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모두를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종교의 기본교리이다. 이는 종교적으로야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험하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인을 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종교인을 정치판으로 끌고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 전파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타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타인의 자율적 결정을 자신의 결정과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종교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와 언론도 함께 비판해야 한다. 윤리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정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인이라면 윤리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해당 종교의 번영을 위한 일일 것이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국내의 개신교 편향적인 인사등용과 행정 처리는 이미 국민의 대정부 불신을 야기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에 따른 부가적인 혼란을 생산하고 있다. 2008년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자면 무려 59.3%의 국민이‘이명박 정부가 종교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개신교신자임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놀라울 따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교적인 이상을 정치적으로 접근시키려하는 시도가 아무런 검증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인사의 투입과 산출 면에서도 사회적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일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형적인 조직으로 변질되어, 순수한 종교적 신념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는 형태로 굳어진 실정이기도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단적인 전도행태(열차 내 전도, 봉은사ㆍ동화사 땅 밟기, 단군상 파손 등) 등을 통해 여타 종교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고 있으며, 그들만의 세력불리기를 고집하여 국내ㆍ외적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개신교인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종교와 정치의 다각화를 통해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발전시켜왔다. 종교와 정치는 모두 대중의 이상적인 안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피라미드식 상하구조와 절대적인 지도자를 통해 세력을 통합하고 다스린다. 정치와 종교는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따라서 정교분리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해석 역시 위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쟁취하거나 뒤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을 때에만 종교계의 최소한의 정치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