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책, BEST & WORST

불굴의 의지로 30대 사장, 40대 회장의 신화를 창조한 최고경영자(CEO), 이명박. 그는 스스로를‘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 천명하며 난황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구원투수’가 되기를 자청했다. 경제성장에 목말랐던 국민은 역대 최대 규모의 표차로써 그의 정책을 지지했다. 국민 앞에 선 그는, ‘747 공약(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경제 7위 대국)’과 함께‘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노라 다짐했으나, 연이어 불어 닥친‘미국산 쇠고기 파동’과‘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전대미문의 불황에 우리 경제는 전 세계와 함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때로부터 바닥을 친 국정지지도에 국가 최고 경영자의 정책에 눈 감고 귀 막았던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정책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李明博 政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다. 이전 정권까지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데다‘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돼‘MB정부’라 지칭된다. 한편, MB정부의 주 목표는‘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뜻을 밝혀왔다. 대표적인 것이 친서민 정책 및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등이다.

BEST 고등 전문교육 명문화
이명박 정부는(이하 MB정부)는 교육의 지표로서‘인재대국’을 위한‘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 ‘평생학습의 생활화’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규제 지침 폐지 등의 방안을 담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등 추진 의지를 적극 밝혀 왔다. 또한‘입학사정관제’실시를 통한 대학 입학 정책 변화를 추구해오며, 전문교육의 기술 및 생산성을 부각시켰다. 그 결과 특성화 고, 마이스터 고등 과 같은 고등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산학 협력이 증가 되었고, 취업 후 교육이 연계 되는 등 다양한 제도와 방편이 마련됐다.

BEST MB정부 전자,모바일 정보 활성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참여정부의 기존 국가 정보화 업무를 이관 받아서 정보화 전략실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 업무 순위가 밀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해 MB정부의 정보화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 된 바 있었으나, 행정안전부는‘2010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통해 2009년 대비 예산을 50% 증액 및 전자정부 수출 시도 등 을 통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실제로 2013년‘모바일 인터넷 강국’도약을 목표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고,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도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009년 4월부터 WIPI 탑재 의무화를 해제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입해 모바일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비지니스 용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 개선에 나서는 등 부처 간의 합동 활성화 계획 발표하였다

