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난 6월 4일로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아기가 출생한지 100일에 큰 의미가 깃들어 있듯 모두 100일이라는 자체에 의미를 트게 부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자, 직선제 이후 최초 과반수 대통령이다.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 등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이다. 다사다난했던 취임 100일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긍정적인 평가 52%, 부정적인 평가가 23%로 나타났다. 6월로 들어서며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63.2%를 기록했다.

취임 100일, 국민들의 평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다는 긍정적 평가
박근혜 정부 100일을 맞은 지난 4일 중기중앙회, 중기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응답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설정에 대해 중소기업인 5명 가운데 4명이 ‘긍정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각각 65.1점, 66.2점을 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과거와 달라진 정부조직과 운영방식 중에서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 거창한 정책보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의견이 각각 77.6%, 67.0%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와 함께 10명 중 9명(87.6%)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앞으로 잘 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고 공감하는 비율은 54.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다수가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부당한 단가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97.2%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실효성’이‘매우 높다’는 응답은 44.6%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 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다’(32.6%) 보다 ‘그저 그렇다’(55%)는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업인들은 앞으로 5년 후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로는 ‘불합리한 제한조치나 행정규제 완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 제거’(5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달성과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산층의 확실한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과의 소통 부재 등의 부정적 평가
박근혜호(號)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 성적표가 공개됐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능력에 대해 전문가 50%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지난달 21~31일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자,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잘 못하고 있다’ 37%, ‘매우 잘 못하고 있다’ 17.5%인 것으로 집계돼 전문가 2명 중 1명은 박 대통령의 100일 간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그저 그렇다’ 21%, ‘잘 하고 있다’ 18.2%, ‘매우 잘하고 있다’ 5.6%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같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78명의 전문가들은 ‘국정운영의 국민적 합의 부재(31명)’와 ‘화합과 통합의 능력 부족(31명)’이 문제(1명 당 2가지씩 답변)라고 손꼽았다. 또 ‘지난 100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물음에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2.8%,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잘하고 있다’가 21.7%, ‘그저 그렇다’가 17.5%, ‘매우 잘하고 있다’가 9.1%로 뒤이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74명의 전문가들은 ‘독선적 불통 리더십(56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인사의 실패(52명)’, ‘국민소통 부재 문제(20명)’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30%(43명)가 ‘잘했다’고 답했고 ‘매우 잘했다’도 18.2%(26명)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주력해야 할 중점과제에 대해 30개 정책분야 가운데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경제민주화’가 1순위로 꼽혔고 ‘대북통일정책’과 ‘경제성장’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 ▲ 중점과제 ▲ 직무수행 ▲ 국정운영 성과 ▲ 경제민주화 정책추진 ▲ 국민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 대북정책 ▲ 부동산정책 ▲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성과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남은 임기동안 기억해 국정운영의 해결책이자 돌파구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국정운영의 전반
지난 6월 4일을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5%로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80%로 일단 합격점 기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核)협박에 흔들임 없는 대북정책에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알아본다.

▲ 안보/외교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성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협박이라는 최악의 안보 위기와 세계경제불안까지 맞닥뜨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정권교체기를 노려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이어서 장거리미사일로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만발을 쏟아냈다. 여성대통령은 국방에 취약할 것이라는 도식을 실험하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도발에는 보상 없다’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의연히 대응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표 원칙과 신뢰 정치를 그대로 작동시킨 셈이다. 그 첫 번째가 개성공단사태의 결단이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과 김정일의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체결되었고 노무현 정권에 의해 2003년 착공했다. 2005년부터 입주한 우리기업체는 123개에 10억 달러의 생산액과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고용하는 남북합작 공단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단을 통한 남북 간의 신뢰확보와 평화증진에는 뜻이 없고 외화벌이의 창구로만 이용하면서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만행을 감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강경대북 드라이브의 리트머스로 3월 30일 개성공단 폐쇄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박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의했지만 거부당하자 26일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들의 즉각 철수를 결정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단에 정작 놀란 쪽은 북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는 5월 7일 한ㆍ미정상회담이었다. 이 회담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과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첫 번째 만남으로 양국 원수의 이색적인 대면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 박 대통령의 미국행은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이 나올 것인지 세계의 눈은 온통 워싱턴으로 모아졌다. 이는 한ㆍ미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쐐기를 박는 만남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그 유명한 미국 상.하양원 합동연설회에서 가진 영어연설에서 6번의 기립박수와 40여 차례의 박수를 이끌어낸 성과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의 상징이었다.

