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은 19대국회, 산으로 가나
성추행·부정경선 의원 사퇴 거부, 막말·색깔론·국가관시비 얼룩 … 유럽발 경제위기 서민경제는 ‘벼랑끝’
2012-07-04 박미진 기자
위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19대 국회
19대 총선만큼 유권자가 현명했을 때가 없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긴 숫자인 152석을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선사했다. 기회를 쥐어줬지만 오만에 빠지기엔 다소 미흡한 숫자였다. 또 한편으론 자만했던 야권엔 패배를 통한 경각심을 선물해 준 셈이다. 이 같은 황금분할을 통해 유권자들은 19대 국회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살피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하지만 19대국회는 시작부터 그 기대를 저버렸다. 법규 의석인 299석에서 1석을 초과한 300석이 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을 훌쩍 넘기고도, 국회개원을 수차례나 불발 시킨 것은 엄연한 ‘위법’이었다. 고로 19대국회는 첫 본회의조차 수순대로 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협상에 나섰지만, 역시 합의 또한 단번에 보는 일이 없었다. 이로써 19대 국회 시작부터 ‘최초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에 연다’(5조3항)는 국회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는 의원 개개인의 위법 사항도 꽤 화려하다. 앞서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성추행 파문(새누리당)김형태, 논문표절(새누리당)문대성, 부정경선(통합진보당)이석기, 김재연 등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민심은 싸늘하지만, 이들에게는 그저‘남의 일, 먼 나라’얘기 일 뿐. 중요한 것은 오로지 ‘내 자리’,‘내 밥 그릇’인 듯하다.
사공많은 19대국회 어디로 가나
19대 국회가 가장 먼저 이룬 성과(?)는 설화(舌禍)와 구태였다. 그 도화선은 사회운동가 출신의 임수경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그녀는 탈북자들에게 도를 넘은 공격성 발언과 의례적인 단어(변절자) 사용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런데다 임수경은 1989년 국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자격으로 무단 참가 후 휴전선을 통해 돌아온 통일운동가 출신이다. 이 같은 이력의 임 의원의 이번 막말파문은 야당에겐 최대의 치부였고 여당에겐 절호의 기회였다. 여당이 이를 놓칠 리 만무했다. 여당은 앞서 불거졌던 통합진보당 사태(MBC백분토론 출연, 방청객의 북한 관련 질문에 회피)와 임 의원의 막말사건을 엮어‘색깔론 덧씌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종북론’의 불길을 그냥 잠재우기엔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권 유력대선주자(박근혜)역시“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의원이 돼선 안된다”며 국가관 논란에 불을 지펴 혼란은 더욱 가중 됐다. 이렇듯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국가관 시비는 19대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이로써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 회자되는 지난 18대국회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이번에도 고통스러운 건 서민뿐이라는 얘기다.
이기적인 여당, 구태의연한 야당
이렇듯 19대 국회가 각종 자격 논란 및 파문에 휩쌓여 방황할 동안, 임기 시작일(5월 30일)은 이미 시안을 훌쩍 넘어섰다. 첫 세비 지급일인 지난달 20일 까지도 구태를 반복하던 19대 국회는‘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자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키겠다며 세비를 반납함으로써 시선 회피에 나섰고, 원 구성 협상만으로 정상적인 개원이 어렵다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이른바‘원포인트’국회라도 열자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참으로 이기적인 처사였다. 애초에 야당의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던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18석 배분 문제가 원 구성 협상의 난관이었고, 여당은 한시가 시급한 현안을 두고도 밥 그릇 사수로 야당과 싸우는 통에 개원을 번번히 무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의 몫이었던 경제분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주당에 넘어가면서 1개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겨줘야 하게 되자 비경제분야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정무위원회를 1~3 지망으로 해 이중 하나를 양보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겨주면 국토위를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를 절대 사수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민간인 불법사찰 ▲정수장학회 ▲언론사 파업 ▲4대강 사업 ▲맥쿼리 특혜 의혹 ▲박지만씨 부부 저축은행 사건 연루 의혹 등 6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해 왔다. 그렇다고 야당이 성숙했던 것은 아니다. 당초 16개의 상임위 위원장과 2개의 특별위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여야의 상임위원장 비율을 9대 9로 주장했던 민주당 또한 구태의연하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후에 새누리당의 10대 8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도 구체적인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혁신을 주도하긴 커녕‘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마찰을 빚은 것은 분명 종전까지의‘구태정치’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에 여당은“개학하면 학생은 무조건 공부하러 학교에 가야 하는데, 맛있는 것 안 사준다고 못 간다고 버티면 나쁜 학생”이라며“(민주통합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질세라 민주통합당 역시“이것은 국민의 모든 관심을 모아버릴 올림픽까지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의 국민적 심판의 장인 국회를 열지 않고 끌고 가려는 저열한 음모가 그 뒤에 숨어 있다”며 새누리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 같은 여야의 주거니 받거니식‘네탓’공방으로 국회는 풀어야 할 과제를 산더미로 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쩐지 이번 19대는 보여주기만 급급한 분위기이다. 과연 이들이 국제적 경제 위기로 벼랑 끝에 다다른 서민 경제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의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19대 특권 버리기 행렬
그런데 의외로 19대 국회를 향한 조바심이 득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인즉 19대 국회의원들은 유독 겸직자들이 많다. 국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300명의 19대 의원 가운데 94명이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고, 이 중 26명은 의원 세비(歲費) 외에 별도의 보수까지 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19대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직업은 대학교수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21명, 기업 관련 직업 8명 등의 순이다. 또한 일부 의원은 대학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수까지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 겸직 의원 중에선 무소속 의원 등 12명이 법률회사 등에 현직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보수를 받았다. 이 밖에 기업 대표나 사외이사직 등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 역시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당별 겸직 의원 수(5월 기준)는 새누리당이 52명, 민주당 37명, 선진당 3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순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공무원(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임직원, 농·수·축협 임직원,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겸직이 가능하기에 법에 접촉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겸직 활동이 의정활동에 득이 될 리는 없다. 