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을 시도하는 자는 모두 사살하라!
“구속, 강제노동에 그치던 탈북 시도자들, 사살하는 일 빈번해”
2012-03-07 박소담 기자
육로ㆍ해로 끊이지 않는 탈북…‘탈북자 사살’증언 나와
북한군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을 현장에서 사살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지난해 11월 7일“지난달 25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북한 남성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오다 북한군에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북한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오다 북한군에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속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도 탈북자들의 중국 진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많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탈출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해로를 이용한 탈출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삼엄한 경계와 난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이용한 귀순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다. 보통 바다를 이용한 탈북은 한해 3~4건 정도지만 올해 들어서는 서해에서 4차례, 동해까지 합치면 모두 6차례에 이른다.
北 군인 6명 탈북하려다 2명 피살
북한군인 6명이 2012년 1월 초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접경 지역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2명이 북한 측에 사살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인 작년 12월 초순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 교외에서 탈출을 시도한 북한군인 6명 가운데 2명이 북한 측에 사살되고 4명은 중국 당국에 붙잡혔다. 이 신문은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식량사정이 악화하면서 병사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살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현지 중국 당국자에 의하면 탈주병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령 내에 진입했음에도 북한 국경 경비대의 발포로 숨졌다고 한다. 북한군인 6명은 탈출 당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에 붙잡힌 4명은 북한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北, 탈북시도 40대 부부 사살
김정일 사후 탈북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두만강에서는 도강(渡江)하던 부부가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일 대북매체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1월 초순쯤 함경북도 회령 부근 두만강에서 탈북을 시도하던 40대 부부가 사살됐다고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부의 탈북 이유는 김정일 장례식 기간 장마당 폐쇄로 인한 생활고.“그냥 죽으나 탈북하다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며 국경경비가 강화되었음을 알면서도 탈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부부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북한 당국은 이번 일이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은“남조선 언론은 다 거짓이니 그것을 믿고 탈북하지 마라”면서“탈북하면 무조건 사살”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또 두만강 중국 국경 쪽에 말뚝과 철조망이 최근 추가로 설치됐다고 했다. 국경지대 경비는 더욱 삼엄해져, 길을 오가는 사람에게도“어디를 가느냐”고 계속 물어 땔감을 마음대로 구하러 가기 어려울 정도라고도 했다. 소식통은“살길을 찾아 탈북하는 사람을 왜 죽이기까지 하는가”라면 “김정은이 생활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살을 한다고 해도 국경을 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탐지기 동원한 휴대폰 통화 감시, 탈북 적발 대원에 제대 후 노동당 입당 인센티브”
북한의 탈북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탈북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는 등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지원단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접한 국경경비대를 대상으로 탈북자를 신고할 경우 일정한 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와 함께 탈북자를 직접 적발한 대원은 제대 후 노동당에 입당시켜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지난해 중반부터는 이동식 전파탐지기를 통해 일부 외부와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탈북 준비자나 중국으로 빠져나온 탈북자들이 서로 통화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인권단체인‘좋은벗들’도 북한 소식지를 통해“북한이 국경지역을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며“지난해 11월부터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은 무조건 교화소나 평안북도 정주에 위치한 보안성 단련대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지는“국경 지역을 통한 탈북과 정보의 외부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요인으로 경비대원들의 뇌물 수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관련자나 의심이 가는 자들을 솎아내 인원을 교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중국도 연말연시 국경 경비와 조선족 자치구역 숙박검열 등을 통한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를 적발할 경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탈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비밀감시망을 늘여 탈북가족 감시하기도
또 북한 당국은 탈북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 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3일 함경북도‘북민전’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경, 함경북도 도보위국 회의실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보위일꾼 협의회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협의회에는 함경북도 내의 시, 군, 구역 보위부장들과 국경담담부서, 국경연선 지대 담당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탈북자가족들의 정치동향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의 연계동향을 조사하고 탈북과 정보유출을 원천봉쇄하라는 당중앙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보위국은 탈북 가족이 급증하고 탈북 가족들끼리 서로 연계하여 탈북과 자금조달, 정보 유출을 돕고 있는 현상을 심각히 지적하고 이를 막을 방침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방 보위부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탈북가족들 중 남한과의 연계협의가 있는 가족이나 탈북자 가족들이 집중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비밀감시망을 개설 중이라고 한다. 보위부는 현재 적지 않은 주민들을 호출하여 감시임무와 임무수행을 위한 특수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동의 한 주민은 보위부에서 탈북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소형 도청장치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비밀감시임무를 받은 주민은 대상의 집에 감시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나 철수하여 보위부에 보고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위부에 불려가 감시임무를 받는 주민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통신원은 실지 보위부에서 지목한 대상들을 살펴보면 성분이나 경력을 보아 보위사업을 할 만한 주민들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보위부에서 탈북 가족들과 주민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전술차원의 사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탈북자 북송되면 상상 못할 고문 기다린다”
