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열렸다

지난 2월 25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며 즐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국민대통합’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7만여명이 국회 앞마당을 가득 메운 취임식은 단순히 엄숙한 국가 행사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둔 희망의 시대를 표현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로 시작된 식전행사는 김영임 명창이 민요합창단과 함께‘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흥겨움을 더했다.‘개그콘서트’ 팀이 MC로 등장해‘시대공연’이라는 행사 진행을 이끌었고, 트로트가수 장윤정, 아카펠라 그룹 원더풀,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 쏘나 등이 1950∼200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현재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은 가수 싸이의‘말춤’으로 표현했다. 싸이는‘챔피언’에 이어 최대 히트곡인‘강남 스타일’을 개사해 말춤과 함께 선보였다. 7만여 참석자들도 말춤을 따라 추며 공연을 즐기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축제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내ㆍ외빈이 가득
 

주한외교단장인 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비롯한 상주대사 102명과 비상주 대사 26명 등 총 145명의 주한 외교사절과 세계 각국에서 파견한 경축 사절단이 중앙무대 뒤편의 내외빈석을 가득 메웠다. 미국은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은 류옌둥(劉延東)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교육ㆍ문화ㆍ과학 담당 국무위원을 고위 경축사절로 보냈다. 일본에서는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왔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각당 지도부, 여야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는 오전 10시50분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입장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별초청자 가운데‘국민대표’100명도 이날 행사 단상에 앉았다. 이들 명단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4ㆍ19민주혁명회 문성주 회장, 제주 4ㆍ3평화재단 김영훈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취임식 이모저모
행사는 엄숙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카키색 코트에 연한 보라색 머플러를 하고 왼쪽 가슴에 보라색 나비모양 브로치를 달고 국민대표 30인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식사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맡았다. 김 총리는“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의 희망찬 새 시대를 활짝 열고 우리나라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지구촌 모범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새 정부를 성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선서 이후 거행된 예포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21발을 3초에 한 발씩 60초 동안 쏘아 올리며 새 정부의 출범을 알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산 방탄차를 이용했다.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때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방탄차량을 탔지만 이곳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하는 길에는 현대차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에 몸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에도 서강대교까지 카퍼레이드를 하고, 광화문광장 행사와 청운ㆍ효자동 주민 환영 행사를 거쳐 청와대로 가는 길에도 국산 방탄차를 이용했다.

‘5색 패션’으로 14개 공식 일정 강행군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5일 14개의 빠듯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박근혜정부’의 탄생을 국내외에 알렸다. 박 대통령은 0시 정각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의장을 포함해 전 장병의 노고를 치하합니다”라며 군통수권자로서의 안보 상황 점검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첫날 대령급인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의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오전10시 사저를 나서면서 삼성동 주민 500여명으로부터 환송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태극기를 흔드는 주민들에게“더 큰 책임을 하기 위해 떠나게 됐다.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생후 1개월여 된 진돗개 암수 각 한 마리를 선물했다. 박 대통령은 10시20분 정부ㆍ국가유공자 대표 등 35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방명록엔‘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 박근혜’라고 썼다. 취임식을 마친 박 대통령은 낮12시45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희망 복주머니’개봉 행사에 참석해 집배원과 40대 가장, 장애인 등 일반 국민들의 희망 사항을 읽었다. 박 대통령은‘우체국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엔“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검은 색 외투에 검은 바지 차림으로 현충원을 찾았던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는 연녹색 재킷으로 갈아입었다. 이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금색 꽃무늬 장식이 들어간 붉은색 두루마기 등 한복을 착용했고 청와대에서 외빈 접견 시에는 녹색 재킷을 입었다. 그리고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서는 무늬 없는 빨간색 한복을 착용하는 등‘패션 정치’를 선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주민 환영 행사에서 주민들로부터 17개 시도 흙이 담긴 전나무 묘목 화분을 받고선“통합의 뜻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1시13분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 참모진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2층 집무실에서 정홍원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전자 결재한 뒤 참모진 발령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이어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회동했으며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접견하는 등 취임식 외교에 전력했다. 오후4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 경축연회에서 박 대통령은“취임식 때보다 퇴임 때 국민들 마음에 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도록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동반자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로 돌아와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위원과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을 접견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 첫날 공식 일정은 밤9시에 끝난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으로 마무리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ㆍ취임사에 어떤내용이?-외교ㆍ안보분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를 비중있게 언급하며‘국민안전’차원에서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새 정부의 지향점인‘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가 울타리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전제다. 박 대통령은“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다”며“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다만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인‘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 회복이 대전제가 돼야 진전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대통령은‘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원조공여국이 된 점을 의식, 국제적 현안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제가 꿈꾸는 국민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는 시대”라고‘국민행복’개념을 확장시키면서“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ㆍ취임사에 어떤내용이?-사회ㆍ문화분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과제로‘국민행복ㆍ문화융성’을 제시했다. 경제부흥만으로는‘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박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를 통해“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세부 과제로 ▲국민맞춤형 복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 생명ㆍ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국민행복’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을 꼽았다. 그는“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해 온 박 대통령의 구상과 연결돼 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학생의 소질ㆍ능력을 찾아내는 교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시스템,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교육 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안전한 사회’구현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며 문화융성을 국정의 3대축 중 하나로 거론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문화’를 고리로 창조경제ㆍ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사회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체적으로‘문화융성’강조한 朴대통령 취임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경제부흥ㆍ국민행복과 함께 3대 국가 경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가는데 경제적 풍요와 함께 문화적 가치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이나 취임사 등에 문화 정책 강화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색 갖추기 정도의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지 이처럼 전면에 세운 적은 없었다. 매우 이례적이며 적극 환영할 일이다.‘문화 대통령 박근혜 정부’5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실제 취임사에서의 언급 강도도 높았다. 가령“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나,“새 정부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등이 그런 맥락이라 하겠다. 특히“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자”는 당부도 주목할 만하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문화 욕구에 눈을 돌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화는 돈을 많이 푼다고 일거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각종 축제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여는 등 과거보다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문화적 가치와 소양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속에 담기는 내용이다. 즉 콘텐츠의 질이 문화 역량의 척도이자 국가 경쟁력인 것이다. 더욱이 문화는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는 1차원적인 기능을 넘어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미 한류 같은 문화 콘텐츠는 산업적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이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적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이제 국가적 과제다. 지난해 가수 싸이의‘강남스타일’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고, 한국 영화 관객이 사상 처음 1억명을 넘어섰다. 프로야구 관중이 700만명을 넘어서며 1000만명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이다.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어느 때보다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사회 통합에도 문화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당당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 수 있다. 남은 것은 실천의지다. 문화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특히 문화가 첨단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면 일자리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문화 재정 비중이 적어도 2%는 넘어야 해결되는 일들이다.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 확대 조성도 시급하다. 정치권도 적극 협조하면 그 성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은?
 

‘창조경제’란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과학기술과 IT산업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장서서 창조경제를 이끌게 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게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최동규 전 중소기업청장은“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서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 주체들이 다함께 힘을 모으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의 조건으로 안전과 교육을 꼽으며 이 두 가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학벌과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꿈과 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능력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능력 위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하고 제도적인 대처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화 발전도 언급했는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류 문화는 5천년 동안 이어져온 문화유산과 정신문화로 이뤄졌다며 국민 모두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마련 약속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다문화시대를 맞아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하나 되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에“결국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변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우리나라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지금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국 등과 충분하게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도 북한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더욱 강력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넓히는데 힘써‘지구촌 행복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또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선진국가로서 한반도의 위상과 책임도 강조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