또한 이것이 국회 개원을 지연하는 최대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신 있게‘무노동 무임금’을 외친 새누리당이 겸직자수 통계 1위당이라는 것이 이를 방증하듯 말이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 19대 국회는 눈치가 빠른 듯하다. 시선회피를 위함이었을지라도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앞서‘무노동 무임금’선언에 나섰고, 이어‘국회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당도 이 같은‘특권 버리기’정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은 연금 포기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 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특권 버리기’정책에 국민은‘이제야 비로소 국회의원들의 책임 정치를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며 반색을 표할 일이다. 물론 이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정치 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욱 여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 여기서 그쳐선 안 될 일이다. 비행기 무료 탑승 등 무려 200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특권에 대한 포기로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19대국회, 민생법안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19대 국회가 연일 개원에 난항을 겪는 와중에 서민 경제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유로존의 위기는 수출 부진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회가 돌보아야 할 현안들이지만 거듭되는 개원 불발에 민생 법안엔 먼지만 쌓여왔다. 게다가 지금도 법안·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비롯한 약200여 개 이상의 의안이 국회에 제출 돼 있는 상황이다. 양당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 앞 다퉈 제출했던 민생법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19대 의원들, 법안은 구상만 하고 도무지 언제쯤 처리할 것인지, 언제쯤 의정활동에 나설 것인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4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법원은 7월 달 중 퇴임하게 되는 박일환·안대희·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김병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김신 울산지방법원장·김창석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힘겨루기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 같이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늦춰지는 것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대법관 공백사태는 물론이거니와, 서민 경제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먹이사슬’로 엮여있다. 따라서 국회는 민생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일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생 안전을 위함이고, 민생이 안정됨이 국회가 해야 할 최대 본분이니 말이다.
19대 장기 과제는?
우리가 향후 지켜보아야 할 19대의 주요 공약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공통 공약이었던‘경제력집중 저지’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에 4·11 총선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을 비롯한 한국 경제, 주로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계는 국회 과반인 15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비판이 선거이후 법적·제도적 장치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 의제와 관련된 공약을 크게 3부문으로 나누면‘재벌의 경제력집중 저지’,‘공정경쟁질서 확립’,‘재벌로부터 중소서민상권 보호’등이다. 공정경쟁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원내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재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세부적으로 도입 시기나 근절 방식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합의과정의 중요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원청)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손해배상 대상을 새누리당보다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 재벌 계열사나 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정지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위법성 현저할 경우 형사고발 ▲공정거래법상‘현저성’문구 삭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 분야에 대한 대표적 정책으로‘출자총액제한제 부활’.‘순환출자 금지’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제도 도입기준이나 방식 등을 놓고 정당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어쨌든 순환출자금지가 도입될 경우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롯데 한진 등 대표적인 그룹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다. 19대 국회 2, 3당인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은 출총제 도입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화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공약에 대한 기대를 성공적일 것으로 속단하기 이르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총선공약에 따르면 출총제 도입이나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규정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만 재벌총수나 임원, 지배주주 횡포를 방지하는 공약이 있을 뿐이다. 대기업 임원이나 지배주주 일가는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내용이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도다. 법 집행이나 사면권 행사 억제는 사실상 국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법부나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중소서민상권 보호 분야에서 새누리당은 중소서민상권 침범 제한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채택하고 있고 다른 당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3분의2 이상 점유 업종에 대핸 재벌 진출을 금지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하도급 근절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중소사업자조합에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 직속‘대중소기업 거래불공정 조정기구’설립을 제시했다.
19대에게 바란다
성추행과 논문표절, 부정경선, 막말 논란에서 드러나듯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움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또한 17대 총선의이른바‘탄돌이’(탄핵열풍으로 당선된 의원들)라 불리던 의원들을 시작으로 18대 총선의'명박돌이'(이명박 대통령 후광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이어 이번 19대 총선은 계파의 깃발 아래‘무혈입성’한 의원들의 수가 우세하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금뱃지를 달아준 계파보다 정치의 근원이자 본분인 민생을 앞세울 가능성은 현재로썬 희박해 보인다. 개원일을 무수히 넘긴 채, 원 구성 싸움에 여념이 없던 모습이 그 증거로 남았으니 말이다. 당장 6개월 뒤면 대선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99% 친박으로 재편됐고, 대부분 의원들은 '박근혜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판을 뒤집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이렇듯 19대 의원들이 초반 임기 6개월을 대선전‘소총수’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즉 대선 후 허니문기간까지 포함하면 임기의 절반을 하는 일 없이 보낼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매번 반복되는 국회의 밥그릇, 계파싸움, 이권 챙기기에 여전히 진통 중이다. 매해 반복돼도 매번 아프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고 바란다. 하루 빨리‘경쟁적’의정활동이 아닌 민생안전에 기인한‘정치’를 보여주길.<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