한국으로 향하려 했던 탈북자가 북송되면 상상을 뛰어넘는 고문을 당한다고 탈북자출신의 한 북한인권단체 대표가 증언했다. 탈북자들의 북송을 반대하고 망명을 지원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탈북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나우(NAUH)는 지난해부터 강제 성매매와 기아 상태에 놓인 중국 내 탈북 여성과 고아를 구출하는 운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 32살의 지성호 대표 역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2006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아들을 뒤따르려던 아버지는 붙잡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지성호 대표는“(북한 보위부가) 일주일동안 고문했는데 사람이 죽게 되니까 리어카에 실어서 갔다 놨다 들었다. 나중에 들으니 당시 매를 너무 맞아 숨이 이미 떨어졌고….”라며“현재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으로 가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더 참혹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 대표는“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치욕과 인권 유린 고문을 받는다. 말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처형될 수 있다”며“유엔난민협약국인 중국은 탈북자들의 망명 절차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채널A가 보도한 백두산 꽃제비와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직언해달라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외교부“中, 탈북자 강제북송 말라”
외교통상부가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 등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탈북자 북송문제는 중국과 양자접촉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들어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양자채널을 유지하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협약은‘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문방지협약은‘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까닭은 그간‘조용한 외교’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자 즉시 중국 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이번 사안도 그에 걸맞게 처신해주길 촉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탈북자 북송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외교관은“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경지대 탈북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순식간에 탈북자 다수를 검거해 북한에 강제송환하곤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의 탈북자 구명운동
2012년 2월 20일, 31명의 탈북자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 처형대에 오릅니다. 지금 중국에서 약 31명의 탈북자가 일거에 체포되어 현재 연길 부근에 구류되어 있으며, 200일을 전후로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합니다.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사후 100일을 애도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탈북하는 자의 3대를 멸족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현재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애도 기간에 탈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전시적 효과를 위해 공개처형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31명의 탈북자들 중에는 한 탈북자 가족의 막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고생하며 번 돈으로 겨우 북한에서 막내를 빼올 수 있었던 형, 누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요. 언제나 귀엽고 소중한 동생이 본보기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총살당하는 상황에 놓인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탈북자가 동포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만, 딱 한번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연길의 감옥에서 31명의 한국인들이 느꼈을 공포와 좌절, 그리고 그들이 두만강을 건널 때 그들의 형과 누나, 어머니가 흘릴 피눈물을 생각해주세요. 자유를 찾아 나라를 떠난 것이 과연 폭행과 강간, 그리고 총살이라는 처참한 결과에 부합되는 행위인지 재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영혼이 안식을 취할 곳은 바로 이곳, 그들이 생전에 그토록 그리던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탈북자들의 구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여태까지의 탈북자 송환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중국에 보여주십시오. 심지어 탈북자 송환이 중국과 북한 사이의 조약으로 묶인 중국의 의무라 해도, 심지어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들은 망명자로 인식되지 않는 불법 입국자라고 해도, 김정은의 삼대멸족 천명으로 그들의 처형이 확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그들의 신병을 인도하는 것은 국제법상, 유엔 인권선언 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 수준에서 인간의 삶과 존엄을 해치는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알려주십시오.<daum 아고라 中>
“중국의 탈북자 강제소환 정책 막고 탈북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인권대책 수립해야”
조선시대에 유랑민에 대한 대책을 보면 구황촬요의 보급을 통한 흉년기의 생존 대책 마련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구휼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는 심지어 세도 정치 시기에도 행해졌던 노력이다. 물론 이는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일 뿐 실제로는 통제가 더 강했으며 물자가 워낙 부족하여 유민을 막을 수 없었지만 조선왕조가 자신들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반면 북한의 김정은은 주민들이 가만있으면 굶어죽을 판인데 최소한의 생존대책조차 마련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탈북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만 일삼고 있다. 인권개념이 없던 고대와 중세에도, 그리고 니야조프 같은 전근대적인 독재자들조차도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노력과 최소한의 처우는 보장하고 통제를 했던 반면, 부족해도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준 반면 북한은 그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체제유지를 위한 핵개발, 군대유지, 핵심계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을 위해 주민들에게는 쌀 한 톨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의 이러한‘막가파’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속출하는 탈북자들. 국제사회의 냉대와 중국정부의 강경한 탈북자 강제소환제도가 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지도급 위치에 올라 있지만 인권정책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정책이 중국 인권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 동북 3성 지역 수십만 명의 탈북자 대부분은 생명을 걸고 북한을 등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중국 당국의 단속 때문에 숨어 지내면서 인신매매와 성 착취 등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할 일도 많다.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지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지를 물어온다고 한다. 현재는 탈북자가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국 공안에서 탈북자는 북한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고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들은 끌어안고 북한 강제 송환을 막을 수 있게 탈북자를 국민으로 인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