▲ 복지/사회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정책 확대실시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정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난치병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노인연금제도는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세부사항을 제정중이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생 장려책과 아울러 보육시설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유아보호책으로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신설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 20만 명 시대에 발맞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일반국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16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인재 10만 양성,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4만9천 가구로 확대하면서 돌봄 유형도 다양화하는 등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법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법이 바로서지 않고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평소의 철학이 검찰개혁과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근절) 근절 의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5일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4대 사회악 범죄에 대한 임기 내 근절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 이유다. 검찰 중수부 폐지를 필두로 이 땅에 더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문했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경찰에게 공공질서와 민생에 직결되는 범죄에 총력전을 벌리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에 ‘Crime does not pay’라는 말이 있는데 범죄는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그런 것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립이 되면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야 말로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부처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가지 실천방안을 내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 정치/경제
민주경제화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맞물리는 혁심공약이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내놓은 경제민주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에 관한 박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 운영은 여러 군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는 날마다 챙기다시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일관된 이야기다. 지난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제에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됐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용어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민생경제가 재천명됨에 따라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소비자 권익보호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애착이 묻어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월 3일 ‘창조경제’실현계획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발표한 것도 대통령의 의지이다. 하우스 푸어 해법과 신용불량자 11만 명에 대한 합리적 ‘대사면’을 꼽을 수 있다.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도 그간의 대기업 횡포를 막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소위 상생경제의 일환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최종목표 지점이기에 기대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칙과 신뢰라는 우직함으로…
때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들 한다. 그 이유는 원칙과 신뢰라는 철학과 신념 하나로 우직스럽게 밀어붙인다. 그것이 오늘의 박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사문제였다. 총리 지명자가 난마하면서 ‘수첩인사’, ‘깜깜이인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그 여파는 윤창중 성추행사건으로 이어졌다. 도덕성보다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인선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 대통령은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자기 믿음에 대한 좌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약으로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한 때 40% 초반 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원인도 인사 실패에 있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지난 5월 3일 공석 중이던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 정무수석을 임용한 것을 보아도 인사 문제를 얼마나 심사숙고하였는지가 읽혀진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나는 국민과 결혼했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의지와 결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의 인식이다.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꿋꿋하게 돌파하여 이겨낼 수 있는 예지와 능력이 있음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신이 하루를 48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면...’이라고 말했듯이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도 비교될 수없는 그만의 크나큰 자산일 것이다. 다만 참모나 각료들이 주눅 들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관저에서 밤늦게까지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는다. 언론사의 기사는 물론 인터넷 댓글까지도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모 신문사 워싱턴특파원은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 직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하였을 때를 떠올린다. 특파원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2시간30여분동안 외교ㆍ국방ㆍ교육ㆍ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송곳 질문을 퍼부었으나 하나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다들 박학다식함에 놀랐다는 것이다. 그만큼 노력하고 파고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명감과 근면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민 1명의 민원을 해결하면 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가장 상징적인 행사가 취임 당일 국민들의 민원이 담긴 복주머니 365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늘려달라’, ‘취업 교육을 시켜달라’는 등 일반적인 민원들로서 대부분 해결됐거나 해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희망과 꿈을 키울 의욕을 갖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3일에도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생경제 발언으로 이어갔다. “고용률 70%를 유지하는 외국 사례를 봐도 시간제 근로제 비율이 네덜란드 37%, 호주 25%, 독일 22%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3.5%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일자리와 관련된 추가 합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5년 동안, 국민행복시대 열어주길…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서민생활의 개선에 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하고, 특히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국민에게 경기가 나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계획을 충실히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분야에서 앞장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지만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의욕적인 민간부분에서 만든다는 것이라며 성실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잘 추진하되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둘째 주 주간정례 여론조사 주간 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6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1.7%p 상승한 63.2%를 기록,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 측은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박근혜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5%로 3.3%p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2.2%p 하락한 48.7%, 민주당은 1.0%p 하락한 21.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7.6%p로 좁혀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3.1%, 진보정의당이 1.4%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4.0%p 상승한 23.6%로 나타났다. 이 주간 집계는 지난 6월 10~1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들 기관들은 박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을 내세운 단호한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남북당국회담 결렬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7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화가 중요한데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22.9%였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정상회담이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박 대통령은 6.25전쟁 63주년 및 정전(停戰)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이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자신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은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ㆍ경제협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정 궤도에 접어들면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은 즈음으로 국정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향후 5년 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NP>