WORST 자원배분 효율성 저해, 경제정책
MB정부는 2008년의 세계금융 위기에 이자율 인하와 적자 재정 등의 대응으로 거시경제의 단기적 안정화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정책의 평가기준인‘자원배분 효율성’, ‘소득분배 형평성’, ‘경제안정화’에선 독점재벌 지원과 노동자 억압, 감세와 금융규제 완화, 재벌 지배력 강화와 노동자세력 약화로‘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기업과 재벌에 한한 감세 위주의 정책에 양극화(兩極化)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KOSPI 지수는 취임 직후 900선까지 떨어졌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2010년 11월이 되어서야 1900선을 회복했으나, 2009년 국민소득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만7175달러로 곤두박질쳤다. 경제 성장률은 2008년 2.3%, 2009년 0.2%로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어 2010년 성장률도 6.2%에 불과했다. 2011년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3.8%로 현재 마지막 임기 해를 맞고 있는 MB정부는 5년 동안 공약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치는 결과를 나았으며, 이는 MB정부가‘잃어버린 10년’이라며 비판했던 참여정부의 평균 성장률 4.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IMF는 2015년에도 한국의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WORST 경제 대통령의 약속, 취직하기 좋은 나라? 실업하기 좋은 나라
MB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다짐을 해왔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주가가 2000을 돌파한 2011년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여건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됐다. 당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청년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5년 간 22만8000개, 노무현 정부는 5년 간 54만4000개를 창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년 간 18만1000개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비판했다.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90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청년 실업자 수가 2년 연속 8%를 기록해 실업난이 가장 심각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365만5000명으로 9만6000명(2.6%) 감소했다. 결국 2011년 2월, 대졸 실업자 수는 34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WORST MB식 외교는‘우아한 백조’, 뭍 밑으론 오리 발 동동
MB정부의 외교정책은‘보여주기 식’에 지나지 않았다. ‘독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앓고 있는 한일관계가 대표적인 경우다.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를 모토로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했던 초기 MB정부는 오히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자국 영토 명기사건이 발생이라는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고, 2008년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담 기간 중 만난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수밖에 없다”와 같은 발언에는“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해 파문을 일었다. 2011년 8월에는 일본의 지진피해에 전폭 지원했으나, 이후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독도를 방문차 입국을 시도, 입국 거부 헤프닝만 벌이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지난 8월‘영국-올림픽’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 등 원성을 샀다. 그런가하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MB정부는‘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애초 MB정부의 대북공약은 북조선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북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비핵·개방·3000 구상’이었다. 그러나 MB정부가 임기 절반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 교역대금을 등으로 송금한 규모는 7억6495만 달러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였다. 2011년 5월, 청와대는“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3대 세습(김정은의 권력 이양)을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보수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3대 세습 인정은 2000만 북한 인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가장 잔인한 민족 말살자와 공조하는 것”이라면서“국민들의 뜻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사고방식”이라며 비판했다. 2011년 8월 4일 국내 게임사‘부당 금전 취득’ 사건과 2011년 8월 네이트 해킹 사건, 2011년 9월 15일 전국 정전 및 인천공항 관제 체제에서 혼란이 발생한 사건에 모두 북한 소행설을 주장했다. 농협 해킹사건 이후로 특히 해킹, 인터넷 관련된 사거을 모두 북한 소행으로 주장하는 등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에도 정부는 2011년에는 북한이 밝힌 비밀 회담에선(북한의 말에 따르면)MB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복걸 했다는 것. 북한은 MB정부가 나중에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사과로 받아들이고 대결정책도 철회하겠다고 하며, 1만 달러가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사건은 MB정부의 대북 및 한일 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이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WORST MB정부의 이유있는 언론탄압? 불법사찰, 인터넷실명제 등 민주화 퇴진
MB정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 정책을 주진해 왔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벌, 족벌언론의 직접적인 방송 장악화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열어 반대 시위를 벌였고, MB정부는 급기야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막고자 유례없는 언론 장악 정책을 펴 논란을 일고 있다. 시작은 2009년 10월 29일로 부터였다. 이른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가결·선포 유효”판결에도 신규방송사업 정책 TF팀을 만드는 들어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방송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비판했으며, 무죄 판결과,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사건이나, YTN 사장 낙하산 논란, MBC 사장 낙하산 논란 등 친정부 인사를 언론, 방송사 사장으로 앉혀 언론장악 논란이 일며 노조간의 충돌이 일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사장들이 임명된 이후 시민단체의 분석 내용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친정부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 눈에 띄게 친정부화 성향으로 바뀌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도 보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안함 사건이나, 4대강 사업처럼 MB정부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방송 취소 또는 보류되거나, 방송이 되더라도 관계자가 중징계를 받는 등 언론장악 논란과 함께 권력의 비판기피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한 징계를 내린 사안 등은 반발을 불러왔다. 2011년 6월에는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에 대해 방통위가 차단 조치를 내리면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반발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아이디를 대량으로 만들기도 했으나, 방통위는 비슷한 아이디를 모두 차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2011년 5월 25일 방송된 MBC 라디오‘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5월 28일 방송된 KBS 1라디오‘박경철의 경제포커’에 대해서도 유성기업 파업사태와 관련해 출연자가 노조에 유리한 발언을 해“공정성”을 해쳤다며 각각 행정제재인“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며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언론노조는 BBC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반발했다. 2002년 BBC는“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당시 영국 블레어 총리와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방송됐다. 이 방송에는 예비역 소장, 전직 CIA 요원, 중동지역 전직 대사 등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7명의 목소리만 방송하였으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계적 중립은 공정한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2011년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프리덤하우스’가 선정한 각국의 언론자유도에서 대한민국은‘언론 자유국’에서 2011년‘부분적 자유국’으로 하향 조정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정부의 검열 강화’, ‘언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확대’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2009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국경없는기자회’(RSF)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2008년 47위보다 22단계 하락한 69위로 선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MBC‘피디수첩’제작 PD들에 대한 기소와 인터넷 논객 박대성(미네르바)에 대한 기소 등의 언론 탄압의 사례를 꼽으며“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BC 앵커를 지낸 신경민은“참여정부가 언론 불만 해결을 주로 중재와 민사소송에 의지했다면 새 정부는 검찰을 주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WORST 낙동강 녹차 라떼는 MB정부의 녹색뉴딜 덕분
MB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를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천 등이 진행해 왔다. 이러한 저탄소 녹생성장정책은 대내외에서 호평을 얻어, 독일 녹색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모든 국가 시책과 정책을‘녹색으로 포장’한 것과 달리 실상은 국회에서 통과된 4대강 정비 사업비용 약 5,000억 원을 포함하여 30조 원 가까운 슈퍼 추경의 대부분이 저탄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현 정권의 녹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판이 일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만 해도 그렇다. MB정부는 당초 올해까지 한강, 금강, 낙동강 및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하는 데 22조 원을 투입했으나,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운하사업을 재기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MB정부는 대운하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09년 11월 22일, 영산강에서 착공된 4대강 정비 사업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환경단체들은“수질이 나빠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2010년 예산안에 포함된 4대강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대립도 치열했다. 또한, 일부 농민들도 생존권 투쟁을 벌이며 반발하는 등 각계의 논란만 무성했던 4대강 사업은 결국 막대한 예산 지출과 회복 불가능한 자연환경 파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무산됐다. 한편, 이러한 4대강 정비 사업이“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한반도 대운하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추진도 수정 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운하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무성했으며, 대운하 사업단이 4대강 추진 팀으로 재편성 되는 등의 의혹 등도 끊임없이 뒷따랐다.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나왔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웠을 때는 민자 유치를 하여 국민의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4대강 사업으로 바뀌면서 2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한편, 4대강 준설로 한때는 장마 태풍의 우려가 줄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홍수위가 남한강 여주교-남한강교 구간(12.3km)에서는 0.66~1.23m, 낙동강 구미보 11.4km 상류 지점에서는 최고 1.7m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최고 2.8배 개선 됐다는 결과도 있었다. 낙동강변에서 조선시대 제방과 고려시대 건물터등 문화재가 발굴된 점도 수확이었다. 비닐하우스와 농약, 비료, 쓰레기 등으로 뒤덮였던 낙동강 둔치 길이 5.5km, 면적 1.41km²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듯 했으나 생태학습장과 야구장 2곳, 테니스장 10곳 등 각종 체육시설 31곳과 자전거도로 등이 들어선 주민의 쉼터 마련을 제외하곤 낙동강 수질 오염과 주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