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년 더…한국경제 영향‘맑음’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 정면 돌파할 듯, 세제 및 이민개혁 가속화 전망…실리주의적 통상정책기조 예상, 일부 국내산업 피해 우려도”
2012-12-11 박소담 기자
오바마 재선의 의미와 주요 정책 방향
뉴욕타임즈는 오바마의 재선이 주요 산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분석했다.
1. 금융 (Finance): 2008년 대선 때 월스트리트 금융권은 오바마 캠프에 많은 선거자금을 주었지만, 지난 4년간 오바마가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2012년 선거에서 월스트리트는 롬니 캠프에 더 많은 선거자금을 주었다. 하지만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월스트리트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 집권 기간 동안 대표적인 금융산업 규제법안인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은 금융권에 가장 큰 이슈였다. 선거 이후 금융권은 도드-프랭크 법안이 금융권에 불리하지 않게 집행되도록 의회와 백악관에 로비를 할 예정이다.
2. 에너지 (Energy): 오바마의 승리와 롬니의 패배는 신재생 에너지의 승리인 동시에 석탄이나 석유 산업의 패배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대통령은 석유와 석탄 산업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는 많은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며 육성해 왔다. 오바마는 캠페인 기간 중 석유와 가스 산업이 40억 달러나 되는 세금을 공제 받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오바마의 재선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산업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 캐나다에서 걸프 해안까지를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하는 KyeStone XL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수도 있다.
3. 군수산업 (Defense):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지출이 여러 분야에서 자동적으로 삭감되는데 군수 지출도 포함된다. 원칙대로라면 군수 관련 정부 지출은 5천억 달러가 감소돼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수 지출 삭감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4년간 점진적으로 군수 관련 정부 지출은 줄어들 전망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의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98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미국의 군수 지출은 이미 36%나 감소했다. 이러한 예산 감소에 대응해 군수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재정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기 수출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4. IT-기술 (Technology): 오바마 집권 2기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개인 정보를 회사들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얼굴인식 기능의 상용화를 승인할 것인지 등 많은 이슈가 산재해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에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캠프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온라인상의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전략을 썼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새로 들어설 의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25년 전에 제정된 온라인 개인 정보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수 시설이나 전기 등 핵심 시설들이 사이버 공격에 의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안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5. 건강(Health):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통과시킨 건강보험개혁법안은 2014년 본격 적용된다. 따라서 건강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보험회사, 그리고 주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법안과 규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롬니는 당선되면‘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가장 먼저 폐지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해 이러한 가능성이 없어지자 병원들과 의사들은 재빨리 새로운 법률 하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케어가 발효되면 제약회사들과 의료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미 관계는 역대 최고
과거 2008년 7월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 이란, 쿠바 등의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1년이 채 되기도 전인 2009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오바마는 이런 북한에 대해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지난 해 7월 세 차례의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 올해 2·29 합의 등을 이끌며 관계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이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반면 한-미 관계에서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는 한국에 대해‘린치핀(linchpinㆍ핵심이라는 뜻)’,‘가장 위대한 친구’ 등 최상의 표현을 썼고, 한미 관계는‘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민감한 사안들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악화됐던 관계가 복원된 것은 대북정책 및 안보 문제에 관한 적극적 공조, 미국의‘아시아 회귀’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 양국 최고지도자 간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미국 전임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한 뒤에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쳤다.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집권 1기에는 북한을‘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펴다 2기에는 6자회담을 통해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를 채택하는 등 대화 위주로 바꿨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도 집권 1기 초반에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하는 등 북-미 관계가 경색됐지만 2기 말에는 조명록 북한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교차 방문하며 북 - 미 코뮈니케에 합의 하는 등 관계가 호전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일단 오바마 2기에는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오바마의 실망이 컸고, 오바마의 외교정책 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 있어 무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9월 채택된 민주당의 정강에도“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오바마가 북한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새롭게 대화를 시도하기는 어렵고 수동적 자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만큼 북한에 다시 한 번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오바마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북 제재 원칙은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갖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오바마-김정은의 첫 작품인 2ㆍ29 합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와 한국의 대선 결과이다. 지난 해 말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가 집권한 뒤 미국 대선 과정을 관망해 온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미 관계 회복에 나선다면 오바마가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는 데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오바마는 계속 제재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오바마가 북한과 다시 대화하려면 북한이 뭔가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월 7일 한 일간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한국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 대북 햇볕정책으로 돌아간다면 오바마의 대북정책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한미 관계에 긴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불거지면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바마 재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1월 7일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향후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오바마 정부가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제조업지표, 주택경기, 노동지표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가 회복기조에 들어섰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정책도 기존 기조에 맞춰 이어질 것”이라며“이에 따라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낮아져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책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신재생대체에너지 분야 시장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홍 수석연구원은“미국 시장의 거시환경이 좋아지고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한국 기업에게도 시장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부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자유무역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통상 협력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통상 핵심 정책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 미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한국이 TPP 협상 참여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트라 관계자는“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TPP를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지역적으로 인접하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고 해석했다. TPP 협상 내용 중 회원국에‘미국제품의무조달규정’ 적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미국제품의무조달규정’은 미국 내에서 정부조달사업을 벌일 경우 현지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TPP 참여국가 기업은 예외적으로 미국 내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적극 추진하면서 한국이 향후 TPP 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한미 동맹관계를 지속해줄 것을 기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오바마 당선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FTA 발효 등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FTA 발효를 통한 경제적인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등 양국 간 존재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사회문화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바마 재선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에도 정책의 연속성이 가져올 경기부양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명‘오바마 효과’가 주식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재정벼랑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선거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원 전체 의석과 상원 33석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정치구도는 선거 이전과 변화가 없다. 결국 연말 재정벼랑을 앞두고 공화당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재정벼랑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감축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의 법정 부채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현재 진행속도라면 12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 문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맞물려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재정벼랑 협상이 지연되고 부채한도 소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 지난해 8월과 같은 불안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이 미국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 재정벼랑을 그대로 방치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해 부채한도 협상에서 보듯 정치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협상 과정에서의 마찰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는 정치권의 모습은 증시 참여자를 포함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기조 유지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긍정적’
미국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경제침체에 빠지는‘재정 절벽’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의 장기불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 오바마 2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인 데다 당분간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경우 원ㆍ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도 예상돼 수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8일 기획재정부는 미국 오바마 2기 출범이 정책변화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오바마의 재선 성공은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돼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적완화(QE) 정책의 유지는 우리에겐‘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2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기조로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감소해 한국의 수출과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 반면 빗장 풀린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다 보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정책은 원·달러 환율 향배에 주목하면서 대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위기관리와 경기진작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오바마 집권 2기 이후 서민생활 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글로벌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더 짙어지는 통상정책의 변화도 불안요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에서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 자국 산업 보호 기조는 1기 때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전자 등 자국의 유력 산업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면 현지에 진출했거나 FTA 영향을 받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돼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금융시장을 오가게 되고, 원ㆍ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융시장 불안, 통상마찰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당국의 외화자금 감시 강화와 무역 분쟁 대비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오바마 재선에 따라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국내의 규제 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 관련 인력을 확충하여 수출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 수출 확대와 더불어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여 경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확대는 생산 및 고용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외 수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 활성화 대책 및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내 외수 동반침체에서 내 외수 동반성장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