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중인가요

저널리즘의 몰락

2011-11-01 김엘진 기자

정치이슈-종합편성채널

다음 달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개국이 일시에 방송을 시작한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종편 개국 이후 심화될 여론의 다양성 훼손과 상업주의 심화로 인한 저널리즘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신문방송 겸영을 추진한 현 정권과 조ㆍ중ㆍ동 신문 측은 신방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신방 겸영을 허용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허용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여론 형성을 규제할만한 대응책을 두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2003년 연방통신위원회가 신방 겸영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시도했으나 보수세력, 진보세력 가릴 것 없이 크게 저항하였다. 한국의 여야당이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다.

종합편성채널이 뭔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뉴스ㆍ드라마ㆍ교양ㆍ오락ㆍ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상파와 차이점이 없으나 종편은 케이블TV나 위성TV를 통해서만 송출하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위성에 가입한 가구만 시청할 수 있다. 또한 하루 19시간으로 방송 시간을 제한받는 지상파와는 달리 24시간 종일 방송을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ㆍ신문법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은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0%까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IPTV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 국민의 80%이상이 케이블TV나 위성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과 신문재벌이라는 거대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과 언론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이번 12월 개국하는 종편채널은‘동아일보-채널A’,‘중앙일보-jTBC’,‘조선일보-TV조선(CSTV)’,‘매일경제-MBN’이다. 조중동 소유의 이 언론사들이 또 우리에게 어떤 신세계를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장악? 그거 음모론 아니야?

YTN 공정방송 : 2008년 MB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벌어진 YTN사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특보를 지냈던 구본홍을 난데없이 YTN의 사장자리에 앉히면서 일이 시작되었다. 이‘낙하산 사장’을 막기위해 YTN은‘공정방송’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YTN의 간판 프로그램이던 정치인들의‘본받을만하고 현명한(?)’모습을 생생히 담아왔던‘YTN 돌발영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 6명의 언론인들이‘상식을 말한 죄’로 무더기 해고되었다. 이들은 법원에서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권력의 언론장악 시도는 이렇게 YTN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YTN의 투쟁에 대해 한 MBC PD는“YTN의 투쟁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영감과 에너지 불어넣어줬다”고 밝힌다. 그러나 YTN의 투쟁은 언론인들의 언론인들만을 위한 투쟁을 넘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하는 세력에 저항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려는 언론인의 노력이었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은 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미를 지닌 투쟁이었다.

KBS 한국방송 : KBS 사장 역시 정연주 사장에서 이병순 사장으로 새 정권과 함께 바뀌었다. 청와대가 연출하고 방통위,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KBS 이사회 장악부터 사장해임까지 순식간에 이뤄졌다. 물론 한국방송에서도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한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징계는 이루어졌다.
MBC 문화방송 : 지난 9월 20일 MBC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PD수첩’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PD수첩’의 광우병이야기에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후에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억지 기소와 보수언론의 헐뜯기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자 오히려 MBC가 나섰다. 그들은 방송된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며 사과문을 내고, 사과방송을 하더니 제작진을 징계했다.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인 김재철 사장이 이런 징계를 강행한 이유는 뻔하다. 정부에게 꼬리치기다. 언론자유가 생명인 방송사가 언론자유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굴욕스럽게 항복한 이 일은, 한국 언론사에 두고두고 치욕적으로 기억될만한 사건이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이러한 일은 너무나 자주 벌어질 것이므로 딱히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미디어렙 등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종편권력

조중동과 매일경제의 방송인 종편은 지상파 방송이‘미디어렙’규정에 따르는 것과 달리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광고영업을 한다. 이는 종편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된 부분이다. 그러면 이 미디어렙이란 무엇일까. 미디어렙은 미디어(Media)와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의 합성어로 우리말로 바꾸자면‘방송광고판매대행사’다. 쉽게 말해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매체와 광고주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판매대행사에 위탁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광고를 얻기 위해 방송매체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매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이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국가독점이 방송에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방송광고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을 설치하며, 방송의 제작ㆍ편성과 광고영업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신설이 논의 되었으나 신문사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현 정부가 출범하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재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만이 지상파방송 광고를 대행하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금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편이 자리를 잡은 3년 뒤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그동안 종편의 미디어렙 규정 포함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결국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하되,‘승인시점 3년 뒤 강제 위탁’규정을 두겠다고 한다. 이는 2년 동안 종편의 직접광고영업 용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에서는“이는 모두 종편의 광고 직거래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언론단체와 학계에서도 역시“‘한시적’이란 전제조건을 붙이더라도 종편의 직접영업은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중소지역신문 등 취약 매체에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라 지적한다. 물론 종편사들이 뉴스보도를 앞세운 매체의 영향력을 광고 수주에 십분 활용할 것이라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할까. 공영방송제도를 택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미국보다 미디어렙 제도가 발달하였으며, 방송사의 직접 영업은 금지되어 있다. 반면 상업방송 체제인 미국은 방송사의 직접광고 영업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1987년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하면서 공·민영 미디어렙 2원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영업을 모두 국가가 독점해 국가광고방송전담기구(STER)를 두고 있다.

