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대란, 막을 길은 없나?

연초부터 불거졌던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 처리 단가를 둘러싼 당국과 민간 업체 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일부 자치구에선 민간 업체가 쓰레기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되면 대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2006년 런던협약 체결 이후 충분히 예견된 사실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당장 돈 든다는 이유로 7년 동안 문제해결을 외면해왔다. 게다가 환경부가 정한 적정 처리비용보다 싼 가격에 처리를 떠넘겨왔다. 결국 처리비 인상을 줄곧 주장해온 민간 업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대란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이다.

박소담 기자 psd0328@

다가올 음식물쓰레기 대란, 서울 및 수도권이 가장 심각
 

서울의 한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 음식물 쓰레기가 봉투마다 가득 쌓여 있다. 올해 초부터 민간 업체가 제때 수거를 안 해가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은“주민들이야 왜 안 가져가냐고 항의를 하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라며 한숨을 쉬었다. 노원구에선 민간 업체 7곳이 지난 1월 중순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음식물 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 이후 늘어난 처리 비용의 단가 인상을 놓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한 서울시 16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등 12개 구의 처리 비용은 톤당 12만원에서 15만원. 노원구 등 나머지 네 개 구는 7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세 개 구에서도 반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2차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석길 한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실장은“옆의 업체는 적정 처리비를 받는데 우리 업체는 적정 처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노원구는 서울시가 적정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업체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뺐다. 예견된 쓰레기 대란을 행정 당국이 해결책 없이 방치하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기장군 음식물쓰레기 시한폭탄, 행정기준 애매한 부산시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곳의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갈등으로 올해부터 1개 업체가 처리를 중단해 올해에는 1개 업체에서 처리해오다가 그 곳마저도 1월 하순경부터는 업체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다. 졸지에 기장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기장군에는 월, 화요일은 약 40톤, 수, 목요일은 약 20톤, 금요일은 25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나 처리는 운반차량 4대에 하루 20톤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식물쓰레기 하루, 이틀 정도의 양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다가오는 봄철에는 채소 등으로 인해 15%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더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A업체가 기장군에 있는데도 쓰레기 처리를 부산시의 끝인 기장군에서 또 다른 끝 지점인 강서구로 운반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업체의 쓰레기 처리량 문제로 인해 기장군은 하루 4대 밖에 쓰레기를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A업체가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해상처리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육상처리만 가능해진 정책탓이다.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이하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기술이 없어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A업체에 의하면 수영하수처리병합시설에서 음폐수 처리와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나 부산시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부산시는 무슨 이유인지 현재 기장군 관내에 있는 처리업체의 음폐수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4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관계자는“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A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독일에서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와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가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음폐수 처리를 허용하지 않아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강서구 송정동의 두 업체에서는 음폐수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환경법을 이유로 유독 기장군 A업체의 음폐수만 수영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왜 부산시는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는 허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행정에 이중적인 기준을 대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며“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도 연이은 음식물쓰레기 대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여유가 있다고 자부해 온 부산시가 때 아닌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민간 처리업체 2곳이 갑자기 문을 닫은 데다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일부가 고장난 탓이다. 이 때문에 평소 하루 처리 용량이 1천61t에서 680t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설연휴 이후 늘어난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금정·해운대구 등의 공동주택마다 그것이 쌓여‘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1주일 이상 쌓여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부산시의 안이한 행정 탓이 크다. 부산에서는 공공시설 2곳과 민간업체 4곳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운영돼 왔다. 그런데 민간업체인 기장군 정관면 N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이전하기로 주민들과 작성한 화해조서 때문에 새해 첫날 가동을 중단했다. 또 S사는 재정난 탓에 지난 1월 25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민간기업이 가동을 멈출 때까지 부산시는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더욱이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은 펌프가 고장났으나 예비 펌프가 없어 독일에서 3월초께나 들여올 예정이라고 하니 안타깝다. 현실적으로 3월 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늘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이다. 부산시는 처리업체들로 하여금 일요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청소차량을 24시간 풀가동해 밀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각 가정에서도 당분간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할 때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부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한두 곳이 문을 닫거나 시설이 고장난다고 해서 처리에 한계상황이 와서는 곤란하다. 특히 처리시설 간 유기적 협조로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곳에서 신속하게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포항의 독과점적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처리비용 인상결정
최근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가격 협상 난항으로 서울의 자치구들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포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의 독과점적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주)이 다량배출사업장 처리비용을 인상키로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음식점은 물론 수거업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또 영산만산업은 처리비용 인상과 관련, 수거업체와 협상이 늦어지자 일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포항시와 영산만산업은 지난해 10월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협의를 통해 5만8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영산만산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인 원진기업(주) 등 6개 업체 간 협의가 계속 미뤄져 아직 가격협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영산만산업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가정이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미뤄왔다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점 등 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영산만산업이 처리비용을 올릴 경우 수거업체 또한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다량배출사업장 업주들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영산만산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업체 간 계약이 장기간 미뤄진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일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차량 7대가 전날 발생한 40여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서야 같은 날 시청에서 영산만산업과 6개 수거업체가 만나 단가조정에 대해 자료 검토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영산만산업 인상 가격에 대해 수거업체, 음식점 업주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음식물쓰레기 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점처리업체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크게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한 것은 더 큰 문제다. 협상도 하기 전에 한 번 당해 보란듯이 처리장의 문을 닫아 건 것은 바른 협상 태도가 아니다. 포항시는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되며 적극 중재에 나서 조속히 합리적 방안을 찾게 해야 할 것이다.