놀랍지 않은 일: 종편, 광고주 압박부터 시작하다

종편 채널 중 가장 먼저 광고 직접영업을 위한 방송광고 판매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동아일보의‘채널A’였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와 언론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채널A의 방송광고 판매 설명회가 개최된 지난 10월 5일 이들은‘채널A 직접영업 중단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채널A는 처음부터 직접광고영업이라는 특혜에 의존하고 있다. 광고주를 겁박하는 이들이 제대로 방송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엄경철 언론노조 KBS본부장 역시“조중동 방송이 직접광고영업을 하면 방송3사(KBS, MBC, SBS)도 직접영업에 나설 것이며, 그렇다면 광고주인 대기업관련 보도가 공정성을 잃고, 이는 소비자 주권 훼손과 언론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윤민 언론노조 SBS본부장은“종편의 선택은 약탈적 광고판매 밖에 없다”며“기업은 협박에 의해 불필요한 광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안을 기만적으로 지연시키고 조중동방송은 방송광고 판매설명회를 강행해 직접영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조중동방송은 광고주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권력과 부당한 결탁을 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또“한나라당은 보도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의 직접광고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미디어법 개정이 발표된 이후 미디어렙법안의 입안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한나라당에 의해 기만적으로 지연ㆍ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채널이 직접 광고에 나서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금은 종편이 부정적 기사를 무기로 광고주를 압박하더라도 법적인 규제 장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편은 정상적인 광고영업보다는 대기업을 상대로 협찬을 요구하고 있다.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자면 대기업의 광고담당 임원이“모 종편의 경우‘삼성 100억원, 현대자동차 차량협찬+50억원’ 식의 리스트를 만들어 협찬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른 대기업 담당자는“종편이 삼성을 상대로 최대한 광고와 협찬을 받은 후,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 다른 기업에 적용하는 영업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게다가 이렇게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과 협찬요구에 나서면서 MBCㆍSBS도“우리에게도 협찬을 달라”고 나서고 있어 광고시장은 점차 진흙탕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아직 개국도 하기 전인 종편 채널의 약탈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그간 우려했던 종편의 문제점이 벌써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의 과다경쟁은 시청률 경쟁으로, 그리고 자극적 방송으로

광고와 협찬, PPL 등의 과다 경쟁에 이어, 종편에 출연하기로 한 연예인들의 몸값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연예인들의 종편 출연료는 지상파 방송사의 1.5~2배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 방송가의 추측. 중견 연예기획사 관계자는“하향세를 걷던 예전 스타급 연예인들이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연예인들이 종편 출범의 수혜자들이다”라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의 한 관계자 역시 톱스타보다는 한 단계 아래 급의 스타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종편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방송사간의 경쟁은, 곧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진다. 시청률이 광고수익률과 직결되고 광고수익이 종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편이 시작되면서 프로그램의 작품성 경쟁보다는 초기 시청률 선점을 위한 자극적이고 스타의 지명도에 의지한 경쟁적 방송으로 방송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다양한 견해를 접하고, 선택할 자유
지난 9월 16일 한국언론정보학회는‘한국 매체산업 지형변화와 저널리즘의 위기’를 주제로 기획연구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중동은 보도와 논평에서 이미 시장만능주의와 규제완화가 지배적인 틀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하며 종편 이후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중동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신자유주의’와 같은 틀만 더욱 공고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손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자면 조중동이 종편사를 확보한 직후인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중동신문에서 신자유주의를 언급한 기사는 13~20건에 불과하였으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는 각각 133, 172건을 언급하였다. 양적인 차이 외에 보도 내용도 확연히 달랐다. 조중동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은 없이 낙관론만 제시해왔다. 이는, 우리에게 종편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결과다. 새로운 종편사에서 우리가 접하게 될 관점은 조중동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시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은 종편을 이용해 조금 더 쉽게 여론을 장악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 사회를 더욱 완벽히 지배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상파에서는 감히 조중동이나 정부와 맞설만한 상대가 남아있지 않다. 이는 단순히 조중동의 견해와 입장은 언제나 틀리며 그 반대의견은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도, 보수 세력은 언제나 틀리며 진보는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조중동의 견해와 그 반대 견해를 동시에, 보수 세력의 견해와 진보 세력의 견해를 동시에 접할 기회와, 그때그때 옳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광고를 하고 싶다면, 예쁨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
지난 9월 26일 보고된 바에 따르자면 종합편성채널로 선정된 조중동과 매경신문사에 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가 집행되었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 사이 정부ㆍ공기업ㆍ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광고발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국 21개의 일간ㆍ석간ㆍ경제지 중 조중동과 매경 4개 신문사가 전체 광고비의 40%(966억 원)을 독식하고 있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와 동일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현 MB정권이 종편사에 얼마나 큰 관심과 혜택을 집중하는 지를 보여주는 일례다. 정부부처의 조중동 광고 집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자면 지난 2010년 정부부처 광고 총액은 31억 원이었는데, 이중 60%인 18억 8000만 원이 조중동에 집행되어 지난 2009년(48%)보다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동아일보’로 2009년 4억 원, 2010년 6억 9000만 원으로 일년 새 72.5%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조선은 65%, 중앙은 25% 증가했다. 반면,‘한겨레’의 광고비는 같은 기간 동안 2억 5000만 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24% 감소했다. 상식적으로 정부 광고는 정부와 국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작용하는 만큼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노출 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MB정부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매체에만 광고를 몰아주고 있다.‘내 말을 잘 듣는 친구랑만 놀겠다’는 초등학생의 발상이다. 한편 MB정부 출범 이후 지상파 방송 3사의 정부 광고는 KBS 786억 1800만원, MBC 921억 2300만원, SBS 676억 7500만 원 등으로 참여정부의 동기간 대비 67%증가했다.

Shame On You!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미 FTA부터 시작해보자. 광우병, 천안함, 부산저축은행, BBK, 독도, 일본 교과서, 도가니, 지상파 장악, 패킷감청기 등, 쉽게 떠오르는 큰 사건만 해도 넘쳐난다. 이러한 여러 사건의 공통점은 우리가 매번 분노하고 분노를 표출한 만큼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인은 냄비근성이 있다느니 하며 비하하고, 패배자가 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한 발 밀려났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