발 빠른 대전시,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 대란 없다
전국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발 빠르게 대처해 모범이 되고 있는 자치구도 있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육상처리대책을 마련하는 등 음폐수 처리에 대란이 없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하루 47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시설(금고동매립장)과 민간시설 4곳(대전 2, 공주, 청원)에서 처리, 공공시설에서 발생된 120톤의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240톤의 음폐수는 해양배출로 각각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해양배출 금지로 공공처리 물량을 늘리고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최대한 감량해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1일 4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고, 매립장내 음폐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양을 20톤으로 확대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민간시설에서는 사료화 및 응축수, 퇴비화로 97톤 가량을 감량하면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240톤 중 총 137톤이 감량돼 103톤만 육상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동절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평균 10%정도 줄어 지난주까지 1일 평균 90여 톤 정도의 음폐수가 발생돼 일부는 자체처리하고 하수처리장에서 50톤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을 감안, 30톤은 분뇨처리장에 임시 저장 후 오는 4월 이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하수처리장이 동절기엔 50톤, 4월부터는 미생물 등의 활성화로 1일 160톤의 음폐수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음폐수 처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음폐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고 있지만 동절기 및 민간업체의 사료화, 위탁업체 처리 등으로 하수처리장에서 1일 50톤까지 처리할 수 있으나 40톤만 반입돼 당초 예상량보다 80%수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업체들도 고충은 있다
전국 곳곳에서 곧 시행될 해양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 인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위탁업체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일부 구청에서는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급기야 환경부와 서울시가 중개에 나서 위기는 막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간업체들은 올해부터 음폐수(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돼 육상처리를 해야 하는 데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이를 활용한 각종 자원화(비료ㆍ사료) 사업을 독려했다. 그동안 사업장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처리하는 행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과 민간 위탁업체들의 고충 등을 들어봤다. 올해 초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후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육상처리 인프라 부족 ▲위탁 처리단가 인상 ▲하수 연계처리 적정성 문제 등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달과 다음 달 재계약이 이뤄지는 수도권 민간 위탁 처리 업체들은 비용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거중단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 1월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 배출된 음폐수 양은 하루 평균 3800여t에 달한다. 올해부터 이를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하다 보니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 음폐수 처리 비용은 해양 배출할 때에는 t당 4만∼4만 5000원이었지만 육상은 7만원이 들어간다. 수도권 민간 처리업체는 이런 점을 감안해 처리 단가를 t당 12만 7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8만 1000∼11만 5000원을 고수하면서,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해 쓰레기 대란 직전까지 내몰렸다. 급기야 서울시가 공공 하수처리장에 민간업체의 음폐수 반입을 허용하면서 진정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음식물자원협회 관계자는“협회에서 제시한 12만 7000원은 민간업체의 생존이 걸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물러설 수 없다”면서“이 비용이 많다고 한다면 공공처리 시설의 운영비도 공개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했다. 그는“공공처리 시설 운영에는 t당 13만~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민간업체 처리 단가를 깎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돼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됐다. 초창기 정부가 사업을 장려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자원화는 뒷전이고 저가 입찰을 통해 매립이나 갈아서 음폐수와 함께 해양 투기하는 등 불법처리도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말로만 자원화 시설일 뿐 원래 신고 된 대로 재활용품(비료ㆍ사료)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고 보조로 만들어진 공공처리 시설과 민간이 설치한 민간처리 시설로 구분되는데 현재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총 241곳(공공처리 94곳, 민간처리 147곳)이 가동 중이다. 전남 담양의 한 민간업체 사장은“공공처리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물량을 전량 공급받게 되지만 민간업체는 입찰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공공처리 시설이 설치되고 해당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업무가 줄어들어 시설 일부는 가동을 중단시켰고, 규모도 축소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지자체들이 공공처리 시설에 무작정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불공정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음식물자원협회 측은 엉터리로 운영되는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사례도 공개했다. 광주광역시는 민간처리 시설 4곳과 공공처설 1곳이 가동 중이다. 공공처리 시설의 운영비는 t당 18만 5000원이나 됐지만, 민간처리 시설 위탁 비용은 t당 6만 4000원에 불과했다. 협회 관계자는“공공처리 시설에서 생산한 자원화 제품(사료)이 실제로는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면서“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700억원을 투자해 올해 4월 300t 처리 용량의 추가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지역의 민간처리 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북 익산 ㈜평안엔비텍 대표는“종량제 시행과 주방오물분쇄기(디스포저) 불법사용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어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준폐업 상태에 놓인 업체들이 많다”며“지자체들이 위탁을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들로만 제한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공공처리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로 유도하고, 비료나 사료 등 음식물 자원화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막는 첫걸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연간 전국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400만t에 달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경제적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종량제도 도입하고 음식물 퇴비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국민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통한 강제적 줄이기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은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에 시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중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음식물 낭비에 대한 사회적 풍토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필요이상의 과다한 상차림을 해야 제대로 대접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식당에서의 과다한 반찬류 제공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는 풍토 등이 개선되어야 다른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보릿고개 시절에는 음식물을 남긴다는 것은 하나의 죄악처럼 여겨졌고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물질풍요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음식물의 낭비를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적 과제가 되어 국민들의 음식물 낭비에 대한 변화된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